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가핵심기술, 10년간 37건 유출…中企 보안역량은 더 열악”

지난 10년간 국가핵심기술이 37건이나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 10곳 중 3곳은 보안 역량이 취약했다. 특히 중소기업 중 절반은 ‘위험 수준’이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1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2016년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산업기술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국가핵심기술 37건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관련 기관 및 기업 중 7.6%는 지난 3년간 1회 이상의 기술 유출을 경험했다. 또 29.1%는 보안역량이 취약·위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선정한 국가핵심기술은 현재 9개 분야에 걸쳐 61개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 보유기관의 전반적인 보안 역량은 대기업은 88.6%, 연구기관도 91.7%가 ‘양호 수준 이상’이었다. 이에 반해 중견기업은 절반(50%)만이 ‘양호 수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각각 25%씩은 ‘보통 수준’과 ‘취약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은 더 열악했다. 기술 보유 중소기업 중 18.5%만이 ‘양호 수준 이상’이며, 취약 수준 이하가 63.1%(취약 10.5%, 위험 52.6%)에 달했다.

기술 분야별로도 보안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자동차·전기전자·철강·우주·원자력 분야의 보안 역량 수준은 80점 이상으로 양호한 반면, 정보통신·조선·생명공학은 전체 평균 77점 이하를 기록했다.

조 의원은 “최근 3년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들의 보안 역량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은 더욱 취약한 보안 역량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경영진 및 보안관리자를 위한 보안교육의 의무 실시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