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37건

최신순 정확도순

전합 "가상화폐 허위 충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적용 가능"

전합(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대주주 겸 사내이사 박모 씨에게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 씨 등은 2018년 1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용 중인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차명 계정을 생성하고, 허위의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해 사용한 혐의로...

2020-08-27 16:09
대법 “현대ㆍ기아차 ‘산재 사망자 유족 특채’ 정당…유족 보호에 적합"

전합(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7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아차를 거쳐 현대차에서 일한 A 씨는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다 2010년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 이후 A 씨의 유족들은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자녀 1명을...

2020-08-27 14:53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기사회생

전합은 “토론회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적 한계에서...

2020-07-16 14:46
이재명 재판, 생중계 시간은?…'YTN 실시간 뉴스·지상파' 통해 시청 가능

전합 판결이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해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TV 편성표에 따르면 KBS1TV와 KBS2TV에서는 오후 2시부터 '뉴스 특보'가 MBC에서는 '2시 뉴스 외전', SBS는 '뉴스브리핑'이 편성돼 있다. 또한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선고 결과가 전해질 예정이다. 한편 이...

2020-07-16 13:43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상고심 16일 선고 유튜브서 생중계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소부에 배당돼 있던 이 지사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전합은 지난달 19일 첫 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 등을 논의한 뒤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2020-07-14 15:52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 종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가 잠정적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19일 "일단 심리를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신청한...

2020-06-19 15:54
전합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 안 돼"…이전 판례 변경

전합(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6년 6월 B 씨에게 18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아파트에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해당 아파트에 제3자인 B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2020-06-18 16:22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전합(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18일 조선내화 창업주 일가인 이인천 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다수의견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1년 자신이 보유한 조선내화 주식 11만6000여 주를 형인 이인옥 회장에게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당일 한국거래소 주식 거래...

2020-06-18 16:02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18일부터 심리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재판은 18일부터 전합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해소를 위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전합에 넘겨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2020-06-15 10:39
전합 "채권자, 채무자 소유 공유물 분할청구 못해"

전합은 21일 대부업체 A 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의 동생 C 씨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진 A 사는 C 씨를 대신해 B 씨를 상대로 상속받은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으로도 채권을 확보할 수...

2020-05-21 17:15
전합 “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했으면 부당이득”

전합은 공용부분이 임대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소유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은 21일 A상가관리단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A상가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복도, 로비에 퍼팅연습시설을 설치해 사용했다....

2020-05-21 15:42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4년 만인 지난 2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다만 이번에도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에도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기업에 엄격한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되고 있다. 일각에선...

2020-03-23 05:00
대법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 정년 도달해도 본안 판단해야"

그러나 전합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이와 다르게 판단해 소의...

2020-02-20 15:03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전합에서는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기준이 쟁점이 됐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해당 조문에서 ‘직권’, ‘남용’, ‘의무 없는 일’ 등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전합은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등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특정 문화ㆍ예술계 인사들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가 ‘직권을...

2020-01-30 16:16
대법 "통상임금 '시간급' 연장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전합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2020-01-22 20:37
대법 “이승만ㆍ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부당”

전합은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재단법인 시민방송(RTV)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시민방송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2019-11-21 17:11
대법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 친생자"

부모와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1983년 7월 전합 판결을 통해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임신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유일하게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은 23일 A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2019-10-23 15:35
‘집유’ 신동빈, 묵시적 청탁 뇌물공여 인정됐지만 결과 달랐다

전합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따른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 대통령 직무행위를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적극적인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2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2심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사유를 양형에 참작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2019-10-17 14:29
'국정농단' 신동빈 운명의 날…오늘 대법 선고

전합은 지난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바 있다. 전합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정유라 승마 지원금 등 77억 9000만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000만 원 등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아울러 신 회장 등이 영화관 매점을 임대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1심과 2심은 이에 대해 모두...

2019-10-17 05:00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5일 첫 공판…뇌물액 쟁점

그러나 전합에서 이와 다른 판단이 나오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형량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법관 사이에서 뇌물액수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19-09-26 10:57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