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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다 피해회복”…개인정보보호법 ‘동의의결제’ 도입 논의 본격화

개인정보 침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집행을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규제기관이 이를 심사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10일 “개인정보 보호

2026-09-10 18:23
개인정보 유출에 매출 3→10% 과징금⋯KTㆍ티빙 적용 피해

사전 투자·신속 대응 시 과징금 최대 80% 이상 감경CEO 최종 책임 명시…CPO 신고 의무 신설유출 확정 전에도 가능성 높으면 72시간 내 통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시행된다. 다만 KT·티빙 등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2026-09-10 14:41
토스페이먼츠 가맹점 결제정보 유출…금감원 검사 착수

연동키 노출로 2671명 정보 영향…시스템 직접 침입은 없어 금감원, 코엠페이먼츠와 함께 현장점검서 검사 전환 토스페이먼츠의 결제대행(PG)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정 가맹점에서 고객 결제정보가 제3자에게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토스페이먼츠에 대한 현장점검을 검사로 전환했다. 토스페이먼츠는 특정 가맹점 한 곳의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결제연동플

2026-09-09 16:38
“티빙 탈퇴했는데 보상받으려면 재가입”⋯정보유출 피해자는 ‘각자도생’

여러 정보 조합하면 2차 피해 가능성 커져 정부, ‘정보주체 피해위험평가’ 실시해야 3954만 개의 계정이 유출된 티빙에서 내놓은 보상을 받으려면 휴면·탈퇴 고객은 재가입해야 한다. 유출된 정보가 조합됐을 때 어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고객이 스스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대규모 해킹 사고 이후 피해 대응 부담이 정보주체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바

2026-09-06 13:46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발견…기업은 언제 알려야 할까 [수사와 재판]

해커가 기업의 서버에 침입한 흔적이 발견됐지만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은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할까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실제 유출이 확인되기 전에도 통지의무를 부과합니다. 정보주체의 피해 예방과 기업의 부담이 충돌하는 상황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09-05 07:00
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연 181억·광범위 조사권 쟁점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2026-08-28 06:00
‘스크래핑’에서 직접 전송 요구…마이데이터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사와 핀테크 등 기업이 고객 대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스크래핑’하던 방식에서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전송체계가 바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장 스크래핑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사전협의 시범기간을 추가 운영해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민필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11일 정부서울

2026-08-11 17:56
금융·통신·수사정보 한데 모은다…보이스피싱 대응 플랫폼 ‘ASAP’ 본격 가동

금융보안원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의심계좌·전화번호·악성앱 정보 통합개인 동의 없이 기관 간 공유…범죄 전화번호 차단·계좌 지급정지에 활용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동 활용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당국은 의심계좌와 전화번호,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정보를 결합해 범죄 전화번호 차단과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2026-08-04 15:00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한 틱톡·애플에 106억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의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 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다. 개인정보위는

2026-07-23 10:00
교육·고용까지 마이데이터 확대…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과 고용 분야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 대상을 넓혀 국민이 자신의 학력과 경력 정보를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과 고용 분야를

2026-07-06 12:00
불매보다 강력한 로켓배송...쿠팡 결제액·이용자 ‘역대 최고’

유출 이후 고객 이탈에도 결제액 4조8337억원 회복로켓배송·와우멤버십 기반 충성 고객층 위력 확인토종 G마켓·11번가, 반사이익 없이 오히려 역성장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거센 책임론과 불매 운동에 직면했던 쿠팡이 불과 반년 만에 결제액과 이용자 수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대규모 정보 유출과 과징금 처분 속에서 소비자들의 이른바 ‘탈팡’(쿠팡

2026-07-05 15:15
해지 회원 정보도 그대로...개보위, 상조업계 보안 취약점 개선 권고

보람상조그룹과 교원라이프 등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상조업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보안 조치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상조서비스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처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2026-06-25 11:52
개보위, 빗썸에 과징금 2.1억 부과…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개인정보를 회원 동의 없이 다른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2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대해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

2026-06-25 11:17
교사·수강생 정보 잇따라 노출…교육 플랫폼 보안체계 도마

데이원컴퍼니·에스티유니타스·아이스크림미디어 유출 사고수강생·강사·교사 신상정보에 금융정보까지…2차 피해 우려도 교육 플랫폼 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직무교육 플랫폼과 성인 교육 서비스, 초등교사 수업 지원 플랫폼에서 이용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교육기업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와 보안 관리 체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5일 교육

2026-06-25 10:00
AI 막는 신용정보 동의제도 손본다…반복 동의 규제 완화 추진

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자문단 가동동의 외 정보처리 근거·소비자 권리보장 방안 논의 금융당국이 30년 넘게 유지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개인신용정보 활용 때마다 반복 동의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가 금융권 AI 서비스와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막고 금융소비자 불편까지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

2026-06-16 12:00
쿠팡 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26일까지 추가 신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하나로 병합해 12일 조정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26일까지 15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 조정신청은 지난해 12월 11일 고모씨 등 50인이 낸 건과 같은 달 23일 김

2026-06-12 10:54
알리페이에 4000만 고객정보 넘긴 카카오페이…법원 “과징금 60억 적법”

법원이 고객 동의 없이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에 부과된 과징금 약 60억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가 2019년 6월부터 202

2026-06-11 18:10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과징금 6246억…역대 최대 규모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역대 최대 과징금인 6246억원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의 1347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웹·앱 방문기록을 수집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

2026-06-11 16:37
3750만명 털린 쿠팡에 과징금 6246억…인증 서명키 관리, 접근 통제 소홀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역대 최대 과징금인 6246억원을 부과받았다.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힌 SK텔레콤의 과징금 1348억을 뛰어넘은 금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웹·앱 방문기록을 수집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1일 서울

2026-06-11 11:00
코스콤, 공공부문의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체계 구축 지원 나선다

코스콤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부문의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체계 구축 지원에 나섰다. 코스콤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전문기관)으로서 마이데이터 중계센터를 통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본인전송요구권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 대리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2026-06-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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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명의료 중단·유보 기준 손본다, 연내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제7기 첫 정기회의 개최 의료계·환자단체 등 14명 특별전문위 구성, 현장-제도 간극 해소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한 마련 목표로 개선과제 검토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권고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2026-08-14 16:26
이지태스크, ISO 국제 인증 2개 동시 획득으로 글로벌 진출 가시화

실시간 온라인 사무보조 플랫폼 이지태스크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 보호 경영 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지태스크는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ISO 27001’과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ISO 27701’ 국제인증을 동시 취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은

2024-01-29 13:17
의료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정보 유출 위험은 ‘숙제’

‘의료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다.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건강 정보를 환자와 의료기관이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의 발달로 편리한 세상이 됐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2023-03-07 08:44

넥스블록

보난자팩토리·경찰대, ISEC 2026서 ‘글로벌 금융범죄 위협과 K-보안 협력모델’ 제시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범죄 위협과 K-보안 협력모델’ 세미나에 참여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초국가 금융범죄의 최신 동향과 민·관·학 공동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정보보호 행사인 제20회 ISEC 2026의 동시 개최 콘퍼런스로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KFCPA)가

2026-08-1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