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잠적해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이제 경기도가 직접 수리에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6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2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겪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375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664건 가운데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였고, 나머지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
이달 새 약관 적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후순위"금리 높은 대출부터 갚는 게 소비자에게도 유리"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정책대출보다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세 피해 주택의 전세보증금 회수금 상환 순서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대출 개정 약관이 시행 중이다. 금융권이 전세 사기 등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에 걸쳐 열고, 전체 1049건 심의 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
서울 금천구가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본 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국토교통부가 8월에 배포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주민들에게 안내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가 담겨있다. 서울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부문 ESG경영을 선도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 국가공헌대상’ ESG경영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방공기업 최초로 ESG성과 화폐화 측정을 시행하며 1조4623억 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결과가 빛을 발한 것이다.
GH는 2021년 ESG 경영 체제를 도입한 이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경기남부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4028명에 달하지만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307건에 그쳤다. 정부가 경기남부지역에 배정한 매입 목표 1270건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피해자 구제를 서두르기 위해 사전협의 절차를 단축했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 매입 목표는 1270건으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후순위 임차인, SH 매입 후 보증금 지원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
최근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중 일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서울시가 사과하며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약식 브리핑에서 최진석 주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우선 지급 나서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
최근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중 일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가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에 나선다.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9건을 심의하고, 총 7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및 피해 지원 설명회를 28일 오후 2시 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자들에게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과 피해 주택 매입 절차를 안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는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가구의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 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최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도 저리금융 대출 불가,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불가 등 피해자 지원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외국인 피해자들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1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왕중왕전은 그간 연말에 한 번 개최하던 방식을 변경해 3개 분야(미래를 대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로 일하는)에서 예선-본선 방식을 도입하고 연중행사로 개최해 범정부적인 혁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