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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전남 광양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HUG, 전남 광양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20일부터 24일까지 광양 중마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2024-05-20 10:26
  •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중도금 납부 횟수도 줄이고,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LH 전세임대 제도 등을 안내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지연 여부와 사유를 신속히 확인해 사업 추진상 장애 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사업단계별 사업 기간 단축방안을...
    2024-05-14 06:00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인 전세사기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과 지원방안 마련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지원 방안으로는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2024-05-13 17:00
  •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그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6개월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며 "그러나 그 이후 정부는 본인들의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응방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혹시나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2024-05-10 17:16
  • HUG, 동대문구서 2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HUG, 동대문구서 2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이달 13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2024-05-10 09:55
  •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앞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에인젤(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HUG 반환보증 체제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는 지속되기...
    2024-05-09 05:00
  •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6개월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는 본인들의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응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 때 많은...
    2024-05-08 15:02
  •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전세사기법, 野주도로 부의...28일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지원을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부의 여부를 투표에 부쳤다.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2024-05-02 17:24
  •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그러면서 "오늘 21대 국회 마무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 처리됐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이 본회의장을 통과했다"며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 특히 젊은 세대와 관련돼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2024-05-02 16:39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안건은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단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은...
    2024-05-02 15:58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2024-05-02 15:50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검토-선수제 후회수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 처장은 개정안에 담긴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해석과 관련해 구체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2024-04-30 16:38
  • LH "올해 인력 증원, 정책사업 투입 목적…혁신안과 무관”
    LH "올해 인력 증원, 정책사업 투입 목적…혁신안과 무관”
    LH 측은 “부동산PF 안정화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3기 신도시 조성 속도 제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2년간 한시 정원을 인정받아 증원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혁신 35개 과제와 지난해 조달청 기능이관 등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 중이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 1139명을 감축했다”며 “이번 수시 증원은...
    2024-04-30 11:18
  •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29일) 요청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개개인 형평을...
    2024-04-30 11:00
  •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토오가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2024-04-25 13:34
  •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국토연구원은 24일 서울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박사는 "그동안 긴박한 피해 발생에 대응해 정책적 지원이 이뤄졌다"면서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
    2024-04-24 15:27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 25일부터 운영…“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구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 25일부터 운영…“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구축”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4 11:00
  •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해야...피해자 만오천명 넘어”“채상병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반드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향적 발언을 환영한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거듭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2024-04-19 09:18
  •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4-18 06:00
  • "나 혼자 살아요"…1인 가구 1000만 돌파에 '소형 아파트' 뜬다
    "나 혼자 살아요"…1인 가구 1000만 돌파에 '소형 아파트' 뜬다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 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누계 피해 건수는 1만4001건이다.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주택 4682건, 오피스텔 3113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절반이 넘는 55.67%를 차지한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최근 전용 59㎡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4-04-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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