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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에 밀린 정책검증…막바지 국감, 조희대·청와대서 마지막 격돌

與 ‘민생’ 野 ‘실정 검증’ 외쳤지만 사법·인사 공방에 정책 뒷전26일 조희대·29일 김현지 최대 뇌관…30일부터 821조 ‘예산 전쟁’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검증보다 정치 공방이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민생·정책 국감’, 야당은 ‘정부 실정 검증’을 내걸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인사 문제를 둘러싼

2026-10-25 17:10
정점식 “與 조희대 국정조사, ‘탄핵 간보기’ 꼼수…탄핵 소추보다 더 악질”

“국정조사는 탄핵 정국 장기화…헌재서 빨리 판단받는 게 나라 위한 길”한미동맹 이상기류도 제기…“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데 대해 “국정조사로 탄핵 정국을 질질 끄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탄핵소추하고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받는 것

2026-10-25 15:53
여야 공방 속 靑 국감 증인 채택…강훈식·김용범·김현지 제외

野 “인사·부동산·레버리지 ETF 정책 검증해야”與 “현직이 답변 가능…카더라로 증인 세우려해”‘관저 이전’ 이 대통령 부부 증인 채택 공방까지 여야가 난타전을 벌인 끝에 올해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

2026-10-21 12:24
대장동 수사 검사 고발되나...재판중 사건에 영향 미칠 우려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2026-04-20 15:43
李대통령, '정영학 녹취록'에 "황당한 증거조작"⋯또 검찰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글을 링크한 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6-02-14 07:38
'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사건… 첫 항소심 재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었던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2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

2026-01-23 16:43
민주당 "검찰, 정영학 녹취록 조작…법무부 감찰 요청"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치기 주장'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영학 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

2025-11-16 12:38
송언석 “민주당 내란몰이·정치보복…추경호 체포안 ‘극닥적 내로남불’”

국민의힘은 13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극단적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도 몰랐고 대북송금도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우리 당 추경호 의원에게만은 몇 달 전 계엄을 알고 방해했

2025-11-13 15:12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법인 이재명’ 플랜인가…직접 해명하라”

국민의힘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법무부·검찰·대통령실이 하나로 엮인 ‘법무법인 이재명’의 기획”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항소 포기 과정에 상급 기관의 압력이 작용했음이 사실상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라”

2025-11-11 14:40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규명…범죄자들 배 불리는 결정”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을 “직무유기이자 검찰농단”으로 규정하고, 외압의 몸통 규명과 법무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06차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총은 단 한 사람의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파괴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며 “지난 7일 검찰은 단군이래

2025-11-10 15:04
[정치대학] 민주당, 배임죄 폐지? 428억 추징 김만배만 좋은 일

더불어민주당이 업무상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 추진을 다시 거론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추진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주완 변호사는 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을 동시에 추진

2025-11-04 17:51
3년전 대선에도 등장한 ‘서울대 10개 만들기’⋯2001년부터 총 8번 '변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교육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2001년부터 시작, 크게 8번의 정책적 변화가 있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정책은 3년 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주요 교육공약으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당시 정의당에 제안한 것으로도

2025-07-08 09:43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키워드는⋯'찐명'·'그립'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공식 취임하면 초대 국무총리와 내각 인선, 대통령실 참모진을 꾸리는 일이 바로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키워드는 '찐명'과 '그립(Grip)'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인사가 주요 내각에 포진할 것이란 의미다. 찐명은 우선 7인회로 알려진 정성호, 김영진, 김

2025-06-04 02:34
이재명 인적 네트워크, 두터운 4중 구조…”뼛속까지 실용주의”[이재명 빅텐트]

성남부터 국회까지 이어진 4중 구조능력 중심 실용주의로 구축한 인재 풀“친분보다 능력과 공적 마인드 우선시”계파 초월 전문가, 국정 운영 토대 전망 이재명 후보가 중요시 하는 건 말 그대로 ‘실용주의’다. 능력과 공적 마인드를 우선적으로 보고, 정책도 쓸만한 것이면 출처를 불문하고 가리지 않는다.(친명계 재선 의원) 더불어민주당내 이재명 대선 후보를

2025-04-29 16:19
개혁신당 “윤석열 실패는 한덕수의 실패…이재명 공약은 사기”

개혁신당이 “윤석열의 실패는 곧 한덕수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29일 문성호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실패는 곧 한덕수의 실패”라며 “그 책임을 어찌 외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한 대행 측은 ‘한 대행이 불법 계

2025-04-29 11:18
‘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대법, 징역 5년·63억 원 추징 명령한 원심 확정“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2024-11-28 10:56
檢, ‘대장동 재판’서 녹취 공개…“위례 혐의 입증” vs “사후에 안 사실”

검찰 “李, 녹취서 ‘성남시 권리 팔았다’ 발언해”李 “공소 시점과 3년 차이…오히려 몰랐단 증거”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의 부당 개입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2016년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 대표 측은 “사후에 안 사실”이라며 검찰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연합뉴

2024-10-25 22:00
與, 김여사 ‘비공개 조사’에 “합당한 조치…조국도 그랬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합당한 조치”라며 야권의 공세에 반박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여사가 현직 대통령 부인의 첫 검찰 조사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2024-07-22 16:42
추경호 “野 법사위원들 사보임해야…이해충돌 당사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두고 “반드시 사보임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이다.

2024-07-22 10:07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재판

2024-04-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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