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제회복 불씨 파급 효과⋯사각지대 살펴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회복의 계기를 만든 것처럼, 이번 조치도 유사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며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면서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같은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지원에 혹시라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는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이었던 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7%를 기록했다.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 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라면서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외교가 절실하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도와 베트남 방문을 통해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인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익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