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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스마트제조 부정수급 112개사 적발…중기부 "26곳 형사고발·사업구조 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해 이중 26개 기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출과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구조도 개편한다. 중기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소공

2026-04-28 14:38
삼성重, 조선업계 최초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폐기물 관리시스템 및 선별 공정 개선으로 자원 회수율↑올해 3월 '순환자원 인정'도 취득 … ESG 경영 실천 노력 지속 삼성중공업이 조선업계 최초로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을 받으며 자원순환형 조선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28일 거제조선소에서 글로벌 안전규격 인증기관인 미국 유엘솔루션(UL Solutions)으로부터 ‘폐기물 매립

2026-04-28 14:37
난방공사, 전 사업장 '공간안전인증' 100% 달성 쾌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국 모든 사업장에 대해 국가가 공인하는 최고 수준의 안전 인증을 획득하며 확고한 재난·안전 관리 역량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본사를 비롯한 전국 19개 전(全) 사업장이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최종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간안전인증은 소방청이 감독하고 한국안전인증원이 주관하여 수여하는 국내 유일의

2026-04-28 14:37
망 사용료 다시 꺼낸 美…계산서는 누구에게 [이슈크래커]

미국이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만 제외"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에서는 통신사와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해외 빅테크 사업자 사

2026-04-28 14:28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USTR, 10대 ‘황당 무역장벽’으로 꼽아아직 법제화도 안 됐는데 문제로 지적해외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예고 속 긴장↑‘디지털 규제 시험장’ 한국 입법화 저지 목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무역장벽 사례 10가지 중 하나로 지목했다. 특히 이는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

2026-04-28 14:25
aT, 동반성장평가 5년 연속 ‘최우수’…133개 기관 중 10곳뿐

중기부 공공기관 평가서 최고 등급 달성반려동물 수출·스마트 APC·협력사 복지 등 상생 성과 인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유통 혁신, 협력 기업 복지제도 운영 등 상생협력 기반을 넓혀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aT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

2026-04-28 14:06
축평원, 개인정보 보호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평가서 S등급 획득관리체계·권리보장·안전조치 등 전 지표 우수 평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축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이 빨라지는 가운데 축산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관리 역량을 다시 확인했다는 평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개

2026-04-28 13:58
“독립은 사치?” 청년 10명 중 8명 부모와 동거하는 이유

한국 청년의 ‘독립’이 점점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2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웰빙’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29세 한국 청년의 81%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2022년 기준 약 50% 수준이다. OECD는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한국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으로

2026-04-28 13:46
코레일,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동반성장과 상생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이번 평가는 총 1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코레일은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 지원 △공정거래 문화조성 △상생거래 환경 조성

2026-04-28 13:33
금감원, 전금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카드 1.98%·선불 1.74%

공시대상 18개사로 확대⋯카드·선불 수수료 소폭 하락금감원, 수수료 투명성 높이고 PG업 규율 강화 지속 전자금융업자의 평균 결제수수료율이 카드 1.98%, 선불 1.74%로 집계됐다. 공시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카드와 선불 결제수수료 모두 직전 공시보다 소폭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현

2026-04-28 12:00
다국적기업 최저 15% 과세 첫발…1만188곳 신고 대상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첫 정기신고 5월 1일부터 시작연결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 대상…정보신고서 미제출 땐 과태료 1억원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를 활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에 국제 공조의 과세망이 본격 적용된다. 조세회피를 막고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첫 신고에 들어가면서, 연결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2026-04-28 12:00
공정위, 방산 경쟁제한 우려에 한화-대우조선 결합 감시 3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업 결합 시정조치 이행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늘린 첫 사례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2026-04-28 12:00
“졸업 이틀 전 전입했다고 취소?”…농어촌전형, 판례 누적에 ‘선제 구제’

소송 가면 대부분 학생 승소…교육부, 행정 단계서 권리구제‘주소 이전=자격 상실’ 일률 적용에 제동…제도개선도 병행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단순 주소 이전을 이유로 입학을 취소해 온 관행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학생을 선제 구제하기로 했다. 법원과 행정심판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뒤집힌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27일 적극행

2026-04-28 12:00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 "국민안전 위협하는 셀프감리법 철회하라" [포토]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고, 복수 건축물 해체 시 동일 감리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 협회장은 "감리는 시공과 분리된 독립적 위치에서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2026-04-28 11:47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날, 1차 지급대상 17% 신청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날 1차 지급대상자의 17%가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7일 24시 기준으로 55만2900명 피해지원금을 신청해 3160억원을 받았다. 1차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 322만7785명이다. 지급대상 대비 신청자 비율은 17%다. 피해지원금 신청 첫 주인 이주

2026-04-28 11:00
국토부,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 착수…현대차 등 3개사 참여기업 선정

국토교통부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200대 규모의 전용 차량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참여기업으로 현대자동차,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3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했으며 서면평가와 K-CITY 내 실차 주행능력 평가 등을 거쳐 참여 기업을

2026-04-28 11:00
李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제회복 불씨 파급 효과⋯사각지대 살펴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회복의 계기를 만든 것처럼, 이번 조치도 유사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며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4-28 10:27
수은, 11개국 대사관 초청…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

공급망안정화기금·EDCF 활용 금융지원 소개…자원안보 대응 강화 한국수출입은행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주요 협력국과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수은은 최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미국, 베트남 등 11개국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첨단산

2026-04-28 10:19
KGM, 완성차업계 첫 ‘노조 참여 이사회’ 도입…경영 의사결정 직접 참여

노조위원장, 이사회 참석해 현안 의견 개진곽재선 회장 제안으로 제도화 추진“노사 넘어 공동 경영 파트너십 구축” KG모빌리티(KGM)가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노동조합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참여 이사제’를 도입했다. 노조가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완성차 업계 노사 관계의 새로운 실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KGM은 직

2026-04-28 10:06
금감원·금투협, 금융투자업계 장애인 고용 확대 논의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계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자산운용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장애인 직접고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증권사 22곳, 자산운용사 9곳과 함께 금융투자업계 장애인 고용 활성화 간담회를

2026-04-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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