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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연녀 집에서 불륜, 주거침입 아냐”…37년 만에 판례 변경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남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통상적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경우 다른 동거인의 승낙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내

2021-09-09 16:02
전합 “주총 결의 무효소송, 재판별 승패 일치해야”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은 판결 효력이 관련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소송 참여자들의 재판 결과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2일 회사 주주인 A 씨 등이 B 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07-22 17:10
전합 “본안 재판에서 채무 변제 위한 간접강제 명령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채무자 스스로 돈을 갚도록 유도하는 간접강제를 재판 단계에서도 명령할 수 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권설청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회 목사인 A 씨는 2000년 B 씨의 남편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분은 교회 부

2021-07-22 16:42
전합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

계약자가 부정 취득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상사계약이 무효일 때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효는 민사 시효인 10년이 원칙이지만 보험금처럼 계약금 자체를 돌려받을 때는 5년의 상사 시효 적용이 맞다고 본 것이다.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2일 교보생

2021-07-22 16:02
“보험금 못 주겠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대법 "적법"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 계약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7일 DB손해보험이 A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합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던 보험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

2021-06-17 15:22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대법원이 강제노역에 대한 일본 기업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 2년7개월여 만에 1심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놨다. 이번 강제징용 사건은 같은 취지의 다른 소송을 통해 13년간 재상고심 등 전원합의체를 포함한 5차례의 재판을 거쳐 세운 판례를 하급심에서 뒤집은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각하 판결에 따

2021-06-07 17:14
전합 “민간투자 계약 이행됐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해지 못해”

민간투자 계약 내용이 모두 이행됐다면 파산을 이유로 실시협약(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해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일 A 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사는 2008년 대전광역시와 지하

2021-05-06 18:14
전합 “분묘기지권 취득했어도 땅 주인 요구하면 사용료 내야”

20년 이상 조상묘를 관리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이 요구하면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9일 A 씨 등이 B 씨를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땅에는 1940년 사망한 B 씨의 조부와 1961년 사망한 부친의 분묘가 설치돼 있었다. B 씨

2021-04-29 16:40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 만큼의 치료비를 부담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분담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8일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03-18 18:05
전합 “등록무효 확정 전이라도 유사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등록무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그동안 등록된 상표의 경우 무효나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 선(先) 출원 상표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8일 상표권자 A 씨가 유사 표장을 사용

2021-03-18 16:50
전합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고용노동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청구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한 행정청 판단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8일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

2021-03-18 15:42
'이사회 결의' 확인 않고 계약…전합 "계약 유효"

대표이사에게 채무 보증을 받으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확인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B 사 대표이사 C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시행대행사 D 사에 30억 원을 빌려줬다.

2021-02-18 16:35
명의 빌려준 아파트 맘대로 처분…대법 “횡령 아냐”

실제 소유권이 아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으로 받은 아파트를 임의로 팔아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3년 12월 명의만 빌려달라는 B 씨로부터 부탁을 받

2021-02-18 16:01
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예상할 수 없었던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40% 가산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합(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8일 A 사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 사 임직원이 회사

2021-02-18 15:46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도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도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이 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

2021-01-25 15:38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 결정 남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무죄 판단이 바뀌기 어려워 재상고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

2021-01-25 11:40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면서 대법원 재상고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판단한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판결인 만큼 이 부회장이 재상고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2021-01-18 16:08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

2021-01-18 11:03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된 빚을 성년이 됐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9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993년 B 씨에게 빚을 지고 있던 A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 C

2020-11-19 16:30
전합 "소수에게만 험담해도 명예훼손"…기존 판례 유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9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친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저것

2020-11-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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