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형 '든든주택', 서울 시세 격차에 공급도 부족…혜택 체감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부터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접수를 실시했다. 하지만 서울 전세 시세와의 격차가 크고 공급 물량도 부족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을 12일부터 1순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다. 든든주택은 기존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소득·자산 기준 없이 신생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정적인 전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금은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LH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2%의 이자가 부과되며 이를 월세 형태로 납부하게 된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전세 보증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20%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그러나 이번 ‘든든주택' 정책이 서울의 경우 전세 시세와의 간극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연립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2억3098만 원, 오피스텔은 2억3275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 LH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한도는 2억 원이다. 평균 시세 대비 약 3000만 원가량 부족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부 가구는 적지 않은 추가 자금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억3000만 원짜리 연립주택에 입주할 경우 입주자는 LH가 설정한 지원 한도의 20%인 4000만 원에 더해 300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70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한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 주요 인기 지역에서 든든주택의 지원 한도 내에서 적정한 전세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강남·서초·마포 같은 지역에서는 평균 전세 시세가 지원 한도를 크게 웃돌아,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LH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전셋값이 많이 올라 강남3구, 용산 등 주요 지역의 시세와 지원금의 간극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한 지원금을 상향할 경우 전세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시장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물량 역시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LH가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 전체 물량은 2800가구로 이 중 서울에 배정된 물량은 10% 미만인 249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LH는 서울 물량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공급 규모나 일정 등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인기 지역의 시세가 지원 한도를 넘기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든든주택이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서울 주요 지역의 평균 전세가와 지원금 간 격차는 여전히 크다"며 "공급 물량 역시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