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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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김 씨의 전세금을 전달받은 임대인은 일당 중 한 명이었고, 해당 주소지에 김 씨가 전입신고하도록 했다.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도 이어졌다. 김 씨 명의 허위 급여통장과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근로자 대출 8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대출받아 빼돌렸다. 결국 이들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0월 주범인 이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는...

2024-04-29 16:11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애초 열람(안)과 같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29 11:00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신혼 및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에 대한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가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비용을...

2024-04-29 09:15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임차여야 한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2024-04-28 11:15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현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11:00
직방, 신탁부동산 검수과정 강화…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확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했다.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2024-04-25 10:01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만5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라며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2024-04-24 15:27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깡통전세’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최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0주 이상 오르면서 전셋값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양새지만, 빌라 전세 시장은 회복 기미 없이 줄곧 떨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더 많이 불거졌다. 전문가는 빌라 전세 시장의 신뢰 상실로 '전세 소멸'까지 점쳤다....

2024-04-24 15:00
SH공사, 전세사기 주택·반지하 등 4000가구 매입한다

23일 SH공사는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의 유형을 추가해 총 3951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올해 1월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은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2024-04-23 16:29
“임대료 단돈 1만 원”…동작구, 양녕청년주택 입주

올 하반기에는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구에서 직접 구한 ‘전세임대주택’을 월세 1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만원 주택은 서울 한복판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라며 “앞으로 청년 임대 주택 운영뿐만 아니라 청년 자립을 위한...

2024-04-23 09:17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는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왔고,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2024-04-18 11:26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보고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꾸준히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대출·규제지역·공급 분야에서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리지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를 중점적으로...

2024-04-08 18:37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요 주 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때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 주거 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2024-04-08 17:00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임대인 대신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나타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HUG는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2024-04-04 15:26
"세입자 구하기 힘드네"…아파트 3월 아파트 입주율 70% 밑으로

미입주 원인 중 잔금대출 미확보(23.2%→21.8%)와 기존 주택 매각 지연(50%→36.4%), 분양권 매도 지연(3.6%→1.8%) 비중은 줄었고 세입자 미확보(16.1%→23.6%)는 늘었다. 주산연은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희망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4월 아파트...

2024-04-04 11:00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민간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필요성 등에 대해 제안했다.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2024-04-04 10:00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청년주택 공급 확대' 나선다

이후 공공임대 주택건설 자금 금융지원, 공공임대 주택 입주민ㆍ장기전세 입주민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쳐왔다. 조병규 행장은 "30년 넘는 시간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우리은행은 서울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동행해 왔다"며 "오랜 시간 동안 양사가 쌓아온 신뢰와 노하우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은행은 청년안심주택...

2024-04-03 11:11
서울 빌라 전세사기 ‘여진’ 지속…전세거래량 줄고, 임의경매 늘었다

서울 빌라(다세대ㆍ연립주택) 역전세와 전세사기 우려가 이어지면서 전세 거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계속되면서 임의경매 건수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올해 1분기(3월 31일 계약일 집계 기준) 1만45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2024-04-03 10:02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악용한 불공정 사례에 대해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A씨 집의 임대인과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4-04-02 13:54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한다. 앞서 롯데손보는 해당 보험서비스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월 하순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2024-04-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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