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신설 청년정책과, 'AI담당과'로 바뀌나

각 부처 AI 정책 조율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마치고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인공지능(AI) 산업이 이재명 정부의 최고 국정과제로 격상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설치한 청년정책과처럼 각 부처에 AI담당과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윤 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윤 정부는 특히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신설했다. 청년보좌역은 장관에게 직접 청년의 요구를 전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 또 보좌역을 중심으로 2030 자문단을 운영해 청년의 생각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경제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청년정책과를 신설했고 국토교통부는 청년정책총괄팀을 신설하는 등 청년정책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해 운영했다.

관가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청년정책과를 대신해 AI담당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핵심 성장동력은 1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인공지능(AI)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AI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공약집에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총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실 내 AI정책수석 신설,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임명, 범국가적 AI 전략기구 설치 등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청년정책과가 AI담당과로 바뀌고 청년정책은 다른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I담당과는 각 부처의 AI 도입과 관련 정책추진에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정책은 현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할 수 있어서 청년정책과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청년 주거는 국토부 주거정책 등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신 AI담당과가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