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피해액이 6년간 44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도 급증하면서 내부통제 부실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9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440억7000만
금융사 제재 339건…전년 대비 74건 늘어이복현 내부통제 방점에 감독·검사 기조 강화 영향올해 디지털·IT 부문 신설 등 감독 기조 이어갈 듯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금융회사 제재 건수가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검사 기조를 강화해 온 이복현 원장이 임기 마지막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만큼 올해 금감원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신협중앙회의 개인신용정보 1만8000여 건이 누출된 사건에 대해 29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 공시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누출 사건이 발생한 신협중앙회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27억7200만 원, 과태료 1억1360만 원을 부과조치했고, 퇴직자를 포함한 신협중앙회 직원 6명에도
서울회생법원,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정 재판 근거 없어”“법원 존중ㆍ항고 계획 없어…상환 여력 늘어 파산 기각될 것”델리오, 파산 사건 외에도 행정소송ㆍ형사 등 법적 다툼 산적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의 파산 선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델리오 측은 기피 신청에 대한 항고 없이, 파산 신청에 대한 기각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16일 법조
FIU, 지난해부터 자금세탁방지 제도 위반 행위 제재 공시 과태료 9950만 원 부과…CTR 위반이 36건으로 더 많아 새마을금고중앙회 “상시 감독…자격시험 의무화 검토 중” 신협중앙회 “개별 조합 활용 전산시스템 개발해 재발 방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자금세탁방지(AML)제도 준수를 위해 내부 ‘허들’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에 AM
지난해 10월 이후로 멈춘 코인 거래소 제재 공시신규 사업자 신고, 올해 갱신신고 등 할 일 산더미거래소 폐업 러시…고객 자산 반환 능력 점검 필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 검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이후로 코인마겟 거래소 상대로 제재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19일 가상
지난해 연말까지 사모운용사 26곳 제재상설조직화 이후 검사 현안과 함께 전수조사 진행 중“올해 1분기 중 마무리 계획…진행 상황 70% 넘어”
지난해 검사 조직 개편으로 상설조직화된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전담검사단)이 2020년 8월 가동 이후 지난해까지 26건의 제재 조치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전수조사는
“정부 기조가 ‘작은 정부’이다 보니…”
금융당국 관계자를 만나 고충을 물으면 대부분 ‘인력 부족’을 이야기하며 말을 흐린다. 올해 적지 않은 사건·사고에 제도 개선·감독 기조 강화까지 따르려다 보니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나 이번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표방하느라 인력 충원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올해 금융당국의 업무량은 적지 않았다. 일례로 지
KB증권이 퇴직연금 공시 불철저 등 운용 미흡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율처리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5일 제재 공시를 통해 KB증권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사실을 적발해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주문 조치했다고 밝혔다.
KB증권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을 월 1회 이상 월말로부터 10영업일
금융감독원이 회삿돈 3억 원을 횡령한 참저축은행 임직원들에게 감봉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참저축은행에는 ‘기관주의’ 징계를 부과해 책임을 물었다.
16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구 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3억2900만 원 규모의 직원 자금 횡령사고를 적발하고 기관주의와 더불어 임직원 4명에 주의 상당 등의 제재를 내렸다.
참저축은
부산은행이 금융투자상품(특정금전신탁)을 불완전 판매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본점의 사전검토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영업점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설명확인의무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는 1억2780만 원을 부과받았다.
부
올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도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 업무수행에 대한 금융사와 소비자 등의 만족도 평가 점수는 83.6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81.3점)보다 2.3점 상승한 수치다.
금감원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금융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장기간 위험관리책임자(CRO)의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와 임직원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달 21일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CRO 업무를 수행한 박경근 전무는 과태료 240만 원과 주의 조치를 받았고, 홍원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금융회사 임직원이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신용정보법 위반 사례로 보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자료'를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수집과 이용, 제공, 파기 등 단계별 지켜야 할 사항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는다. 금감원 홈페이지 제재 공시에 공개된 위반 사례 등도 넣는다.
증권사들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한 후, 인수물량 전부를 다시 해당 상장사의 특수관계인 측에 매도하기로 사전 약속하고 매매를 중개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또 직원 2명이 견책되고, 1명이 퇴직
은행들이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험판매) 취급 시 지정 판매인이 아닌 직원에게 보험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계약자 자필서명 관리를 소홀히 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KEB하나은행·기업은행·SC제일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은 전 직원에게 보험상품 판매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4일 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올해 금융감독원이 제재한 보험대리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올해 제재를 받은 보험대리점은 79곳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제재를 받은 보험대리점은 2010년 20곳이 제재를 받은 이후 2011년부터 매년 늘어왔다. 2011년 12곳, 2012년 22곳, 201
급속도로 증가하는 2금융권 대출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농협생명의 ‘꺾기’ 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5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저신용자 차주에게 보험상품을 불공정하게 판매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해당 직원은 자율처리 필요대상으로 통보됐다.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개인 차주에 대해 대출
농협생명의 ‘꺾기’ 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4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저신용자 차주에게 보험상품을 불공정하게 판매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직원은 자율처리 필요대상으로 통보됐다.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개인 차주에 대해 대출시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