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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없이 끝난 FTA 공청회, 토론자에 수당 주겠다는 산업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착수를 위한 공청회가 농축산업계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토론회 패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10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는 산업부 측에서 작성한 개정 효과 발표가 끝난 뒤, 농축산업 단체에 의해 저지돼 토론자로 초빙된 전문가 8명의 토론이 전혀 진

2017-11-15 10:59
산업위, 신고리 공론화위 관련 노형욱 국무2차장 추가 증인 채택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센 가운데 이와 관련해 노형욱 국무조정실 차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야당이 요구했던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의 국감장 소환은 무산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확정한 '2017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추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1

2017-10-24 16:32
[2017 국감] 산업위, 공론화위 놓고 공방…“대의민주주의 어긋” vs “성숙된 시민의 결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3일 진행한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을 놓고 여야 간에 날카로운 설전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가 대의 민주주의에 위배되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문제삼았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성숙된 시민이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한 과정이라며 반박했다

2017-10-23 16:21
[2017 국감] 조환익 한전 사장 "산업용 전기,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제도 개선 검토"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3일 "산업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사장은 "산업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심야에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격

2017-10-23 11:15
채용·입찰…‘비리백화점’ 강원랜드 난타

취업 청탁자 명단에 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 거센 반발 공정위 국감 ‘삼성’…기재부선 ‘소득주도성장’ 도마 위에 채용 비리 의혹에서 시작해, 비리백화점으로 몰린 강원랜드가 19일 국정감사장에서 난타를 당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등의 연루 의혹이 있는 채용 비리 문제부터 함승희 대표의 호화 관

2017-10-19 10:29
[2017 국감] 산자위, 중국 사드 보복 대응 놓고 KOTRA 질타

1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정광영 KOTRA 중국지역 본부장의 ‘한국기업 야반도주’ 발언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에서 정

2017-10-17 18:05
[2017 국감] 코트라 중국본부장 "한국기업 야반도주" 발언 논란에 사과

정광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국본부장이 지난달 25일 한중민간경제협력 포럼 강연에서 발언한 내용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논란이 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정 본부장이 강연에서 '한국 기업들이 편하게 사업을 했다', '(롯데마트의 매장 정리는) 현지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잘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

2017-10-17 11:42
[2017 국감] 중기부 국감…'장관 부재'에 여야 질타 이어져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첫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주무 장관의 부재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중기부 수장인 장관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최수규 중기부 차관이 참석했다. 첫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당

2017-10-16 17:19
[2017 국감] “국가핵심기술, 10년간 37건 유출…中企 보안역량은 더 열악”

지난 10년간 국가핵심기술이 37건이나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 10곳 중 3곳은 보안 역량이 취약했다. 특히 중소기업 중 절반은 ‘위험 수준’이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1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2016년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

2017-10-13 10:18
[2017 국감] 산업위 국감…여야, 자료제출ㆍ 증인채택 놓고 1시간 넘게 공방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과 증인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1시간이 넘게 신경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국감 질의는 오전 11시 20분쯤에서야 시작됐다. 먼저 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산업부의 자료제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어젯밤 10

2017-10-12 15:20
의원 외교단 "워싱턴서 한미 FTA 폐기로 가는 분위기 느껴"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 외교단 소속으로 미국을 방문해 의원외교를 펼치고 돌아온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저희가 워싱턴에서 느낀 감은 폐기로 간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미국에 함께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김두관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기자회견을

2017-10-11 14:04
정국 새 뇌관 ‘한미FTA’…與野 공방 본격 점화

與, 당혹감 속 비판 공세 차단에 부심 정부가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추석 이후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특히 12일부터 여야가 국정감사 모드로 전환되면서 향후 정부 대응 전략에 대한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산업·통상

2017-10-10 10:13
[미리보는 국감] 농식품부, 살충제 달걀 최대화두… AI 방역문제 질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와 유례없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쌀값 폭락까지 겹치면서 험난한 국감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살충제 계란 사태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앞서 유럽에서 사태가 불거졌고 지난해 국감에서도 경고가 나왔지만, 방관하던 정부는

2017-09-28 10:52
산자중기위, 11일 박성진 청문회 개최키로…한국당 불참 속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1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야당이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산자중기위는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날 오전 9

2017-09-05 11:25
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 대표발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내면서 주장했던 ‘2년 유예론’을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2017-08-09 15:27
전당대회 앞둔 국민의당, 안철수 출마 갈등에 ‘분당사태’ 걱정

국민의당이 새 지도부를 뽑는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로 심각한 갈등에 싸이면서 분당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당권 도전에 먼저 나선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전 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 일부는 안 전 대표의 출마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응키로 해, 국민의당의 내홍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이상돈

2017-08-07 10:16
안철수, 8·27 국민의당 전당대회 출마 선언… “당 살려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3일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이에 안 전 대표는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과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겨룰 전망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27일에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의 변으로 “결코

2017-08-03 16:06
여야, 하한(夏閑)정국 경쟁적 ‘특위’ 가동

여야가 경쟁적으로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 당내 기강과 결속 다잡기에 나섰다. 멀리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목표로, 휴가철임에도 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당 역량 강화를 위해 당내 혁신위원회를 꾸리기로 하고, 혁신위원장에 최재성 전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2017-07-31 10:55
국민의당, 5대 TF팀장 임명…재정개혁·증세대책 팀장에 김성식

국민의당은 28일 재정구조개혁·증세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에 김성식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정치개혁·탈원전·FTA·여야정협의체 등 5개 TF 팀장 인선을 결정지었다고 김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정치개혁 TF 팀장은 천정배 전 대표가 맡아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개헌과 선거

2017-07-28 14:00
국민의당, 오늘 지도체제 결정…당대표 최고위원 따로 선출

국민의당은 2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8.27일 전당대회에 적용할 지도체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다. 개편안은 현재 11명으로 규정된 최고위원회 규모를 7명으로 줄이고, 당 대표와 최고위 선거를 분리해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지도체제 개편안을 의결한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전

2017-07-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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