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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13세로 점진적 확대해야”

“돌봄공백 문제 해소 등 아동복지 갈 길 멀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한 바

2025-11-25 20: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당정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북극항로 진출”…내년 예산 보완·법안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해양 분야 예산안과 관련 법안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문금주·송옥주·임미애·이병진·문대림 위원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

2025-11-12 11:28
15만 명에 맞춤형 일자리ㆍ3년 납부 '미래적금'⋯李정부 청년정책

정부가 장기 미취업 청년 15만 명을 선제 발굴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나서고, 정부 기여율을 높인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청년 월세 지원의 상시화,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정신건강 검진 주기 단축, 청년위원 확대 등도 포함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22일 청년주간(9월 20~26일)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

2025-09-22 14:20
국조실, 2차 청년친화도시 공모⋯지정 시 2년간 국비 5억 등 지원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청년친화도시 공모가 내달 27일까지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10월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

2025-09-16 08:17
“결혼했어요?”...경기도가 100만원 드립니다

경기도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를 선발해 현금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다음 네 가지를

2025-07-30 13:15
尹정부 신설 청년정책과, 'AI담당과'로 바뀌나

인공지능(AI) 산업이 이재명 정부의 최고 국정과제로 격상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설치한 청년정책과처럼 각 부처에 AI담당과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윤 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윤

2025-06-04 13:36
김동연, 장애인의 날 맞아 "모두의 나라…장애연금 2배 인상"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 공약에 대해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

2025-04-20 14:48
'반도체법' 또 처리 불발…10월 넘길 듯

거대 양당이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재차 시도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체 마련한 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리더라도 처리까진 최소 6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소위를 열고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

2025-04-08 14:51
민주, 美상호관세 대응 방안 간담회 진행…“국회 역할 고민”

“하나로 뭉쳐 위기 돌파해야…탄핵 때문 대항 못 하는 실정” 더불어민주당은 7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대응 방안에 대해 “국가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 국회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후 민주당의 첫 경제 행보인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가 주최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2025-04-07 12:02
한덕수 "올해 청년 정책에 28조 투입...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방안 등 6건 심의‧보고-올해 청년정책 339개 사업 확정...28조 원 규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올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민간협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일 경험 기회를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12: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민주 '대권플랜' 조기가동...인재풀 확대·정책위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2기 체제를 맞아 3년 뒤 대통령선거 승리를 목표로 '대권 플랜'을 조기에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선을 겨냥해 인재풀을 넓히고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는 모습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달 26일 당 인재위원장에 정성호 의원이 임명되면서 조성되기 시작됐다. 정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2024-09-01 13:15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한국의 아동 인권은 양면성을 지닌다. 사회에서 아동 인권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가정에서 아동 인권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동학대다.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2024-08-30 06:00
與, 청년최고위원 후보 결정…김은희·김정식·박상현·진종오

국민의힘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김은희·김정식·박상현·진종오 후보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브리핑에서 “청년최고위원 선거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3일부터 4일까지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4명의 본경선 진출자가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본선에 진출한 후보 중 원내인사는 진종오 후보가 유일하다. 김

2024-07-05 11:10
신임 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46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70회 정기총회를 열고 전자투표를 통해 제47대 신임 회장에 최운열 전 의원을 선출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최 신임회장은 투표권이 있는 회계사 2만2304명중 1만4065명(63.0

2024-06-19 14:50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사회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

2024-05-09 14:52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정부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전년보다 약 10% 증액한 6조

2024-03-28 15: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2024-03-24 08:58
尹 "청년 투자,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관련 정책 쏟아냈다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부터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다양한 청년 정책 발표와

2024-03-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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