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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받은 전세 피해 보증금⋯“민간 대출부터 상환”
    돌려받은 전세 피해 보증금⋯“민간 대출부터 상환”
    이달 새 약관 적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후순위"금리 높은 대출부터 갚는 게 소비자에게도 유리"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정책대출보다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세 피해 주택의 전세보증금 회수금 상환 순서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대출 개정 약관이 시행 중이다. 금융권이 전세 사기 등
    2025-12-07 17:11
  • 11월 전세사기피해자등 765건 가결…총 매입실적 4000가구 이상
    11월 전세사기피해자등 765건 가결…총 매입실적 4000가구 이상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
    2025-12-03 11:00
  • 국토부, 10월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토부, 10월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에 걸쳐 열고, 전체 1049건 심의 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
    2025-11-04 11:00
  • 김윤덕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 개최...“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신속 추진”
    김윤덕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 개최...“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신속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의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국토부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지역별 전세 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제1차관 주재 실무 간담회에 이어 열린 자리
    2025-10-20 17:54
  • 금천구,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지원
    금천구,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지원
    서울 금천구가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본 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국토교통부가 8월에 배포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주민들에게 안내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
    2025-10-16 11:12
  • 전세사기 막는 청년 맞춤 안내서…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A to Z’ 발간
    전세사기 막는 청년 맞춤 안내서…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A to Z’ 발간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가 담겨있다. 서울
    2025-10-13 06:00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2500가구 넘어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2500가구 넘어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2025-10-01 11:00
  • 전세피해 예방부터 취약계층 지원까지… GH, 주거복지 전문성 강화
    전세피해 예방부터 취약계층 지원까지… GH, 주거복지 전문성 강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가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열고 현장 정책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전세 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GH는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31개 시·군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 43명과 경기도 관
    2025-09-26 17:23
  • GH, ESG경영으로 공기업 혁신 이끌며 ‘국가공헌대상’ 장관상 영예
    GH, ESG경영으로 공기업 혁신 이끌며 ‘국가공헌대상’ 장관상 영예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부문 ESG경영을 선도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 국가공헌대상’ ESG경영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방공기업 최초로 ESG성과 화폐화 측정을 시행하며 1조4623억 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결과가 빛을 발한 것이다. GH는 2021년 ESG 경영 체제를 도입한 이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2025-09-23 17:09
  • 경기남부 전세사기 피해자 4028명…매입 307건, LH 목표와 괴리 심각
    경기남부 전세사기 피해자 4028명…매입 307건, LH 목표와 괴리 심각
    경기남부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4028명에 달하지만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307건에 그쳤다. 정부가 경기남부지역에 배정한 매입 목표 1270건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피해자 구제를 서두르기 위해 사전협의 절차를 단축했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 매입 목표는 1270건으로,
    2025-08-29 12:35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피해에…“보증금 지원” 보호대책 마련 [종합]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피해에…“보증금 지원” 보호대책 마련 [종합]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후순위 임차인, SH 매입 후 보증금 지원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 최근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중 일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서울시가 사과하며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약식 브리핑에서 최진석 주
    2025-08-20 16:19
  • ‘청년안심주택’ 피해에 칼 빼든 서울시…보증보험 미가입 신규사업자 등록말소
    ‘청년안심주택’ 피해에 칼 빼든 서울시…보증보험 미가입 신규사업자 등록말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우선 지급 나서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 최근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중 일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가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에 나선다.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2025-08-20 14:40
  • 국토부, 7월 ‘전세사기피해자 등’ 748건 추가 결정
    국토부, 7월 ‘전세사기피해자 등’ 748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9건을 심의하고, 총 7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2025-08-03 11:00
  •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인사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세피해조사과장 엄지희
    2025-07-25 18:58
  • 경기도, 전세사기 ‘계약전’부터 막는다…전국 첫 예방조례 통과
    경기도, 전세사기 ‘계약전’부터 막는다…전국 첫 예방조례 통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 전세사기 예방사업을 제도화했다. 도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법적 기반 위에 올려, 계약 단계부터 사기를 막는
    2025-07-24 16:18
  •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100만 원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서울 동작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비 실비를 지원해 왔으나, 소송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피해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을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
    2025-07-15 08:51
  • GH,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경매·배당표 설명회' 개최
    GH,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경매·배당표 설명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매 절차와 배당표 해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자들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덜고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26일 수원시 수원화성박물관 다목적 강당에서 전세사기
    2025-06-26 11:27
  • 주거 취약계층 위한 'GH·민관 협업' 상담, 공공임대·채무·의료 지원 확대
    주거 취약계층 위한 'GH·민관 협업' 상담, 공공임대·채무·의료 지원 확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부천시 종합운동장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천 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GH가 경기도와의 위수탁 협약을 통해 운영 중인 도내 주거복지 전담 조직이다. 이
    2025-06-12 14:50
  • 전세사기 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누적 3만400명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누적 3만400명 인정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
    2025-06-01 11:00
  • '전세사기 피해자 3649명', LH 경기남부지역본부서 맞춤형 지원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3649명', LH 경기남부지역본부서 맞춤형 지원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및 피해 지원 설명회를 28일 오후 2시 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자들에게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과 피해 주택 매입 절차를 안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는
    2025-05-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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