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각급 선관위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4급 이상(정무직 포함) 공무원은 친족이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사무총장은 4급 이상 공무원 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5급 이상 지자체 공무원 중 여성 비중은 1년 새 4%포인트(p) 이상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공무원 현원은 31만3924명으로
3대 특검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계엄 옹호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8일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
복지·관세·새만금 인사 단행…정부위원회 3명도 위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현수엽 현 복지부 대변인, 관세청장에 이종욱 현 관세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차관급 정무직 3명과 정부위원회 인사 3명을 위촉·지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1차관으로 발탁된 현 차관은 복지부 인구아동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위원호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진실화해과거사위 상임위원에는 김귀옥 교수를 선임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자문회의 1명과 차관급 정무직 1명, 정부위원회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 수석부의장은 역사학자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한일의원연맹 회
이세웅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공직자 중 가장 많은 1587억2484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 규모는 21억원에 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0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산총액이 58억954만원으로 1억3737만원 증가했다. 이스란 1차관은 6억5534만원 증가한 40억7156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공개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산총액이 13억7669만원으로 6246만원 증가했다. 권창준 차관은 2억5335만원 증가한 20억5474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공개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장·차관과 산하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산총액이 23억7961만원으로 2억1815만원 증가했다. 김민재 차관은 1억8321만원 증가한 24억3636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초대형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됐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는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장받는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일반 광역시·도와 ‘급’이 다른 지위를 보장받는다. 정부 직할로 설치돼 서울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록 전남지사를 보좌했던 정무직들이 일괄 사퇴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혁 정무수석과 윤현석 정책수석 등 정무직 10명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주로 김 지사 곁에서 정책과 정무를 보좌하고 대외협력 업무를 맡아왔다.
정무직들이 대거 사퇴함에 따라 전남도 안팎에서는 김 지사의 전남 광주특별시장 출마 선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도 보완 필요성 강조고위공직자 범위 “고위공무원·중령·총경급 이상 상정”, 퇴직자·정무직은 조사 대상 제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일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불법계엄 과정에서 위헌·위법 지시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입법과 행정 시스템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TF 관계자는 “위헌
장관급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진영 JYP엔터 창의성총괄책임자(CCO)가 보유한 JYP엔터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JYP엔터 관계자는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비상근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고, 별도 변동 계획 없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음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정부의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7일 발표된 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정부안에 대해 “현재 방통위에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일부 추가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정부가 7일 확정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 정책과 진흥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되면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위원장으로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지만 위원회가 사라지면 정무직 위원은 자동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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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필요시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
더불어민주당 이현(39) 전 부산 부산진을 지역위원장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위원장 공석 사태가 벌어지자 부산시당 안팎에서는 '경력 관리'냐 '인재 육성'이냐를 두고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부친이 선박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졌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3
LG 출신 배경훈·윤창렬, 네이버 출신 한성숙각 분야서 실력 검증된 민간 전문가 전진 배치“기술 기반 실용정부”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지명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에서 민간 출신 전문가들이 동시에 국정 전면에 포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정부 부처들이 세종으로 옮겨간 지 5년이 지났다. 행정 능률 저하, 시간과 국고 낭비 등의 비효율성은 예상한 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세종섬’에 갇혀 있는 공무원들의 문제가 제기되더니 급기야는 정치권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 주장이 회자되기에 이르렀다.
세종시, 정부를 반으로 쪼갠 기형적 도시
‘세종시의 저주’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세
아침 교육현장에서 열성 참석자를 만났다. 경제 관료로 엘리트 코스를 밟고, 경제 부분 전문성의 최고 자리라 할 수 있는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지낸 이다. 그것도 모자라 경제 5단체 가운데 2개 단체의 수장을 지내고, 대기업 CEO도 두 번이나 맡는 진기록도 보유했다. 바로 현 LG상사 고문이자, 제8대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희범(李熙範·66) 회장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