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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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곤 전 대구시 행정국장, 대구정책연구원 부원장에 발탁

안중곤 전 대구시 행정국장이 대구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12일 임명됐다. 안 신임 부원장은 2003년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대구시 경제국장, 행정국장, 뉴욕총영사관 근무 등 요직을 거치며 폭넓은 행정 경험을 쌓았다. 대구정책연구원에서는 연구 및 경영 업무 전반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안 부원장은 “연구원과 대구시 간 긴밀한 협

2026-10-12 11:45
저작권 보호 앞장…김진환 학지사 대표 은관문화훈장

책의 날 기념식서 출판계 유공자 29명 포상주연선·김기태 대통령 표창 장관 표창 24명출판 지식재산 활용과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 김진환 ㈜학지사 대표이사가 출판문화 발전에 힘쓴 공로로 은관문화훈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 발간과 인재 육성, 유통 개선 등에 기여한 29명을 포상한다. 출판 지식재산 활용과 해외 진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2026-10-12 09:41
“스마트폰·AI 과의존 해법 찾는다”…서울시,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정책포럼’ 개최

서울시가 AI 기술 발전 등으로 심화하는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향후 정책 방향을 찾는다. 서울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아이윌센터)는 15일 시립마포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아이윌센터를 ‘1개 대표센터와 5개 사무소’ 체제로 전면

2026-10-12 06:00
한총리 “주택공급과 함께 주거서비스·공동체 운영에도 관심 기울여야”

공공임대·사회주택 전문가들과 제6회 열린 브런치 개최“주택·돌봄·복지 사업 연계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챙길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주거안정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이웃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주택공급과 함께 주거서비스와 공동체 운영에도

2026-10-11 17:06
경총 “정년연장보다 단계적 재고용 필요…日 사례 참고해야”

일본, 법정 정년 60세 유지하며 65세 고용기회 확보 “청년고용·기업 부담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으로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보다 단계적 재고용 제도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 취업난과 기업 부담을 함께 고려해 일본처럼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11일

2026-10-11 12:00
韓 컨테이너선 첫 ‘북극 뱃길’ 열었다...다음은 경제성 검증

팬스타 아크로호 11일 부산항 귀항…짧은 화물 영업 기간에 선적량 기대 밑돌아해수부, 운항비·정시성 분석 착수 예정…한 차례 운항으로 수익성 일반화엔 한계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출항 50일 만인 11일 부산항으로 돌아왔다. 실제 선박과 화물을 투입해 운항 경험을 확보했지만, 정기 상업운항의 경제성을 판단하려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2026-10-11 10:20
이화영 변호인 발언에 가석방 논란⋯과거 정권서도 반복

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결정…정치적 부담 적어법무부 "가석방 요건 미충족"…이화영도 진화 나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가석방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이뤄져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민감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2026-10-10 13:06
중고생 45명, 시의원에게 묻다…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 중·고등학생들이 들어섰다. 학생들은 의회 청사와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시의원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지방의회가 하는 일을 눈으로 확인했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7일 용인 대덕중학교 학생 18명, 8일 용인 삼계고등학교 학생 27명 등 4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의회

2026-10-08 18:32
AI가 만든 新격차…기업은 ‘토큰 비용’, 개인은 ‘경험’이 가른다 [AI 신계급사회]

유재연 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장봉강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인 AI가 새로운 생산성 격차를 만드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자체 AI 모델이 없는 기업은 AI를 활용할수록 토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AI를 보다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

2026-10-08 05:00
"누리호 우주수송 체계 구축...이제 차세대발사체 개발로"[누리호 5차 발사]

전문가들은 이번 누리호 5차 발사를 통해 국가 우주 임무와 산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우주수송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누리호에서 확보한 기술을 차세대발사체로 연결하고, 다양한 궤도에 위성을 투입할 수 있는 추가 기술 개발과 관련 기업 육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7일 발사된 누리호 5호기는 초소형군집위성 네온샛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총

2026-10-07 17:01
김석준 부산교육감, 취임 100일에 공약 실행 로드맵 확정…"계획을 현장의 변화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66개 공약·86개 세부과제의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연차별·분기별 이행목표와 확인지표·추진일정·소요예산까지 담았다. 총 소요예산은 1조 3886억 원 규모다. 공약을 공약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교육의 비전인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감 공약사항을

2026-10-07 11:13
용인특례시의회, 3회 추경·민생침해 범죄예방 조례 등 54건…12일 임시회

용인특례시의회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2건 등 54건의 안건을 다루는 제307회 임시회를 12일 연다. 회기는 26일까지 15일간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2026-10-06 17:10
경기교육연구원 예산반영 20→17건 정정…지원청 공식요청 3년 0건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정책연구 성과로 집계한 2025년 '예산반영' 실적이 20건에서 17건으로 정정됐다. 최근 3년간 정책 활용·반영 실적으로 내놓은 382건도 서로 다른 연구과제 382건이 아니라, 연구 하나가 여러 방식으로 쓰이면 각각 센 '활용·반영 항목 수'였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최근 3년 공식자료 활용 요청은 접수 이력이 없었지만, 별도

2026-10-06 14:22
장기임대 늘리겠다는데⋯기업형 임대는 여전히 ‘사업성 벽’

공공만으론 한계⋯민간 역할 필요성 커져임대료 제약·공사비 상승에 장기 보유 부담“세제·금융지원으로 사업성 보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중산층용 공공 장기임대주택의 조기 대량 공급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BTR)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 공급만으로 장기임대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지만 낮은 수익성과

2026-10-06 14:11
공공발주 줄어든 공동도급…건설업계 “제도 개선 필요”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건설업체가 함께 공사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특례가 연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이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관련 법령에 제도의 목적과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

2026-10-06 10:00
성과 띄우고 논란엔 직접 답변…국감 앞 李대통령 SNS 발신 강화 [SNS 정책 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국정 현안에 대응하는 주요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개천절 연휴 사흘 동안 엑스(X·옛 트위터)에 약 20건의 글을 올렸다. 경제 회복과 복지·유가 등 정책 성과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과 농지 전수조사,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에는 설명과 반박에 나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쟁점에 직접 메시지

2026-10-06 09:19
고양, e스포츠 ‘경기장부터’ 안 짓는다…수요 검증해 5개년판 짠다

고양시가 e스포츠 경기장 건립을 전제로 두지 않고 수요와 비용, 운영 가능성, 재정부담부터 검증한다. 시설 필요성이 확인되면 규모와 입지, 운영 주체를 정하고 기업·구단 유치, 국내외 대회,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까지 묶어 2027~2031년 e스포츠·게임산업 5개년 전략을 마련한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2026-10-06 08:17
한강신도시 때도 그러더니⋯반복되는 ‘교통난’ [교통난에 갇힌 김포 ②]

철도 뒤늦게 개통한 ‘선입주 후교통’주택공급·교통망 구축 시점 연계 필요김포시 “경전철 한계⋯추가대책 마련” 김포의 고질적인 교통난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개발과 주택 공급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뒷받침할 철도 계획은 변경을 거듭했다. 주택과 교통망 구축이 서로 다른 시간표로 움직이면서 결국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고 철도는 뒤늦게

2026-10-06 07:05
용인시의회 AI연구모임, 부산서 'AI 의정·스마트인프라'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이 AI가 도시를 운영하고 다리를 지키는 현장을 찾았다.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지방의회 AI 연구모임'(대표 오수정)은 부산의 스마트시티와 지방의회, 공공시설 관리 현장을 돌며 AI를 의정활동과 행정서비스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연구모임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2026-10-02 15:01
이형일 “양극화 완화·민생안정,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

취임 후 첫 연구기관장 간담회“정부·연구기관 원팀…경제성장전략 워킹그룹 가동”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정, 잠재성장률 반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과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10-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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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대신 아닌, 할 수 있게” 부모 노쇠를 마주한 40대 안내서

부모의 걸음이 전보다 느려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복용하는 약이 늘어난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흔히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모의 작은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질 수 있다. 부모 돌봄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40대에 접어들면 부모의 나이 듦을 실감하는 순간이 늘어난다. 책 ‘부모의 노

2026-10-02 06:00
빈곤층 47.6%가 65세 이상 “노후소득 보장 시급”

빈곤층의 고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 빈곤층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워졌다. 고령 빈곤층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임시·일용근로를 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노후소득 보장과 노동시장 참여를 함께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주미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빈곤 구조의 변

2026-09-30 15:45
“노인일자리, 통합돌봄 인력 부족 메울 대안”

21일 ‘2026 노인일자리 주간 심포지엄’ 발표자로 나서 “통합돌봄 대상자 2025년 268만명→2050년 481만명 확대” “통합돌봄+노인일자리 결합모델→통합돌봄 인력체계 정규 구성요소로 편입해야”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으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일상생활 지원을 담당할 인력 수요가 커지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2026-09-21 14:29

넥스블록

“美 온체인 전환 속도↑, 韓 혁신적 금융 제도 기반 마련해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민병덕∙이강일 의원 주최, 핀산협 주관∙∙∙사프링크∙솔라나 대표 등 발제“신기술 발전, 금융서비스 편의∙효율성↑∙∙∙입법∙정책 반영 노력”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온체인 전환이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과거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과 분리된 영역으로 바라보던 데서 벗어나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2026-09-29 08:45
“운명의 날 D-1” 美 공화당, 클래리티법 최종 초안 공개

민주당 요구한 ‘윤리조항’ 포함∙∙∙“트럼프도 동의”은행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상 등 허용∙금지 명확한 범위 촉구 15일 표결 종결 가결 시 대체 수정안으로 제출 예정 클래리티법의 표결 종결을 앞두고 미국 상원 공화당이 새로운 클래리티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윤리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윤리조항에 동의했

2026-09-15 17:11
남아공, 가상자산 제도화에 한 발짝∙∙∙‘가상자산 매뉴얼’ 초안 공개

가상자산 매뉴얼 초안, 자본 흐름 제안 완화 등 내용 담아 중앙은행 “국경 간 금융 활동 감동 강화 등 노력 중 하나”국경 간 거래 간주 시점 명확화∙∙∙허가받은 CASP 이용해야 “남아공 가상자산, 주요 자산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영국 로이터는 3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경 간

2026-08-04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