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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업무 중 핵심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2021-08-12 16:26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2021-08-12 15:36
하정우 “뼈저리게 후회 한다”…프로포폴 투약 인정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정우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범행 대부분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으며,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며 “병원이 차트

2021-08-10 13:24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혐의 오늘 첫 재판…변호인 10명 선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가 오늘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정우의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 하정우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는 율촌과 태평양, 바른, 가율 등 4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021-08-10 09:43
[사건·사고24시] '불법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첫 재판·음주운전 검사했는데 필로폰 발견 外

‘프로포폴 불법 투약’ 배우 하정우, 오늘 첫 재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 하정우(43, 본명 김성훈)의 첫 재판이 1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하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하 씨는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 씨는

2021-08-10 09:27
‘프로포폴 의혹’ 하정우, 10일 법정에 선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가 법정에 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정우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하정우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하정우는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2021-08-08 17:46
가석방 형기 채운 이재용…남은 변수는?

완화경비처우ㆍ재범예측지표 적격 심사에 영향이재용 S2ㆍREPI-1 등급으로 위험성 최저 수준삼성물산 불법합병ㆍ프로포폴 의혹 재판 최대 변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형기의 60%를 복역해 가석방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형 집행률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최소 기준에 불과한 만큼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적격 심사라는 더 큰 산

2021-07-26 16:03
‘만취상태 100m 운전’ 박중훈,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영화배우 박중훈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중훈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일주일 이내에 정

2021-07-20 16:36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범칙금 통고

2021-07-01 06:00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

2021-06-29 18:00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결국 법원으로…정식 재판 회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법정에 선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벌금 천만 원에 약식 기소된 하정우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2021-06-24 00:29
‘채용비리 혐의’ LG 계열사 임직원들 정식 재판 회부

채용 비리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LG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과거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박 전무는 이날 "이번 사건으로 저의 노력이 법적인 기준과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것을 알았다

2021-06-17 18:27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수원지검→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배당 예정검찰, 조만간 기소 여부 검토…기존 사건에 포함될 듯'상습성' 인정되면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도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 최근 약식 기소된 사건과는 별건으로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

2021-06-14 10:56
“1500만 원 안 갚아”…임창용 前 프로야구 선수 벌금형 약식기소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임창용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임창용은 지난해

2021-06-13 18:01
'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5000만 원을 후원해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임기 종료 직전인 2016년

2021-06-10 10:50
배민, 허위 리뷰에 칼 뽑았다…리뷰 조작업자 실형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에 허위로 리뷰을 올린 업자가 실형을 받았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돈을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내려졌으나, 법원이 최근 업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우아

2021-05-25 09:12
[사건·사고 24시] 신호등 없는 건널목 건너던 여성 차에 치여 사망·남의 차 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쳐 고장낸 60대 벌금형·인천 다세대주택 2층 화재로 60대 사망

4세 딸 손 잡고 신호등 없는 건널목 건너던 어머니, 차에 치여 ‘참변’ 4세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A(54·남) 씨가 몰던 레이 승용차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 씨가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B 씨와

2021-05-12 13:20
‘젠더 갈등’ 이수역 폭행사건 최종 결론…쌍방 유죄 확정

서로 시비가 붙은 두 남녀의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젠더 갈등으로 확산된 이른바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남녀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여성 B 씨는 상고

2021-05-07 16:39
헌재 “‘출퇴근 시간’만 유상 카풀 허용, ‘합헌’”

출퇴근 시간에 유상으로 카풀을 할 수 있게 허용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옛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자가용 승용차를 돈을 받고 태워준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2021-05-06 09:18
‘실화탐사대’ 반박한 박수민, 불법 촬영 및 유포?…“조주빈 보다 못한 쓰레기 됐다”

유튜브 채널 ‘박중사’를 운영 중인 박수민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6일 박수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MBC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횡포로 인해 그동안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조주빈 보다 못한 쓰레기가 되어버렸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17일 ‘특수부대 출신 예능 출연자 A중사의 특

2021-04-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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