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2심을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혐의에 대해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하고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입시비리 의혹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다른 재판과 쟁점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변론은 진행하지 않을...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1심 판단이 내려졌다.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은 본류를 떠나 ‘국민 분열’이라는 여론 재판의 부작용을 낳은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오명을 썼다.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한참 남았지만 조 전 장관 일가가 법원의 시간을 맞은 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 사실에 조금 더 근접하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부분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강조했다. 조 씨가 최고 권력인 민정수석비서관(조 전 장관)의 배우자와 결탁해 범죄 수단을 동원해 거액의 투자금을...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차 언급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은 권력 기생형 범죄를 간과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양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법률...
기소 대상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관련해 특혜 대출 의혹이 제기된 더블유에프엠(WFM) 실제 운영자도 포함됐다.
검찰은 "유 회장이 조 씨가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회사인 WFM에 특혜성 대출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잠깐만 인터뷰
광주 지역사회 감염 비상…전국 첫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박향 복지건강국장 (광주광역시)
금감원, 라임 펀드 사태 100% 배상 결정 “사상 첫 사례…판매사 책임 더 커져야 해”
- 김득의 대표 (금융정의연대)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
◇'조국일가 사모펀드' 관련, 5촌 조카 조범동 1심 징역 4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내려진 첫 법원의 판단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정 교수 등의 재판에 어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친인척 가운데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은 조 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정 교수, 정 교수의 동생 정모 씨 사이의 코링크PE 펀드 출자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관계를 보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팀장을 맡았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나오지 않았다. 김 비서관은...
검찰은 "조범동(조 전 장관 5촌 조카)에게 투자 설명을 듣고 강남 건물을 구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재차 '강남 빌딩'을 언급하자 임정엽 재판장은 "강남 빌딩 이야기는 그만하고 넘어가라"고 말했다. 일부 방청객이 웃음을 터뜨리자 임 재판장은 "웃지 마시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권력과 검은 공생 관계로 유착을 형성해 권력자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정 교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달 20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정 교수는 재판부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하자 법정에 나왔다.
이날 검찰은 2017년 2월 정 교수가 조 씨에게 ‘투자자금에 대한 영수증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정 교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더불어 재판부는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은 정 교수와 조범동 씨 등에 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서 혐의 사실과 고발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고,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는 대부분 보도된 언론기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교수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동양대 PC 등 압수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은 이전 재판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및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지속해서 통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 3차 공판에서 이들이 지속해서 전화 통화한 기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4일 사모펀드 관련...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준 10억원은 대여금이고,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정씨와 동생, 조씨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씨와 동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