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사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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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추모공간 세우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재판부는 정 씨가 정인이 사건 외에도 정치·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영상을 올려왔다는 점을 근거로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9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씨가 유튜브 방송 도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2024-03-21 10:48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고 그 수법이 잔인하다”라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해 이 사건과 사실 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사망한 C군의 친모도 법정에 나와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2023-07-15 01:0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교도관이 꼽은 가장 힘들었던 경험…“정인이 사건, 아기였는데”

멤버들의 출정을 담당한 교도관은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의 주범인 양모의 출정을 담당한 김진호 교도관이었다. 국민적 공분이 거셌던 사건으로 당시 양모의 재판이 열린 재판장 앞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던 상황. 호송 버스 운전을 담당했던 교도관은 “심장이 많이 떨렸다, 손의 감각도 없어졌다”고 회상했다. 김 교도관은 “출정 업무...

2023-01-13 09:46
김건희, 잇단 단독일정…안나의 집·정인이 묘소 이어 적십자 바자회

김 여사는 지난 12일에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주기를 하루 앞두고 경기 양평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 소재 묘소를 참배하고 주변을 정리하기도 했다. 안데르센 묘원은 어린이들을 무료로 안치해주는 시설이다. 앞서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 사건 1주기 당시에도 김 여사가 묘소를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2022-10-18 14:36
김건희 여사, ‘정인이 2주기’ 하루 전 묘소 찾아 참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주기를 맞아 묘소를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2주기를 하루 앞둔 전날 경기 양평의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묘소 주변을 정리했다. 안데르센 묘원은 양부모 학대 사건으로 숨진 ‘정인이’를 비롯해 어린이들을...

2022-10-14 08:21
학대 양부모 ‘집유’에 분노한 의사회...무슨일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제2의 정인이 사건, 아이가 죽어야만 해결할 것인가? ‘냉골 아동학대 사건’ 아이를 지옥으로 다시 밀어 넣은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천인공노하고 극악무도한 아동학대의 범죄 행위에 대해 창원지법 판사는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 모자라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가정 복귀를...

2022-06-21 09:14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무혐의 불송치

정인이 사건은 2020년 10월 13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장기간 심하게 학대해 16개월이 됐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월 2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2022-06-03 13:50
“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판결 선고 직후 격분한 방청객들이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2022-04-29 14:02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2심 재판부는 "남부보호관찰소의 인성검사에 따르면 장 씨는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며 "치료를 받지 않고 정인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장 씨의 포악한 본성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양부 안 씨는 2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2-04-28 11:45
'정인이 사건' 28일 상고심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2심 재판부는 "남부보호관찰소의 인성검사에 따르면 장 씨는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며 "치료를 받지 않고 정인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장 씨의 포악한 본성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양부 안 씨는 2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2-04-25 15:06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대검 “제2의 ‘정인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찰청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으로 검찰 보완수사가 폐지될 경우 우려점 등을 설명했다. 대검 형사부는 과거 특정 사건 사례를 제시했다. 16개월 입양아를 살인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양모의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등 조사, 의료자문위원 감정, 대검...

2022-04-20 15:44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정인이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대검 형사부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형사부는 “보완수사 대상은 검찰 처리 사건의 대부분이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밝혔다....

2022-04-20 14:23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는 최고 2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징역 17~22년, 감경 징역 12~18년으로 설정했다. 아동학대치사 양형 기준도 상향했다. 기본 4~8년, 가중 7~15년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이므로 살인 고의에 대한 입증 난항에 따라...

2022-03-29 17:51
[장석주의 시각]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우리를 놀라게 한 사건 중 하나가 2020년 10월, 생후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이다. ‘정인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학대를 당하다가 심장이 멈춰진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사망하는데, 국립과학수사원은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발표한다. 부검해 보니 급격하고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팔꿈치와 갈비뼈가...

2022-02-24 05:00
[신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회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의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2'에서는 1권에서 채 다루지 못한 콘텐츠가 새로이 추가됐고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정인이 사건'을 다루며 아동 학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눈다. 기업 범죄 파트에서는 김진숙 민주노총 노동위원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마련했다. 작가 후기를 통해 시즌 2를 마치는 이수정 박사, 이다혜 기자, 그리고 방송...

2021-12-29 12:17
주말 도심 집회 45건…'1만여 명' 규모

먼저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검찰청 입구에서는 '정인이 사건' 첫 재판부터 1인 시위를 해온 이들이 모인 '정찾사'(정인이를 찾는 사람들)가 집회를 했다. 이들은 지난달 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7가지 이유를 들어 양모에게 35년, 양부에게 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파기환송을 요구한다. 서울 시청 동쪽...

2021-12-11 16:26
‘오징어 게임’, 올해 구글 검색어 한국 3위·세계 9위

지상파 3사 드라마의 흥행은 부진했다. 유튜브 컨텐츠로 제작된 ‘머니게임’이 검색 순위 3위에 오른 것도 눈에 띈다. 국내 뉴스ㆍ사회 검색어 순위로는 △요소수 △도쿄 올림픽 △학교폭력 실태조사 △정인이 사건 △이루다가 1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 영화 검색어 1~5위 검색어는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이터널스 △랑종 △승리호 △블랙 위도우였다.

2021-12-10 13:48
[노트북을 열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던 중 ‘정인이 사건’을 접했다.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때였다. 관련 사건을 다룬 시사프로그램을 본 뒤 며칠간 잠을 설쳤다. 두 아이를 돌봐야 했기에 이후 소식들은 애써 외면했다. 관련 대책이 빠르게 마련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미안함을 덮었다. 하지만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천안 계모 사건, 화성 입양아 학대 등...

2021-12-01 05:00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재판부는 "남부보호관찰소의 인성검사에 따르면 장 씨는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치료를 받지 않고 정인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장 씨의 포악한 본성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범죄의 포악성 외에도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2021-11-26 12:57
[속보]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감형…징역 35년 선고

[속보]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감형…징역 35년 선고

2021-11-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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