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 청년 맞춤 안내서…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A to Z’ 발간

▲서울시가 발간한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toZ’ 표지.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가 담겨있다. 서울시는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딱딱한 설명서 대신 해치 캐릭터와 전세피해지원팀장이 나누는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SNS에 익숙한 청년층을 위해 핵심 포인트는 인포그래픽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또한 “전세가율이 뭐예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등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실질적인 궁금증을 풀어준다.

특히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투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다양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했다. 상황별로 주의사항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최근 교묘해진 전세사기 수법도 별도로 분석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의 경우 신탁회사 소유 주택에서 위탁자가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쉽게 설명하고, 신탁원부 확인·신탁회사 동의서 확보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했다.

또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나 건축법 위반 원룸 등 청년층이 저렴한 보증금에 현혹돼 피해를 입기 쉬운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각 위험 유형별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코너를 마련해 핵심 점검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안내서는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서울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전자책이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좌절하지 않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초년생이 첫 계약부터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책 콘텐츠와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