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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스마트제조 부정수급 112개사 적발…중기부 "26곳 형사고발·사업구조 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해 이중 26개 기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출과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구조도 개편한다. 중기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소공

2026-04-28 14:38
[넥스블록]‘결제 버튼 사라진다’ AI 에이전트 시대 표준 경쟁 촉발

사람 대신 AI가 쇼핑하는 에이전틱 커머스 부상카드망·스테이블코인·온체인 신뢰 인프라 경쟁먼저 열릴 시장은 에이전틱 커머스…페이퍼콜은 수요 검증 과제 AI 에이전트가 결제 시장의 다음 표준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람이 직접 검색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던 구조에서,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상품을 찾고 결제하거나 에이전트끼리 AP

2026-04-28 13:20
금감원, 전금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카드 1.98%·선불 1.74%

공시대상 18개사로 확대⋯카드·선불 수수료 소폭 하락금감원, 수수료 투명성 높이고 PG업 규율 강화 지속 전자금융업자의 평균 결제수수료율이 카드 1.98%, 선불 1.74%로 집계됐다. 공시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카드와 선불 결제수수료 모두 직전 공시보다 소폭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현

2026-04-28 12:00
해시드, ADGM과 공동 보고서 발간…“AI 시대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중요”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는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 등록청과 공동으로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의 미래를 다룬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해시드의 정책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HOR)가 ADGM 등록청과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ADFW) 2025 기

2026-04-28 08:25
제이알글로벌리츠,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유동성 위기 현실화

캐시트랩·차환 부담 겹치며 자금난 심화ARS 병행 추진…채권단 협의로 정상화 시도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시에 채권단과 자율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2026-04-27 20:52
프리IPO 만기 도래하는데…중복상장 규제에 FI 회수 셈법 복잡

중복상장 규제가 이르면 7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화되면서 사모펀드(PEF) 등 재무적투자자(FI) 업계의 회수 전략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규제 자체는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IPO) 단계에서 체결된 투자계약의 회수 시한이 도래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한 투자 구조도 재점검 대상에

2026-04-27 15:08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개인정보보호 책임 소비자 부당 전가⋯공정위 '시정'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픈마켓은 상품을 구매나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

2026-04-27 12:00
안정이냐 수익이냐...'청년미래적금' vs '청년형 ISA' 뭐가 더 이득일까

2026년 도입을 앞둔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을 두고 청년층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두 상품 모두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같지만,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반드시 하나를 골라야 하는 '양자택일' 구조이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정부기여금을 택할지, 혹은 투자 수익과 소득공제 혜택을 노릴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만큼

2026-04-27 10:31
제이알글로벌리츠, 대주단 통제 속 연이은 차입금 만기…유동성 위기 고조

캐시트랩 상태서 사채·환헤지 정산 ‘줄줄이’신용등급도 하향…차환·부도 리스크 부각 제이알글로벌리츠가 해외 자산가치 하락으로 현금이 묶이는 ‘캐시트랩(Cash Trap)’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차입금 단기 차환 일정이 몰리며 유동성 위기감이 빠르게 고조되는 분위기다. 단순한 자산 가치 하락을 넘어, 실제 현금 흐름이 막힌 상황에서 대규모 만기 대응까지

2026-04-27 05:59
하나은행, 베트남 금융 확장⋯인프라 투자·QR결제 동시 공략

하나은행이 베트남에서 인프라 금융과 디지털 결제를 결합한 ‘투트랙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하나은행은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베트남 및 해외 인프라 사업 협력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베트남 4대 국영은행 중 하나인 BIDV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투자

2026-04-26 09:26
서울시 ‘주민DR’ 제도, 참여율·실효성 모두 부족⋯전면 개편 필요

피크 시간대 사용 줄이면 보상 ‘DR’⋯참여율 저조 확인발령 체계 재편, 인센티브 차등화, 홍보 강화 필요성 제시 서울시의 전력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제도가 낮은 시민 참여율과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전력수요반응 제도 활성화 통한 스마트 에너지 감

2026-04-25 07:00
[넥스블록]구조적 취약성 드러난 탈중앙화 '흔들' 대체 인프라는?

KelpDAO 해킹·Aave 유동성 경색으로 DeFi 구조적 취약성 부각Arbitrum 강제 회수에 ‘Code is Law’ 균열…L2 관리형 금융망 논쟁미래에셋 “이더리움 L1, 기관 자산 정산 인프라로 부상”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해킹과 유동성 경색이 잇따르면서 탈중앙화 금융(DeFi)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한 개별 프로토

2026-04-24 16:31
[단독] 삼성화재 퇴직자들도 퇴직금 소송 합류...금융계열사 첫 사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서 첫 소송 제기...삼성화재 퇴직자 7명 퇴직자 측 "식대보조비·각종 수당도 '통상임금' 포함돼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SDS·삼성E&A에 이어... 소송 줄줄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SDS·삼성E&A 등 삼성그룹 퇴직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삼성화재해상보험 퇴직자들도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

2026-04-24 14:49
펀드로 번 해외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 돌려받는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투자자 대상…국내 설정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첫 적용증권사·은행 제공 자료로 계산서 작성…국내상장 해외 ETF·리츠 ETF 등 포함 해외자산에 투자한 펀드 투자자의 세 부담이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일부 줄어든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 설정 펀드 등을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하고 외국에 세금을 냈다면, 올해 5월

2026-04-24 12:00
정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인허가 신속지원 법제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2026-04-24 09:08
KB證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원전 수주 착실…목표주가 14만8000원 상향”

KB증권은 24일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가스터빈과 원전의 단계적 수주 증가가 중장기 성장성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14만8000원으로 9.6% 상향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24일 “가스터빈 수주 호조를 반영해 장기 수주 전망치를 높인 것이 목표주가 상향의 배경”이라며 “가스터빈과 대형 원전, 소형모듈원전(SMR)이 순차적으로 수주잔고 확

2026-04-24 07:58
더보이즈 9인, 원헌드레드와 전속계약 해지한다⋯법원 '가처분' 인용

그룹 더보이즈 멤버 뉴를 제외한 9인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23일 더보이즈 9인(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의 법률 대리인 김문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은 금일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2026-04-23 21:09
[신간] 스테이블코인 머니 게임

지은이: 김세진 · 현상훈 · 김의석 · 임동민 · 박이락 · 이승민 · 이연배출간: 옐로우바스켓발행: 2026년 4월 20일 7인의 전문가가 짚은 스테이블코인의 모든 것 21세기는 화폐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전환기다. 디지털 네트워크와 블록체인의 확산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이동·정산 방식을 재설계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부상하며, 결제와 청산을

2026-04-23 19:17
4차 석유 최고가격 연속 동결⋯"물가 방어ㆍ수요 관리 목적"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경유 2800원 치솟아"정유사 손실 보전은 '원가' 기준 명확화 정부가 물가 안정과 유류 수요 관리를 위해 4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인하 여력이 발생했지만 자칫 유류 과소비로 이어질 우려를 차단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기

2026-04-23 19:00
“명확한 근거 없는데”…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파업, 정당성 논란으로

성과급 쟁의 정당성 논란대법원 판례와 충돌 지적글로벌 공급망 영향 우려 삼성전자 노조가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하자, 재계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과급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기존 판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의 배분 문제를 두고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파업에 나서는

2026-04-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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