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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예산 늘어도 지방 부담 커져⋯“지역별 수요 반영해야”

관련 재정사업 38조2000억원 분산⋯전담인력 인건비 반영률 25.4%전남 시군 필요군 16만명⋯차등 지원·권역별 공동운영 제안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중앙ㆍ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령인구와 돌봄 수요가 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2026-10-20 15:32
비수도권 지자체 ‘비축 자금’, 3년 만에 반토막...의무 분담금은 ‘눈덩이’[국감]

비수도권 14곳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3년새 54.1% 급감해 3467억국고보조사업 대응비는 23.4% 급증… 내년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전판 역할을 하는 비축 자금이 3년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지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2026-10-08 08:31
윤호중 “5극3특·지방재정 확충”…미래대응기금에 교부세 축소 우려 [국감]

행안부 국감서 지방재정·지역균형발전 쟁점박정현 “기금에 지방비 매칭 부담”…尹 “사업비 전액 지원 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5극3특’ 중심의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으로 기존 산식보다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재정

2026-10-06 15:23
루게릭병 등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보 시범사업 11월 시행

건정심, 4대 특화서비스 도입⋯맞춤형 진료·응급 대응 강화공공정책급여 하위법령 10월 입법예고⋯상병수당 본사업 준비 보건복지부가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자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한다.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정책급여 도입도 추진한다. 상병수당 본사업을 위한 시스템과 법적 기반 마련

2026-10-01 16:41
중수청 1900명 규모로 출범, 청장 없이 차장·지방중수청장만 내정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최재민,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임은정정원 66.1%로 출범...공소청 인력 추가 특례 임용 검토할 예정 2일 개청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900명 규모로 출범한다.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수장 공백 상황에서 중수청 차장과 각 지방중수청장을 내정했다. 1일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초기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을 충원해

2026-10-01 16:16
출퇴근 혼잡시간 피하면 최대 83.3% 환급⋯‘모두의카드’ 혜택 연장

정부가 대중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추가 환급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 국민은 이용금액의 5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혜택을

2026-09-28 11:00
교통비 환급·친환경 혜택 한 장에…‘모두의그린카드’ 10월 출시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모두의카드’와 친환경 소비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 기능을 합친 ‘모두의그린카드’가 다음 달 출시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서울 BC카드 본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C카드와 모두의그린카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모두의그린카드는 기존

2026-09-21 14:00
경기도 재정 ‘90일 검증’ 추진…비상선언 근거까지 본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 근거와 재정운용 전반을 90일간 들여다보는 행정사무조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수년간 세입·세출 구조와 채무·기금 운용, 세입 전망, 본예산 편성, 계속사업·의무지출 관리까지 조사 대상으로 제시됐다. 특히 42조2420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18일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데 이어 재정비상 판단의

2026-09-19 09:18
中企 추석자금 확보율 78.4%…평균 5848만원 부족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중소기업이 추석을 앞두고 필요한 자금은 업체당 평균 2억5645만원이지만 확보 가능한 금액은 1억9797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족자금은 5848만원으로 필요자금의 78.4%만 확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17일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발

2026-09-17 12:00
월세화의 그늘…중개사는 수입 줄고 청년은 '복비' 부담

전세보다 낮은 월세 중개보수에 업계 "현실화 필요"월세·이사비 부담 커진 청년⋯지자체 지원사업 확대 전세의 월세화가 공인중개사와 청년 세입자 모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거래 한 건당 중개보수가 줄었다고 호소한다. 월세를 택한 청년은 매달 높은 월세를 내면서 집을 옮길 때마다 중개보수와 이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

2026-09-01 13:17
대형마트·백화점 ‘납품업체 갑질’ 반복하면 과징금 두 배

위반 이익·피해액 못 따져도 관련 납품대금 기준 정률 부과5년 내 한 차례 위반 전력에도 최대 50% 가중…자진시정 감경 50%→10%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반복하면 과징금이 기본 산정액의 최대 두 배로 늘어난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납품업체 피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도 관련 상품의

2026-08-27 10:00
[금상소] 기후동행카드 한 달 더⋯‘모두의 카드’ 어디가 유리할까

선불형 8월 31일까지 충전·후불형 9월 30일까지9월부터 서울시민 ‘기후동행패스’ 자동 적용교통비 환급 같아도 생활 할인·실적 조건 제각각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당장 교통카드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가 8월 말 종료할 예정이던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운영을 한 달 연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9월부터 ‘모두의 카드(K-패스)’ 기반 기후동행

2026-08-01 17:00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종료 맞춰 9월 '모두의카드' 도입…혜택 공백 방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9월 1일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정식으로 출시한다. 시의 기후동행카드가 8월 말 운영을 끝내는 데 맞춘 조치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전국 단위 교통카드인 모두의카드에 서울시 특화 혜택을 더한 서비스다. 대광위는 이미 경기·인천·부산·세종·광주·경남·울산 등 7개

2026-07-30 06:00
"안경 파손·단순 분실 제외"…금감원, 여행자보험 분쟁조정사례 안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여행자보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체크포인트와 주요 분쟁조정사례를 정리해 안내했다. 여행자보험이 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가 보장하지는 않아 가입 전 약관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단기보험이다

2026-07-12 12:00
국토부, 모두의카드 혜택 9월까지 연장⋯가입자 557만명 돌파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교통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모두의카드 추가 환급 혜택을 9월까지 연장한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3만원 페이백은 이달 말 종료되는 반면 모두의카드는 반값 수준의 환급 혜택을 유지하면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전환도 유도한다. 2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모두의카드 추가 환급 혜택을 9월까지 연장한다. 올

2026-06-25 14:00
[동정] “삼전노조 성과급, 적법하고 정의로운가” 세미나

28일 라이프비지니스센터서 ‘바른사회’ 개최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사진)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라이프비지니스센터 세미나룸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삼전노조, ‘영업이익 정률 성과급 청구’ 적법하고 정의로운가” 등에 대

2026-05-25 19:10
“그랜저 사면 35만→10만” 현대차, ‘블루멤버스’ 포인트 개편…고객 혜택 축소

포인트 적립 방식 정률→정액 전환판매위원회 반발 “판매 경쟁력 하락” 현대자동차가 신차 구매 시 제공하던 ‘블루멤버스’ 포인트 적립 방식을 정률에서 정액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고객들 사이에서는 포인트 지급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해온 만큼 신차 구매 시 혜택이 축소된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영업 일선에서도 판매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2026-05-06 05:00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정부 합동 ‘혼잡완화 종합대책’ 마련공공 ‘승용차 홀짝제’ 민간 확대 고려4·7·9호선ㆍ김포골드 증차에 409억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확대로 수요 분산 앞으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버스 노선의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붐비는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도 확대된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자가용 이용이 줄고 대중

2026-04-28 15:34
4·7·9호선 등 증차에 409억 지원⋯출퇴근길 피하면 추가 환급

정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마련승용차 이용 억제ㆍ수요 분산 등 32개 대책 시행 정부가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놨다. 혼잡 노선의 버스·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출퇴근 시간을 분산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공공부문에는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

2026-04-28 12:36
"녹색소비·관광으로 소비 회복"…에너지저소비제품 할인·숙박쿠폰 30만장 추가 공급

친환경 녹색소비·관광 붐업 방안탄소포인트 2배 적립·온누리할인율 7→10%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에너지 절약 대응 조치 등으로 위축된 소비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저소비 제품 구매 할인·숙박쿠폰 30만장 추가 공급 등 녹색 소비·관광 촉진에 나선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친환경 녹색

2026-04-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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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은퇴 후 10년 수익률 평생 좌우

최 씨는 은퇴 전 자산 운영을 할 때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여유 있는 투자자라고 자평했다. 그랬던 그가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을 인출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자꾸 주저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놀라고 있다. 은퇴자산의 적립과 인출을 비유할 때 닭과 돼지의 우화가 자주 인용된다. 친구 사이인 닭과 돼지가 있다. 닭이 돼지에게 식당을 같

2025-11-14 06:00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줄어드나?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대출금 조기상환 시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

2024-03-08 14:44
올해부터 적용되는 노후자금 정책 주요 변화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고 은퇴 전까지 모아둔 재산으로 노후 생활을 할 계획인 강 씨는 제도나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다. 강 씨는 2022년 7월로 예정되었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부터 실시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에 강 씨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노후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내용을 알고자

2022-08-30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