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의 주택금융을 점진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업권 간, 상품 간 규제...
그러면서 “최근 시중은행 등 민간 대출이 각종 규제로 어려운 상황에 비춰보면 그만큼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대출을 활용해 집을 매매한 실수요자가 많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대상자는 많지 않지만, 최저 연 1~2% 수준의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어 조건만 맞으면 주택 매매를 준비 중인...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실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월 5000~6000건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며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전세가는 오름세고 대출금리와 부동산 규제가 급격히 변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수요자들이 의사결정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회복 시기를 4분기 정도로 예상했다. 미국의...
이어 "가계대출이 낮은 증가세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자금 수요가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이 있겠지만 부동산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높아진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 DSR 규제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확대되지 않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지환 차장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보고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꾸준히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대출·규제지역·공급 분야에서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리지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를 중점적으로...
금융 분야 역시 "과감하게 바꿨다"며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2024년 1분기에 24만 명의 청년이 이자 및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2조2천억 규모의 저렴한 대출 혜택을 제공했다...
윤 대통령은 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 방안'과 관련 "약 17만 명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박 장관은 "PF가 작은 자기자본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며 "대출로 대출하는 '브릿지론'을 하는 우리나라의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개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19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179개...
인터넷은행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케이뱅크 3.39%, 토스뱅크 3.92%, 카카오뱅크 4.00%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은 신한 3.94%, 국민 3.97%. 하나 4.21%, 우리 4.23%, 농협 4.59%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이 금리 맛집으로 인식되면서 ‘주담대 갈아타기’ 수요를 대거 흡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담대 갈아타기...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은행들이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스트레스 DSR 등 규제와 함께 고금리 기조 지속,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시장 상황이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잔액도 줄었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18조5446억...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아파트 주택도 있어 결과적으로 시장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2020년 규제 도입 이전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얼어붙은 공급심리가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로 인해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공급도 함께 위축된 영향도...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비아파트 미분양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사기로 불안감이 고조된 서민 주거를 위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리는 등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글로벌 경기 하강 우려 완화와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68로 전월보다 4p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광역시가 오름세를 보였는데 건설투자가 지표상 증가했고 글로벌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축소된 영향으로...
시 전세대출 상환액이 감소하고 신규자금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비은행 가계대출은 올해도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누적된 미분양물량 등을 고려할 때 지방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고금리 및 DSR 규제 등의 영향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대출규제 정책도 가계대출에...
전년보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출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는 광주·전라권(69.4→75.1%) 입주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2022년 7월(8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미분양...
이어 주택담보대출 지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국내외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금융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은 주택 수요 회복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실거주 의무가 3년 미뤄지면 분상제 적용지역 수분양자들은 한 번 더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에게는 입주 비용을 마련할 시간이 3년 더 주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만으로는 청약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이사는 "실거주 의무가...
“특례대출 확대와 분상제 실거주 의무 유예 등으로 아파트와 분양권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효과가 확인되려면 2월 거래량이 통계로 모두 확인되는 3월 말까지 지켜보면 거래량 확대가 확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시장이 살아나는 모양새고, 아파트 전세가율도 높아...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아파트는 등기할 수 없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라 실거주 의무 규제가 없다. 이에 세입자를 들이는 방식으로 잔금 등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규제 지역 내 단지로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 10년’ 규제가 적용된다. 당첨되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면...
대환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도 기존 신용대출에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했다.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도 진행 중이다.
향후 은행권은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6000억 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분기 중 개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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