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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끼리 경쟁하지마'…거래상대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 과징금 7.4억 원
    '대리점끼리 경쟁하지마'…거래상대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 과징금 7.4억 원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다쏘시스템코리아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면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영업권 보호 정책'을 시행했다.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2024-06-16 12:36
  • 미국 ‘강한 소비’ 뒤탈 나나…고령화 시대 저축 부족에 ‘노인 빈곤’ 빨간 불
    미국 ‘강한 소비’ 뒤탈 나나…고령화 시대 저축 부족에 ‘노인 빈곤’ 빨간 불
    사회보장 급여 개시 나이의 상향 조정 등으로 나이가 들어도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은퇴는 급증하고 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은 2008년부터 작년 말까지 1660만 명 증가했다. 이보다 앞선 15년과 비교했을 때 4.3배나 빠른 속도다. 문제는 은퇴하는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의 노후...
    2024-06-12 15:57
  • 인테리어 공사비 주지 않은 한솥, 자진시정 '동의의결' 1호
    인테리어 공사비 주지 않은 한솥, 자진시정 '동의의결' 1호
    한솥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자발적인 피해 구제를 통해 가맹사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솥은 동의의결에서 점주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 2억94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기로 했다. 또 외식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24-06-12 14:07
  •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내부통제 책임규명 개시 기준, 제재조치 시 고려하는 '상당한 주의' 여부의 판단기준' 등이 담긴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국의 금융사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해당 가이드라인과 운영지침은 금융권 추가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확정한 후 공개될 예정이다....
    2024-06-11 13:03
  • EU, 대중국 전기차 관세전쟁 포문 연다…“이번 주 사전 고지 예정”
    EU, 대중국 전기차 관세전쟁 포문 연다…“이번 주 사전 고지 예정”
    상계관세를 영구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결정은 조사 개시 후 약 13개월 후인 11월 EU 회원국 전체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EU는 전기차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등 12건 이상의 품목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미래 청정에너지 기술 시장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24-06-10 16:36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또한,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개시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며 투심이 식었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5일 "이더리움 현물 ETF의 다음 승인 단계는 승인이 걸릴 것"이라며 SEC가 S-1 등록 명세서 승인을 지연하거나 천천히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K33리서치는 "이더리움 현물 ETF는 거래 시작 후 첫...
    2024-06-10 10:32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정부는 내년에 심해 지역의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한 뒤, 2025년부터 남은 유망구조에 대한 순차적인 탐사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심해 개발에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2025년부터는 외부 투자유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해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 내 '동해 심해...
    2024-06-09 09:06
  • 의협, 20일 집단휴진 하나…'강경 투쟁' 예고
    의협, 20일 집단휴진 하나…'강경 투쟁' 예고
    다만 일찌감치 집단행동 개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가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대표자대회는 의료계 투쟁역사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한뜻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결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의협의 파업 돌입이 가시화하면서 전공의...
    2024-06-08 10:44
  • 류진 한경협 회장, 순직영웅 유가족에 ‘영웅의 가족사진’ 선물
    류진 한경협 회장, 순직영웅 유가족에 ‘영웅의 가족사진’ 선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우리, 함께’ 프로젝트 개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등도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제복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준비됐다. 국가와 경제계가 남겨진 가족들 곁에 함께하고, 특히...
    2024-06-07 09:30
  • 의사들 ‘총파업’ 가능성…의·정 갈등 해소 실마리 깜깜
    의사들 ‘총파업’ 가능성…의·정 갈등 해소 실마리 깜깜
    전날 의협은 ‘집단행동 본격화를 위한 전 회원 투표’를 개시했으며, 하루 만에 전체 회원의 35%에 해당하는 4만8000명가량이 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오는 7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9일에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정부를 향한 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만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
    2024-06-05 16:27
  •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에는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CP가 자칫...
    2024-06-04 10:41
  • 정부 "상업적 성공 중요…내년 상반기 결과 나올 것"
    정부 "상업적 성공 중요…내년 상반기 결과 나올 것"
    이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시설을 설치한 뒤 석유·가스 생산을 개시한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는 약 7∼10년이 걸리며 생산 기간은 약 30년이다. 정부는 첫 시추 일정을 연말로 계획 중이며, 3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작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투자 비용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석유공사의...
    2024-06-03 15:14
  • 무역위, 베트남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무역위, 베트남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정부가 베트남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44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스테인리스 업계는 최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강판(STS CR)에 대한 반덤핑 조사 청원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최근...
    2024-06-02 11:00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이후 지사장은 A 씨에게 감사 개시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였던 A 씨는 올해 초 인사이동 희망지 조사에서 잔류를 요청했지만, 지사장은 근무평정 불이익을 예고하며 전출을 강요했다. 결국 A 씨 역시 다른 지사로 전보 조처됐다. 감사 과정에서 지사장은 세탁이 사적 노무가 아니었고, 신고자 신원을 확인하려던 것은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기재하기...
    2024-06-02 06:00
  • 멀어지는 미국 금리 인하...뒷걸음질 치는 아메리칸 드림
    멀어지는 미국 금리 인하...뒷걸음질 치는 아메리칸 드림
    소비자신뢰지수 개선에 인하 기대 낮아져닐 카시카리 “금리 인상 가능성 배제 안 해”모기지금리, 한 달 넘게 7% 안팎서 움직여세입자 60% “평생 집 살 수 없다고 생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개시 시점이 멀어지고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도 더는 실현하기 힘든 꿈이 됐다....
    2024-05-29 15:29
  • 미국 ‘보호막’ 세운 한화솔루션…하반기 흑자 노린다
    미국 ‘보호막’ 세운 한화솔루션…하반기 흑자 노린다
    지난달에는 한화큐셀 미국 법인, 퍼스트 솔라 등 7개 태양광 업체가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를 받아들여 조사를 개시한 상태다. 미국 공장과 정책 수혜 등이 가시화되는 3분기부터 한화솔루션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4-05-28 15: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반덤핑조사 개시 △2024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 31일(금) △산업부 장관 07:00 우즈벡경제공동위(롯데H) △산업부 2차관 10:00 에너지경제원 현장간담회(울산), 14:00 탐해3호 취항식(포항) △제12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개최(석간)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 취항식 △통상법무정책 제7호 발간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2024-05-26 08:59
  • 미국, 전기차 등 ‘관세폭탄’ 8월 발효…2차 무역전쟁 본격 개시
    미국, 전기차 등 ‘관세폭탄’ 8월 발효…2차 무역전쟁 본격 개시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등 8월 1일 발효반도체 내년 1월, 희토류 내후년 1월 예정중국, 미국산 알루미늄 반덤핑 조사 착수수입 자동차 관세율 최대 25% 인상 시사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했던 일부 중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폭탄’이 8월부터 발효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시작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바이든 정권 말에 2차전을...
    2024-05-23 15:59
  •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서비스 개시 당시부터 해당 임시 ID를 난독화해 운영 및 관리하였고, 이에 더해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에는 더욱 보안을 강화한 암호화를 적용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해커가 오픈채팅의 암호화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회원일련번호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해커가...
    2024-05-23 14:43
  •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공수처 수사 주목오동운 처장, 대통령 소환 조사에 “일반론으로 동의”5차례 구속영장 청구 모두 기각…인력도 정원보다 부족“공수처 내부 사기 진작이 처장의 주요 과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식 업무를 개시하면서 4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2024-05-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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