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승원 ‘낙마 1순위’ 정조준…공소취소·임상청탁 총공세

정점식 “청문회 받을 자격도 없어”…즉각 지명 철회 촉구
金 “공소취소 지휘 생각 없어…임상시험 건은 공익적 민원” 반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번 개각의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전력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까지 더해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명 철회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취소 담당 장관인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바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겨냥하는 지점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수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방탄용 인사’로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김 후보자를 “지명 철회 0순위”이자 “공소취소 담당 장관의 최적임자”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통해 빠져나가려는 거짓말”이라며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에도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인 양모 씨의 요청을 받고 한 제약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내용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됐고 양씨가 업체 측에 김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을 요청한 정황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만났던 사람은 오로지 브로커 양모 씨뿐이었다”며 “정작 제약회사 대표는 만나지도 않았고 설명 한 번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라면 제약회사 직원을 만나 정확한 상황부터 파악했을 것”이라며 “결국 중소기업의 ‘민원’이 아니라 브로커의 ‘청탁’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승인 이후 후원금과 관련한 대화가 오간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로커는 제약사 대표에게 500만원 후원금을 요구했고 김 후보자는 계좌번호를 보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청탁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허용되는 ‘공익적 고충민원’을 관계기관에 전달했을 뿐이며 치료제 허가나 심사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금품이나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요청 전달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등은 향후 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판사 퇴직 이후인 200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점도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청문회에서 공소취소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검찰개혁을 포함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개개인의 자료 검증도 중요하지만 증인 채택 과정부터 상임위 간사들의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지도부 지원이 필요하면 제보해달라.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