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대선에도 등장한 ‘서울대 10개 만들기’⋯2001년부터 총 8번 '변화'

장회익 서울대 교수가 처음 제안…민교협·사걱세 등에서도 잇따라 제안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교육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2001년부터 시작, 크게 8번의 정책적 변화가 있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정책은 3년 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주요 교육공약으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당시 정의당에 제안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교육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처음으로 교육계에 제안한 사람은 장회익 서울대 교수로 파악됐다.

장 교수는 2001년 ‘한시적으로 서울대 간판을 내리자’고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장 교수는 서울대를 다른 국립대 학부생들에 개방하고 서울대 명의의 입학생과 졸업생을 내지 말자는 이른바 '서울대 개방론' 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동료 교수들에게 보낸 ‘국립대 협력 및 개방화 방안’이란 제목의 서신을 통해 '서울대가 학사과정 입학생을 뽑지 않는 대신 그 정원을 타 국립대에 배정, 서울대는 이들에 대해 인력과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열린교육을 실시하자' 고 제안했다. 대신 서울대는 대학원 교육에 일차적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국가도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서울대의 학부과정을 폐지하자는 내용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변화

이어 2003년 정진상 경상대 교수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정 교수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입시지옥과 학벌사회를 넘어’ 저서를 통해 고착화된 대학 서열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실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전면적인 교육개혁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개혁안이 아니라고 해도 좋다”며 “그런데도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실현 가능한 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2004년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립대 네트워크공약을 낸다. 이어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사걱세, 서울시교육청 등이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정책을 제안한다.

이런 가운데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저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2021년에 발간한다. 김 교수는 “서울대 수준의 국립대 10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교육 지옥도 해결되고, 지역 균형 발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3년 전 대선에도 등장한다. 지난 21대 대선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유아부터 대학까지 미래형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직업교육 강화, 대학서열 완화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고 공약한다.

이런 가운데 사걱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당시 정의당에 제안했다. 이들은 “국공립대 중심의 10개 대학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 선발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이 역시 대학 서열을 완화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는 22대 대선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직접 이재명 캠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으며 선대위에 합류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국가 균형 발전과 고등교육 개혁을 위해 전국의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 9곳에 서울대 수준으로 재정을 투입해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지역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