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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中 아연도금냉연·옵셋인쇄판 덤핑 최종 판정⋯최대 33.67% 관세

정부가 국내 시장에 저가로 유입되는 중국산 아연도금냉연과 옵셋인쇄판에 대해 덤핑 사실을 최종 인정하고 향후 5년간 최대 33%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이하 아연도금냉연)과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조사

2026-10-23 17:12
홈플러스 회생부터 배민 수수료까지…유통업계 현안 ‘도마 위’ [국감]

홈플러스 회생안 인가에도 미지급 대금·경영 정상화 과제쿠팡, 공정위 조사 불응 논란…배민 수수료 정책도 쟁점GS25 납품방식부터 정유 4사 주유 거래관행까지 검증 홈플러스의 대규모 미지급 납품대금과 쿠팡의 할인쿠폰 비용 전가 의혹,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 등 유통·플랫폼업계의 불공정 거래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기업의 경영 판단과 영업 정책이

2026-10-12 07:00
법원, 쿠팡 공정위 조사 집행정지 기각⋯잠정 효력정지 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는 쿠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심리를 위해 23일까지 잠정 정지했던 공정위 직권조사 결정의 효력정지 조치도 끝나게 됐다. 다만 당초 공정위가 정한 현장조사 기간은 8월 28일 이미 만료됐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

2026-09-23 17:40
담합 조사 뒤 첫 신고도 과징금 25% 낸다…‘전액 면제’ 축소 추진

공정위, 시행령·감면고시 개정안 예고…조사 전 1순위 신고는 전액 면제 유지10년 이내 반복 담합까지 감면 제한…회사 쪼개 제재 피하는 행위도 차단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뒤 가장 먼저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의 25%를 내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조사 전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반복 담합 기업의 감면 혜택을 줄여 제재의 실효

2026-09-23 10:00
현장조사부터 법정 공방…기업 불복에 공정위 ‘속도전’ 제동

쿠팡 현장조사 잠정 중단·한화 자료제출 명령 효력 정지인쇄용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도 잇따라 집행정지 민생 분야 조사와 제재에 속도를 높여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잇단 법적 대응에 부딪혔다. 쿠팡과 한화가 현장조사 단계부터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가운데 담합 기업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도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

2026-09-20 09:22
미국 ITC, 삼성 ㆍ애플ㆍ구글 조사 개시⋯오디오 기술 특허 침해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디오 기술 특허 침해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 조사에 들어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ITC는 특정 오디오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기업 붐클라우드360의 주장에 따라 이들 기업을 조사한다고 공지했다. 붐클라우드360은 삼성전자, 애플, 구글의 전자기기가 자사의 오디오 기술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2026-09-17 08:13
[ESGX 이슈 5]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착수…기후위험 평가·기후보험 법제화

기후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기후위기적응법 시행 준비에 착수했고 홍콩은 녹색금융의 범위를 기후적응과 난감축 산업까지 넓힌다.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부담도 현실적인 산업전환 과제로 떠올랐다.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착수…기후위험 평가·기후보험 법제화 정부가 기후재난과 건강·산업·생태계 피해에 체계적

2026-09-09 13:33
中, 일본산 반도체 가스에 폭탄 관세⋯日 “기업 부당 영향 막겠다”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에 예비 반덤핑 조치 중국 당국이 일본산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에 대한 예비 반덤핑 조치를 결정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기업 활동에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일 뉴스위크ㆍ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일본산 특수가스 디클로

2026-09-08 17:05
‘빈손 철수’ 일주일여 만에…공정위, 쿠팡에 조사관 30여명 또 투입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업활동 방해 혐의…10년 치 자료 요구대규모유통업법 조사와 별건…쿠팡 이번에는 조사 수용 쿠팡의 거부로 현장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채 철수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주일여 만에 조사관 30여명을 또 투입했다. 앞선 조사와 별개로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다른 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2026-09-01 16:41
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연 181억·광범위 조사권 쟁점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2026-08-28 06:00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논란...“적법 절차 요구한 것”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 첫 무산쿠팡 “7일 전 사전 통지 없어”...직권조사 취소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해 응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2026-08-26 09:34
산은, 거래처 사기 혐의로 580억원대 금융사고 발생

경찰 조사 개시 따라 공시…산은 “정상여신·담보 상당 부분 확보” 한국산업은행에서 거래처의 기업금융 관련 사기 혐의로 58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거래처의 기업금융 관련 사기 혐의로 583억4799만3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지난달 22일이다. 산업은행은 경찰청의 압수수

2026-08-11 16:32
美 폴리실리콘 ‘가격 하한선’ 세웠다…K태양광 수혜 기대

中 가격경쟁력 약화…판가 상승효과 기대한화·OCI, 현지 비중국 공급망 수혜 확대 예상 미국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관세 조치를 확정하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년 넘게 이어진 정책 불확실성이 걷힌 가운데, 중국산 저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미국 현지 생산시설과 비중국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기업들의

2026-08-09 11:16
美 폴리실리콘 15% 관세 부과에…K태양광 ‘반색’

한화큐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환영”OCI홀딩스, 비중국산 공급망 수혜 기대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관세 조치를 확정하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년 넘게 이어진 정책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미국 현지 생산시설과 비중국산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기업들의 수혜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7일

2026-08-07 11:16
공정위, 반복 담합 기업 '영업 정지' 추진...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필요하면 지분매각·영업양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광역 지자체 등에 직접 수사기관 고발권을 인정하는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2026-08-04 18:18
일본인 인구, 42년 만에 1억2000만명 선 붕괴…인구절벽 가속

17년 연속 감소세 이어가 외국인 인구는 400만 명 돌파 인구절벽이 가속하면서 일본인 인구가 42년 만에 1억2000만 명대가 깨졌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전날 인구동태 조사 결과 올해 1월 1일 기준 일본 내 일본인 인구가 1억1973만648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91만6744명(0.76%) 줄어든

2026-07-30 10:40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1억여 원 미지급한 '라인건설'에 시정명령

라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라

2026-07-27 12:00
김운남 경기도의원 "킨텍스 상임감사 선임, 경기도가 직접 감사해야"

김운남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1)이 킨텍스 상임감사 선임 과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감사 필요성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고양특례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와 해임 촉구 결의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만큼, 주주기관인 경기도가 직접 나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운남 의원은 21일 열

2026-07-22 13:21
청와대 "美 301조 관세 동향 기민하게 파악 중"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의 효력이 24일(현지시간) 종료를 앞둔 가운데, 청와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슈퍼 301조)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서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오는 24일 글로벌 관세

2026-07-22 09:08
美 교통 당국, 테슬라 돌진사고에 관련 특별 조사 들어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테슬라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관련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특별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사고가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에 따르면 NHTSA는

2026-06-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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