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17일 “한국 관료제의 근간인 행정고시 제도에서 관료제의 폐해가 비롯됨에 따라 행정고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위 공무원이 되는 발판인 5급 공무원 채용 시험 인 행정고시제도를 따로 두지 말고, 7·9급을 내부 승진시키고 민간채용을 확대하자는 것.
정 소장은 최근 발간된 문학계간지 ‘창작과 비평’ 2015년 봄호에 ‘관
한국에서 사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어려움을 주는 요인은 참 많고, 기업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보수 언론이나 정부·여당 쪽에서는 강성 노조, 해고의 어려움, 높은 고용비용, 과도한 환경 규제, 높은 법인세 부담 등을 주로 얘기한다. 반면 진보 쪽에서는 사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하고 비정규직 차별, 환경 문제 등을 부각시킨다.
2014년 연말정산을 계기로 세금에 대한 봉급생활자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상식과 경제논리로 한국의 조세제도를 한번 따져보자.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ECD)가입국 중 중간 수준이다. 그러나 소득세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근로소득자의 40%와 사업소득자의 절반 정도가
'2014 KFA 시상식' 올해의 선수상에 손흥민과 지소연이 선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4 KFA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인재상, 최우수선수, 최우수 지도자, 특별공헌상, 올해의 선수 등 부문에서 시상이 진행됐다.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인 '2014 올해의 선수상'에는 손흥민과 지소연이 남녀 부문 수상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2014년 한해 출판계와 학계를 뜨겁게 했던 책이다. 800쪽이 넘는 경제학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관련 해설서도 여러 권 발간되었다. 학계에서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피케티의 이론과 주장에 대한 토론이 뜨거웠다. 한편으로 몇 년 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에서 빨리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은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방향은 잘 잡은 것이 하나 있다. 그간 크게 늘어난 기업 소득을 가계로 돌려 위축된 소비를 살려 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수출과 투자 위주의 정책으로 소비가 부진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3~54% 정도로 미국의 70%뿐 아니라 독일, 일본, 대만 등의 60%에 비해서도
2014~2015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가 14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렸다. 여자부 6개팀 감독은 이 자리에서 시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선구 GS 칼텍스 감독=“지난 시즌에 어렵게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 역시 정상을 지키기 위해 힘들게 훈련했다. 지난 3개월 동안 몇몇 선수들의 대표팀 차출로 오랜기간 손발을 맞추지 못했지
자동차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이 2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는 사고 경중과 금액을 점수화하여 사망사고 등 대형 사고와 보상금액이 큰 사고를 낸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경미한 사고라도 사고 건수가 많은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역사보다 오래되었고, 계속 반복돼 발생한다. 위기는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이다. 탐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과거를 쉽게 잊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는 한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 발생한 위기가 한국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때 고통이 적으려면
부동산은 교육과 함께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간 한국에서 부동산은 최고의 재테크 대상으로 저축보다는 언제 어디에 부동산을 샀는지가 사람들의 보유 자산 규모를 크게 변동시켰다. 또한 학군을 통해 부동산은 교육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때로는 정치 현안이 돼 정치 판세를 좌우하기도 했다. 부
최근 한국에서 시티은행의 대대적인 점포 감축과 감원, HSBC은행의 소매금융업무 철수, 몇몇 국제 투자은행들의 영업 축소 등 외국계 금융기관은 사업을 크게 줄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 외국계 금융기관이 밀려나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반가워할 수 없다. 오히려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금융계에서 외면받고 있는 표시일 수도 있고
여자 프로배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대어급 선수들의 이적이 화제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FA 영입에 따른 보상 선수로 2010∼2011시즌 신인왕인 표승주(22)가 도로공사에서 GS칼텍스로 이적했다고 3일 발표했다.
도로공사 동료였던 곽유화(21)는 IBK기업은행에 보상선수로 지명됐고, IBK기업은행 신연경(20)은 흥국생명으로 옮겼다.
올해 여자 프로배구가 자유계약선수(FA)들의 이적 여파로 각 팀 선수들도 적지 않게 소속팀을 옮기게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FA 영입에 따른 보상 선수로 2010-2011시즌 신인왕인 표승주(22, 도로공사)가 GS칼텍스로 이적했다고 3일 발표했다. 도로공사에서 함께 뛰던 곽유화(21)는 IBK기업은행에 보상선수로 지명됐고, IBK기업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아세안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3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아세안 신흥국 시장 진출 전략과 중소기업 FTA 활용방안을 위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협력
지난 15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공동 개발해 첫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부는 89%가 토지와 건설자산에 편중돼 있고, 가계의 순자산도 75%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의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간 연구기관들의 간략한 서베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상황 등을 통해 대
원화강세에 대한 외환당국의 정책기조 변화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환당국이 ‘원고=수출·경제 악재’라는 등식에서 벗어나 ‘원고=내수·경제호재’로 인식의 전환을 했다는 분석이다. 그 배경에는 장기간 경상흑자로 인한 대외 시선 부담감, 수출일변도의 경제성장 구조 탈피 노력, 국민소득 3만달러 목표 달성 등이 있다는 해석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9일 심
한국은 1992년 이후 신규 설립된 은행이 없다.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은행 수는 줄기만 하여 올해 5월 금융지주회사 기준으로 12개에 불과하다. 선진국 중에서 은행 간 인수·합병을 규제하는 나라는 있어도 은행의 신규 설립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무엇인가 크게 이상한데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주 드물다. 정책당국은 은행 수가 많아지면
한국의 은행들은 해외영업 비중이 2~3% 정도에 불과해 국제화가 거의 돼 있지 않다. 미미한 해외영업마저 한국 기업의 해외지사나 현지법인, 교포들과의 거래가 대부분이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등 금융의 다른 분야도 비슷하다. 한국의 은행들이 국제화가 안 된 것은 은행의 규모가 작아서라는 생각이 많아 지금까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은행의 대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