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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 필라이, ICC 제재 미국 규탄⋯“국제 사법질서 흔들어”

트럼프 정부, 평화상 수상자 발표 후 광범위한 제재필라이 “판사 결정 이유로 제재⋯전례 없고 용납 못 해”미국, ICC 판사 17명 이어 재판소 기관 자체 제재유엔ㆍ주요국 반발⋯트럼프는 노벨상 불만 표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나비 필라이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가 ICC를 제재하기로 한 미국을 규탄했다. 10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필

2026-10-11 12:57
미 법원, 트럼프 자택 압수문건 검토에 특별조사관 지명 가능성 높아져

트럼프 변호인단 요청에 “잠정적으로 그런 의도 있어” 답해9월 1일 청문회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된 문건 수사에 특별조사관을 지명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는 트럼프

2022-08-29 07:13
공지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늦어…법원 “퇴직수당 줘야”

관련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명예퇴직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전직 판사 A 씨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소속 부장판사로 일하던 A 씨는

2021-07-27 09:16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국회 의원회관 902호에는 꽤 큼직한 스테레오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다. 변호사 시절 중고로 구매해 로펌에서부터 의원실까지 함께 했다. 술, 담배를 즐기지 않는 그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음악’이다. 21대 총선 발표날에도 그는 가장 좋아하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2악장’을 들었다. 속사정은 또 있었다. 국정원 간

2020-09-23 11:12
[총선현장] ‘동작을’ 현장서 만난 이수진 민주당 후보 남편 강동근씨 “가족으로 안쓰럽지만, 조력할 것”

“발바닥 불나게 뛰어다니는 이수진 후보를 보면 가족으로서 안쓰럽지만 후보 결정을 지지하고 조력할 겁니다.”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4일 오후 서울 상도역 인근 유세차량을 통해 흑석동, 상도1동 거리 유세에 나선 가운데, 이날 현장에서 만난 이 후보 남편 강동근 씨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2020-04-05 14:30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전관특혜’ 전문직의 민낯

전관예우(前官禮遇)라는 말이 있다.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갓 퇴직한 사람이 동종 업계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현직에 있는 후배가 일정 기간 선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태는 위·적법 여부를 떠나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폐단이 많은 관례라는 지적과 함께 점차 법으로 제한되고 있는 추세다. 전관예우의 가장 큰

2020-02-25 05:00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출범…非입법적 조치로 개혁안 마련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법무부는 30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으로 법무·검찰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인사들이 참여했다. 형사부 근무경력

2019-09-30 14:16
서기호, 필리버스터 11번째 주자…'국민판사로 선수교체' "약 5시간 분량, 내용이 중요하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중 하나인 무제한 토론 11번째 주자로 나선 가운데 SNS에 올린 글도 주목받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26일 오전 7시10분께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뒤를 이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진행 중이다. 서기호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

2016-02-26 10:42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동인, 김진현 변호사 “판사경력 21년… ‘전관 타이틀’ 아닌 ‘판례와 법리’로 승부”

전관 변호사 쓴다고 판결 바뀌지 않아 재판연구관 경험으로 다양한 사례 접해 최신 판례·실무경향 통한 변론이 강점 법복 벗고 첫 발… 의뢰인 입장에 설 것 “20년이 넘는 판사 경험을 살려 이제 전적으로 의뢰인 입장에 서겠습니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김진현(51ㆍ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2016-02-25 11:00
‘비정상회담’ 나경원, 대학시절 모습… 동기들 틈에서 ‘여신미모’ 발산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경원이 ‘비정상회담’에 출연해 화제인 가운데 나경원의 대학 시절 모습이 눈길을 끈다. 나경원은 과거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서울대 재학 시절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에서 나경원은 서울대 법대 동기들과 함께 MT에 참여해 해맑게 웃고 있거나 테니스 코트에서 풋풋한 미소를 뽐내고 있다. 특히

2016-01-12 17:26
강용석, 나경원 ‘너목들’ 이보영과 비슷한 스타일…“자뻑기질 있어”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경원이 '비정상회담'에 출연해 화제인 가운데 과거 강용석 변호사의 나경원 언급이 눈길을 끈다. 강용석은 과거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변호사 '장혜성'역을 맡은 배우 이보영의 변호사 연기를 칭찬했다. 강용석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이보영의 변호사 연기는 완벽하다고 본다"며

2016-01-12 15:39
‘비정상회담’ 나경원, 대학시절 남편과 즐거운 한때… ‘풋풋하네!’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경원이 ‘비정상회담’에 출연해 화제인 가운데 나경원의 대학 시절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나경원은 과거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대학 시절 남편과 함께한 사진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공개된 사진에는 나경원과 그의 남편이 강물의 배 위에서 해맑은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의 연예인 뺨치는 화사한 미모가

2016-01-12 12:49
[카드뉴스] ‘비정상회담’ 나경원 “청년 정치적 무관심 이유는…”

‘시사매거진 2580’ 축산업자, “롯데마트 갑질에 100억 손해 봤다” 주장 ‘그것이 알고싶다’ 안남기, 女 성폭행 후 살해한 뒤 시신 트렁크에 싣고 택시 영업 ‘충격’ 파워볼, 역대 최고액 9억 달러… 당첨 확률 3억분의 1 김포서 11살 아들이 아버지 살해… 이유는? [카드뉴스] ‘비정상회담’ 나경원 “청년 정치적 무관심

2016-01-12 06:47
‘법원연계형 조정’ 확대된다… 中企 기술분쟁 해결 '속도'

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사건을 중소기업청 소속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기청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0일 법원 연계형 조정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2015-10-19 12:00
日 전직판사 75명 “집단자위권 법안은 헌법 위반”

일본 전직 판사 75명이 ‘집단자위권 법안’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 작성을 주도한 전직 판사들이 15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기자회견에서 ‘안보법안은 위헌이며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의견서에 75명의 전직 법관이 서명했다고 밝혔다고 16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이 서명한 의견서에는 “국민의 바람은 헌법 평화

2015-09-16 10:53
'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전 판사 징역 4년 실형 (종합)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2008년 10월부터 '명동 사채왕' 최진호(61·수감 중)의 공갈, 마약사건에 개입한

2015-05-21 11:25
인도 모디 총리 "불법유출 블랙머니 되찾겠다" 재차 강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일부 부유층이 세금회피를 위해 외국으로 빼돌린 '블랙 머니'를 회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모디 총리는 2일(현지시간) 20분에 걸친 라디오 대국민 연설을 통해 "블랙 머니 회수는 제게 신념의 문제에 해당한다"며 "인도 빈민의 돈인 블랙 머니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다. 그의 이번 발언은 모디 정부가 스위스 은행에

2014-11-03 11:13
미국 검사 연쇄 살인사건 범인은 판사 아내

미국에서 발생한 검사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이 검찰 수사에 앙심을 품은 전직 판사 아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텍사스주 코프먼 카운티 검찰은 이날 검사 2명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에릭 윌리엄스 전 치안판사의 아내 킴 레이니 윌리엄스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킴은 지난 1월31일 코프먼 카운티의 마크 하스 검사를 검찰

2013-04-19 07:37
'내 연애의 모든 것' 신하균 "여의도판 로미오와 줄리엣 기대"

연기자 신하균이 정치인으로 변신한다. 2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SBS 새 드라마스페셜 ‘내 연애의 모든 것’(극본 권기영, 연출 손정현)이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손정현 PD와 배우 신하균 이민정 박희순 한 채아 공형진 김정난이 참석해 드라마에 대한 소개와 포부를 밝혔다. 신하균은 “극 중 김수영은 잘난 사람이다. 솔직하고 독설로

2013-04-02 16:40
[正論]법률시장 개방시대, 법조계도 변해야

한미 FTA의 발효에 따라 미국 로펌이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한다. 때 맞춰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도 무대에 등장을 한다. 현재 1만명이 조금 넘는 수의 한국 변호사업계에 신규 2000명이상의 변호사가 새로이 진출한다. 여기에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계 로펌의 변호사들을 감안해야 한다. 이제는 법률시장은 글로벌시대의 무한경쟁의 각축장이 된 것이다. 무한경쟁의

2012-04-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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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삶의 끝까지” 日, 가족 없는 고령자 ‘종신지원’ 본궤도

일본에서 의지할 가족이 없는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의료·돌봄, 사후 절차를 지원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가 본격 가동됐다. 일본 정부가 2024년 마련한 사업 운영 지침을 토대로 업계가 직접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용자 불만을 접수하는 체계까지 갖추면서 민간 종신지원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 전국고령자등종신

2026-09-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