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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통일부·공정위·국조실·여가부, 행정관리역량 ‘미흡’

통일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친처가 실시한 '2021년 행정관리역량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5개, 차

2022-10-04 11:28
정우택 "쪼갰다가 합쳤다가…10년간 소속 바뀐 공무원 6만명"

"전문성 떨어지면 국민 손해" 지적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의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처로 이동한 공무원이 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에 따른 이동 인력은 모두 6만783명이다. 2013년에는

2022-09-29 09:45
작년 운전자 폭행범 4464명 검거…전년보다 47% 증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피의자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4464명이 검거됐다. 현행 특가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

2022-09-28 10:09
[사설] 지난해 8500명 떠난 공직사회 방치해도 되나

지난해 퇴직한 국가공무원이 8501명이었다. 2017년에 비해 약 2000명(32.6%)이 늘었다. 신참 퇴직자가 급증한 반면 정년을 채운 공무원도 역대 최대였다. 신참은 떠날 생각을 하고 이직이 어려운 고참은 정년까지 버틴다는 의미다. 공직사회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퇴직자 수

2022-09-22 05:00
정우택 "신당역 사건같은 보복범죄, 최근 5년간 1575건"

최근 5년간 법률상 보복범죄가 1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575건이 발생했다. 보복범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2022-09-16 11:17
정우택 "서울시, 4년간 대북사업에 55억원 지출…올해는 추진 없어"

서울시가 2018년부터 4년간 대북사업 명목으로 5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사업에 전체 60억 원이 넘는 예산액을 배정하기도 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대북(통일) 관련 사업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8~2021년 대북사업 명목으로

2022-09-15 11:23
지난해 메신저 피싱 피해 1200억원…정우택 "엄중 처벌" 촉구

지난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을 통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메신저 피싱' 피해액이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사이버금융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1215억2000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 576억4000만

2022-09-14 15:05
"5년간 검거된 보험사기범 4만9000명…구속은 1.4%에 그쳐"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피해 금액이 1조4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만7285건이었고, 검거 인원은 4만9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구속된 인원은 669명으로 총

2022-09-12 10:43
'금품향응수수·직무태만' 한 달에 40명꼴 경찰관 징계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수가 올해 들어 270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40여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품향응수수, 직무태만, 규율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274건 이었다. 징계유형별로는 규

2022-08-31 15:52
서울 지구대·파출소 경찰 48%만 총기 보유…서초구 최저

서울 지구대와 파출소의 총기 보유율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1인 1총기 소지’ 검토 지시를 내려 논란을 빚은 가운데, 경찰의 절반 정도만 총기를 소지한 셈이다. 22일 경찰청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지구대·파출소 총기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체 31개 지구·파출소 지급 총기 수는 51

2022-08-22 16:49
지난해 자살신고 10만 건 넘어…역대 처음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자살 신고가 역대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살 추정 112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접수한 자살 신고 건수는 10만751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6만8427건)보다 57.1% 증가한 것이다. 올해 7월까지 6만437

2022-08-16 16:11
[종합]국민의힘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맞다”...비대위 전환 절차 시작

국민의힘이 5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전국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처리한 다음 비대위원장 임명의 건에 대한 의결

2022-08-05 12:41
[종합]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초읽기..‘윤심’은 당 밖에?

국민의힘이 1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내부 혼란 수습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날 선수별 의원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논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매주 월요일 오전 정기적으로 열던 최고위를 건너뛰었다.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줄줄이 사퇴한데다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이 일정 등을 이유로 최고위 불참 의

2022-08-01 16:43
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신ㆍ구 법무장관 격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공수가 뒤바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파상공세'와 '철벽수비'를 예고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현직 수장인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문에 나설 예정이어서 불꽃이 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2-07-24 13:09
마약 사범 한 해 1만 명 넘어…10·20대 증가 폭 심각

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이 매년 1만 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10·20대 마약사범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8000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마약사범은 2019∼2021년 1만 명대로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8853

2022-07-19 06:23
국민의힘 지도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이준석 징계 의결절차 필요없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11일 이준석 당대표 중징계에 따른 지도체제 문제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3선 이상 중진의원 모임에 참석한 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향후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당원권 정지를 당 대표의 '사고'로 봐서

2022-07-11 14:27
4년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 추진…수입ㆍ고급차 유지 반론도

국민의힘이 승용자동차 구매 시 자동차 가격의 5%를 내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한 감세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소세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여전히 사치품으로 인식되는 수입차와 국내 대형승용차 등에는 개소세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의원 10명은

2022-06-21 13:23
[2022 스마트 EV 대상]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전기차 기술, 탄소중립의 핵심”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앞으로 더욱 나은 탄소 중립을 위해 이투데이가 전기차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데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어룸에서 열린 이투데이 주최 ‘2022 대한민국 스마트 EV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산차는 물론 수입차 업계에서 선보인 순수 전기차

2022-06-15 17:35
[2022 스마트 EV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제네시스 GV60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 GV60(지브이 식스티)가 자동차 공학자가 뽑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기차로 선정됐다.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스마트 EV 대상’ 시상식에서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V60가 영예의 종합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인 GV60는 성능과

2022-06-15 17:30
[포토] 2022 스마트 EV 대상, 축사하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스마트 EV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주최한 ‘2022 대한민국 스마트 EV 대상’은 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전기차’를 진단하고, 자동차 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2-06-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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