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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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 30년째 제자리…"농가별 맞춤형 소득정책 필요"

국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467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은 30년 넘게 1000만원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농산물 가격 정체와 영농비 상승으로 농업소득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농, 영세·고령농, 청년농 등 농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득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2026-06-30 16:14
KT, 취향 밸런스 게임 고객 참여형 이벤트…국가서비스대상 수상 기념

KT가 2026 국가서비스대상 통신 멤버십·소상공인 매장 관리 솔루션 부문 수상을 기념해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추첨을 통해 프리미엄 숙박권을 제공하며 7월 고객 보답 프로그램도 이어간다. KT멤버십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하는 ‘2026 국가서비스대상’ 통신 멤버십 부문 대상

2026-06-30 10:04
한국 우주기업들, EU·나토와 협력 모색

한국 우주기업들이 유럽에서 시장 경쟁력 활성화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29일(현지시간) 열린 한국·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데이에 한국 우주기업 12곳이 참석했다. 행사는 외교부와 우주항공청(KASA)이 마련했다. 참석 기업은 △현대차 △현대로템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델타브이솔루션즈 △무인탐사연구소 △쎄트렉아

2026-06-30 07:39
보완수사 '요구'만? 검찰 역할두고 논의 본격화…”경제범죄 수사 우려”

중대법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경제범죄 사건 대응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2026-06-29 14:33
"내릴 이유가 없다"⋯서울·수도권, 전세 상승 '만장일치'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서울 전셋 일주일 새 0.35% 급등⋯13년 만에 최대금리 인상 시 전세 수요·대출 영향⋯매물 부족 변수 하반기 전세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입주 물량 부족과 대출규제로 인한 주택 매수 여력 저하, 전세 매물 감소 등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29일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전세시장 전망을 조사

2026-06-29 07:00
제9대 남원시의회 4년 마무리…30회 회기·890건 안건 처리

의원발의 조례 292건 ‘역대 최고’… 민생·농업·청년정책 제도화예산감시·특위활동 강화… 공공의대·송전선로 등 지역현안 대응 〔편집자주〕제9대 남원시의회가 오는 30일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친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의회는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앞세워 입법과 예산 심사 등 집행부를 견제해왔다. 의원 발의 조례 292건을 포함해 89

2026-06-26 07:55
집값은 뛰는데 대출문은 좁아졌다…갈라진 무주택 실수요 [ 6·27 대책 1년 ③]

6·27규제 이후 주담대 43조↑…월별 증가폭 둔화은행권 막히자 제2금융권 이동…풍선효과 뚜렷갭투자 줄었지만 실수요도 규제망…문턱 높아져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갭투자 수요는 꺾였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도 함께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값이 재차 오르는 가운데 대출 여력이 줄면서 매수 가능성이 무주택 여부보다 ‘현금 동원력’과 ‘소득

2026-06-26 07:00
공사비 4년 만에 최대폭 상승…분양가 추가 인상 압력 커진다

4월 건설공사비지수 136.88…상승세 지속5월 수도권 분양가, 1월 대비 13.6% 급등 중동발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건설공사비가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가 추가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부담이 커질수록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압력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올

2026-06-25 16:34
남녀 관리자 승진 격차 2배로 확대…여성 가로막는 '유리천장' 여전

승진율 격차 2년 새 2.6%p→5.2%p로 확대여성 관리자 절반 이상은 과장급 이하남녀 임원급 임금 격차 82만4000원 국내 기업의 여성 관리자들이 남성보다 한 직장에 더 오래 근무하고도 정작 승진과 임금 등 보상 체계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승진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고위직 진입을 가로막는 '유리천

2026-06-25 14:57
"반도체 초과세수로 국민배당 기금 신설…30년 뒤 월 62만원"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연 100조 투입해 30년 뒤 월 62만원 배당 가능국가재정법 90조 개정·국부펀드 특별법 필요 반도체 호황으로 정부 금고에 예상보다 더 쌓인 세금을 전 국민에게 다달이 나눠주자는 구상이 나왔다.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넣어 굴리면 30년 뒤 국민 1인당 매달 6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5일 오

2026-06-25 14:25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국가서비스대상 4년 연속 수상

대한항공의 멤버십 프로그램 스카이패스(SKYPASS)가 '2026 국가서비스대상' 항공 멤버십 부문 대상을 받으며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전날 열린 '2026 국가서비스대상' 시상식에서 항공 멤버십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

2026-06-25 08:48
트럼프 측근 “미국 정부, 한국과 원자력 협력에 매우 우호적”

AFPI 부소장 “합의 도달 위한 일정표 마련돼” 도널드 트럼프 1기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에 매우 우호적”이라고 말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플라이츠 부소장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신간 출간 기념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

2026-06-24 14:37
에쓰오일, 국가서비스대상 주유소 부문 9년 연속 1위

‘MY S-OIL 앱’도 주유앱 부문 4년 연속 1위고객 맞춤 혜택·디지털 서비스 강화로 브랜드 경쟁력 제고 에쓰오일(S-OIL)이 ‘2026 국가서비스대상’에서 주유소 부문 9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주유앱 ‘MY S-OIL’도 주유앱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에쓰오일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부가 후원하는 2026 국가서비스대상

2026-06-24 09:45
삼성전자서비스, 국가서비스대상 가전 AS 부문 2년 연속 대상

전문가 '운영 위원회' 심사작년 이어 올해도 최고 평가고객 수요 변화 맞춘 차별화 서비스 도입AS 산업 발전 선도 삼성전자서비스가 고객 맞춤형 관리 서비스와 AI 기반 사전 진단 체계를 앞세워 가전 애프터서비스(AS)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가전 구독 시장 확대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선보이며 업계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산

2026-06-24 09:40
미국 국무부 “한국, AI 완전한 국내 소유는 위험...미국 기업 차별 안 돼”

“국내서 처음부터 AI 스택 구축하려면 엄청난 비용”“한국 기업이 기술 개발하는 동안 미국 스택 채택하는 게 최선”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에서 논의 중인 AI 주권과 관련해서 한 국가가 자국 내 AI를 완전히 소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스 헤들리 미 국무부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국 선임담당관은 아시아정책연구소(

2026-06-24 07:36
한·인도 외교장관회담, 포스코·HD현대·한화에어로 후속사업 주목

7년 만의 정상외교 이후 전략산업 협력 구체화인도 제조업 자립 정책에 韓 기업 현지화 확대조선소·K9 자주포·일관제철소 사업 이행 주목 한국과 인도의 조선·방산·철강 협력이 정상외교를 계기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단순한 수출 협력을 넘어 현지 생산과 공급망 구축, 공동 투자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인도가 한국 산업계의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2026-06-23 14:37
[넥스블록]“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디지털자산기본법 잰걸음…"구체적 후속 법체계 속도내야"

글로벌 제도화 속도 내는 디지털자산…국내 입법 필요성 부각안도걸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전자금융거래법 정비도 추진”전문가들 “라이선스·기관 참여·온체인 결제 기준 명확해야”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하기 위해 국내 입법과 후속 법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치권과 업계, 법률·금융 전문가들은 글로벌 규제 정비 흐름에

2026-06-22 16:05
[넥스블록]안도걸 의원 “디지털전환 흐름 합류하려면 제도 불확실성 해소 시급”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 입법 방향’ 주제 열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화이트하우스-레빈 CEO 등 발제 디지털자산, 단순 투자 대상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위한 방향 모색”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위한 국회

2026-06-22 16:00
임대사업자도 겨누는 세제 개편…'6.8만 가구 공급' 역효과 우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검토국세청장 "서울 6만8000가구 공급 기대"전문가 "임대물량 감소 땐 전·월세 불안 우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면서 임대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여 잠겨 있던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임대주택 공급 감소 자체가 전·월세

2026-06-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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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하는 노년 늘었어도, 고령 여성 소득은 남성의 40%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은퇴 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지만, 고령 여성의 노후소득은 여전히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고령 여성 노후소득 현황과 취업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2015년 29.5%에서 2025년 39.0%로 10년 새 9.5%포인트(p) 상승했다.

2026-06-23 08:21
[윤나래의 세대읽기] TV홈쇼핑만 보던 시니어? 이제 링크로 산다

TV홈쇼핑은 시니어에게 익숙한 쇼핑 방식이다. 쇼호스트가 상품을 설명하고, 화면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뜬다. “지금 주문하시면 하나 더”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이고, 상담원과 통화하며 색상과 수량을 확인한다. 한때 이 장면은 ‘중장년층 쇼핑’을 대표하는 이미지였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다. TV홈쇼핑을 보던 60대 A씨는 리모컨 대신 휴대폰을 먼저 든

2026-06-15 06:00
은퇴 후 어디서 살까? “집보다 생활권을 봐야”

은퇴 고령자의 주거 정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의료, 돌봄, 생활서비스가 연결된 생활권 설계로 확장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살던 집을 계속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일상생활이 이어질 수 있는 주거·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초고령사회 주거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한국노년학회는 지난달 29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

2026-06-01 12:00

넥스블록

“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안도걸 의원 “디지털전환 흐름 합류하려면 제도 불확실성 해소 시급”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 입법 방향’ 주제 열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화이트하우스-레빈 CEO 등 발제 디지털자산, 단순 투자 대상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위한 방향 모색”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위한 국회

2026-06-22 16:00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미 의회, 가상자산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 [디지털에셋 서밋 2026]

19일 ‘NGDA 2026’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美 클래리티법∙지니어스법 입법 현황 발표 “중간관리가 없는 네트워크 만들도록 장려 목표” 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클래티법안(CLARITY Act)과 스테이브코인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법안(GENIUS Act)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2026-06-19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