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전세사기 피해자 4028명…매입 307건, LH 목표와 괴리 심각

“집 언제 넘어갈지 몰라 불안”…피해자들 구제 속도에 분노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전경 (LH )

경기남부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4028명에 달하지만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307건에 그쳤다. 정부가 경기남부지역에 배정한 매입 목표 1270건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피해자 구제를 서두르기 위해 사전협의 절차를 단축했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 매입 목표는 1270건으로, 이는 LH 전체 매입 목표 7500호의 17% 수준이다.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자는 1486명으로 목표치를 넘어섰지만, 실제 매입 완료는 307건에 머물고 있다.

수원시 피해자 김모씨(30대)는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도 못하는데 집은 언제 경매로 넘어갈지 몰라 매일이 지옥 같다”며 “절차를 줄였다지만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안산시 피해자 이모씨(40대)는 “대출이자는 불어나고 집은 불안정하다.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집을 지켜줘야 한다”며 “피해자는 당장 내일 살 곳이 걱정인데 행정절차만 늘어놓는 답답함이 크다”고 호소했다.

앞선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사전협의 절차를 통상 2~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그러나 이후 절차는 법원 기일 지정, 경매 진행 여부, 위반건축물 양성화 심의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져 속도를 예단하기 어렵다.

LH는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제3자가 낙찰받아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거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법원 절차에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LH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법원 협력체계 강화와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 간소화가 병행돼야 피해자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 매입목표 달성에 머물지 말고 장기적으로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패키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전세피해지원팀 전담인력 7명을 비롯해 기간제 근로자 5명, 법무사·건축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또 5월 설명회에는 6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미신청자 1700여 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도 수시로 이어가며 피해자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며 “정책 확대나 제도 평가와 같은 사안은 본사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