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하정우 AI수석, 27일 사표 후 부산 북갑 출마한동훈·박민식과 3파전… 재보선 최대 격전지전은수 대변인, 강훈식 떠난 충남 아산을 출마민주당, 이르면 29일 두 후보 인재영입식 개최
이재명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 두 명이 여의도 입성에 도전장을 던진다.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부산 북갑,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 국
27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준기…1심 무기징역 후 67일 만28일 김건희 알선수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15년 구형29일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특검 10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
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
재판부, 5월 19일 선고기일 지정 특검 "국가 안보를 뒤흔든 범죄" 김용현 "보안자료 정리일뿐...증거인멸 아냐"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자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 창립자가 6일 오후 11시 18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1932년 11월 8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1982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7일 오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자격 업체가 관저 이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냈고 국가가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해 이를 집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이른바 ‘디올 백 의혹’ 관련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한국과 인도의 첨단기술 협력이 본격적인 확대 국면에 들어섰다. 양국 정부·학계·산업계가 참여한 국제 콘퍼런스를 계기로 공동 연구와 인재 교류, 산업 협력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기술 동맹’으로의 진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 광운대에서 열린 ‘딥테크 콘퍼런스 2026(DeepTech Conference 2026)’은 18개국 250여 명이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번 임명으로 기획예산처는 출범 이후 이어져 온 대행 체제를 종료하고 초대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난 1월 2일 공식 출범한 이후 82일 만이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 당정이 합의한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마무리에 착수
"누가 백지화를 선언했습니까. 이제 와서 환영입니까."
2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와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2023년 7월 윤석열·김건희 라인의 최전선에서 백지화를 선언해놓고 이제 와서 환영을 말하는 것은 유체이탈식 책임 회피"라며
재판 도중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
삼성물산은 2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반대에도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9대 노동장관을 지냈다.
삼성물산 측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점검 및 실효성 있는 조언으로 기업의
△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1척 수주…3779억원 규모
△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 100억원 규모 주식 매수 예정…4월 21일부터 중장기 전략 지지 목적
△ AK홀딩스, 중국 자회사 애경화공유한공사 자산 매각 후 영업정지
△ 롯데케미칼,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 신청…여수공장 물적분할 후 여천NCC와 통합 추진
△ 동서, 김종희 대표이사 선임…윤세
국민연금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 손해 발생”삼성물산 “수년간 재판 거친 사안…위법성·손해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민사 법정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사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현직 박형준 시장의 3선 도전에 맞서는 여권 내부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부산시장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주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며 “지금은 부산이 해양 수도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 이탈과 경기 침체의
부산시장 판세를 둘러싼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향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범여권 후보로 꼽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현역 박형준 부산시장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여권 주도권 강화와 보수 진영 내부 경쟁이 동시에 격화되는 양상이다.
전재수, 양자대결서 오차범위 밖 우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늙을 것인가’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설계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년의 삶을 체계적으로 조망하는 교육 프로그램 ‘웰에이징 행복교실’이 첫발을 내디뎠다.
사단법인 동아노인복지연구소가 주최하고 이투데이피엔씨의 시니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지역밀착형 복지 서비스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초청 강연회가 11일 서울 이투데이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시니어케어연구회와 PCC실천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를 발행하는 이투데이피엔씨가 후원했다. 좌장은 박영란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가 맡았다.
행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이어령길’이 생긴다. 서울 종로구는 평창30길 28 가나아트센터 앞부터 평창30길 끝에 이르는 약 700m 구간에 ‘이어령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을 붙인다고 20일 밝혔다.
종로구는 “지난 2월 작고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자문밖(자하문 바깥) 지역에서 40여 년간 거주하며 국내 문화정책의 기틀을 세웠다”며 “이 전 장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