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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 과세 논란 재점화…정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유지”

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재점화“기타소득 분류·손실 이월공제 부재·과세망 사각지대 보완 필요”정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유지…국세청 고시로 세부 기준 마련”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26-05-08 07:37
[넥스블록]“해외거래·에어드롭도 과세”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정면돌파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

2026-05-07 17:58
[데스크 시각] 시장개편, ‘빠르게’ 보다 ‘안전하게’

자본시장은 늘 ‘속도’와 ‘안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최근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주식 결제 주기를 T+2에서 T+1로 단축하고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는 등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추고 시장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분명하다. 실제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흐름에 발맞추는 것은

2026-05-04 05:00
헌재 "자녀 이름 한자 제한, 위헌 아냐"…4명은 반대의견

자녀 이름에 '예쁠 래(婡)' 신고했으나 '인명용 한자' 아니라며 한글만 등재헌재 "인명용 한자 충분히 많아"... 반대의견 "자녀 이름 지을 자유 침해"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부모의 자녀 이름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3일 법

2026-05-03 12:00
SM그룹, 구글 워크스페이스 전사 도입

SM그룹이 인공지능(AI) 전환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협업 플랫폼인 구글 워크스페이스(Google Workspace·GWS)를 전사에 도입한다. SM그룹은 전체 계열사 54곳 가운데 38곳에 GWS를 우선 도입해 업무 혁신과 통합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도입은 협업 도구를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 데이

2026-04-30 14:42
"고유가 피해지원금, 선불카드 한 장에 500만원까지 가능"

금융위, 고유가 피해지원금 선불카드 ‘기명식’ 판단본인 명의 신청·대상자 확인 거치면 500만원 한도 적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면 카드 한 장에 얼마까지 담을 수 있을까. 일반 선불카드라면 한도가 50만 원이지만 발급 대상자가 정해진 ‘기명식’ 선불카드라면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026-04-30 10:30
한국거래소·기후부 '맞손'…온실가스 배출권 선물시장 시스템 구축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고도화와 선물시장 도입을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고 전산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고도화 간담회 및 업무 협약식’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제4기 배출권 시장의 전망을 짚어보고, 향후 도입될 배출권 선물시장의 토대가

2026-04-23 14:03
'재혼가정' 꼬리표 사라진다⋯등·초본서 '배우자 자녀' 삭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꼬리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별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족 형태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아도 재혼 여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2026-04-21 13:46
신한투자증권·연세의료원 '맞손'…‘행복이음신탁’ 통한 기부 활성화

신한투자증권이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손잡고 유산 기부 문화 확산 및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16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상속·증여 특화 신탁 브랜드인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을 활용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유

2026-04-16 10:13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공제회 지방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자산운용업계 안팎에서 운용 효율성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제회는 국민연금보다 대체투자 비중이 훨씬 높은 구조여서, 지리적 입지 변화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나온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공제회 5곳(교직원·과학기술인·군인·경찰·지방행정공제

2026-04-14 06:00
당정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 협의…다음주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차량 5부제, 2부제 시행에 따른 운행 거리 감소를 고려해 자동차 보험료 요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 3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차량 5부제, 2부제 시행으로 운행량이 줄고 있어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보

2026-04-13 10:43
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요금제 인하·데이터 무제한"

앞으로 월 2만원대의 저가 요금제로도 데이터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LTE·5G 요금제를 통합하고 2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저가 요금제를 이르면 상반기 출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모든 요금제에 저속으로 데이터를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심옵션도 포함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기

2026-04-09 09:31
“데이터 소진돼도 연결은 지속”...기본통신권 보장 위한 요금제 개편

정부가 최소한의 속도로라도 연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신 요금제 구조를 손질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필수재로 떠오른 통신을 ‘기본권’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 인하 중심의 기존 정책을 넘어 데이터 중심의 기본 통신권 보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후에도 기본적

2026-04-09 08:00
공정위·금감원, 금융약관 심사 기준 공유⋯업계 소통 강화

5개 금융협회·81개 금융회사 대상 약관심사 제도 설명서비스 중단·면책 등 주요 불공정 조항 개선 유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공동 설명회를 열고 약관심사 제도와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8일 5개 금융협회와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2026-04-08 14:00
[단독] 서민금융 보증 시스템 대수술… ‘기관 직접 공급’ 시대 연다

보증부대출 공급 방식 변화⋯신복위 직접 대출·소진공 연계 신규 상품 반영에 시스템 고도화⋯정책금융 유통 구조 재편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신규 보증 체계 구축에 전격 착수했다.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보증부 대출 공급 방식을 정책기관 간 직접 연계 구조로 확장

2026-04-07 08:08
한국거래소, 프리·애프터마켓 개설 위한 모의시장 가동

한국거래소가 오는 9월 프리·애프터마켓 개설을 앞두고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결함 없는 제도 안착을 위한 대규모 모의시장 운영에 돌입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날부터 프리·애프터마켓 개설 관련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해 약 5.5개월간의 모의시장 운영을 공식 개시했다. 이번 테스트는 실제 제도 시행일인 오는 9월 14일 이전에 전산 시스템의

2026-04-06 18:33
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2026-04-06 14:00
주식 대금 결제주기 단축 추진 본격화…증권업계 반응은 '싸늘'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대금 결제주기 단축(T+1)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인프라 비용 부담과 운영 리스크를 우려하는 증권업계는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주식 거래 후 결제는 2 영업일 후 이뤄지는 현행 시스템에 의문

2026-04-06 06:00
'통합특별시' 광주시·전남도·행안부...첫 합동 워크숍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 기관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고광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합동회의였다. 그동안의 준

2026-03-27 08:13
금감원, 채권추심 CEO 긴급 소집…“시효완성 채권 추심 중단하라”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를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금감원은 25일 김형원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24개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추심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2026-03-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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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일 몰려” 일부 지역,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늘려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업무 증가에 대응하고자 공무원의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서구는 ‘통합돌봄 업무 초과근무 상한 시간 예외 적용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시간외수당 상한을 확대 적용한다. 지난달 27일 전

2026-04-07 12:00
[Q&A] 통합돌봄 내일 본격 시행, 소득 기준·신청방법은?

#.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A씨(80대, 여)는 뇌경색과 치매, 관절질환 등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이다.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 지내며 외부와의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하루 3시간 정도의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 일상생활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골절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2026-03-26 12:00
통합돌봄 시행 두 달 앞두고 지자체 준비 속도 ‘온도차’

복지부, 8일 통합돌봄 추진 현황 브리핑…3월 27일 본격 제도 시행 통합돌봄 예산 914억 편성…복지부 내 국장급 '통합돌봄지원관' 설치 광주·대전만 기반조성·사업운영 진행률 모두 100% 달성 인천·경북, 사업운영 진행률 50%대에 그쳐…"시범사업 늦게 참여" 통합돌봄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지역별 준비 속도에 온도차가

2026-01-08 15:05

넥스블록

“해외거래·에어드롭도 과세”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정면돌파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

2026-05-07 17:58
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2026-04-07 10:02
"빗썸 사고 키웠나" 금융당국 5년간 검사 6회 뿐, 전산 오류도 못 잡았다

BTC 오지급 여파로 가격 17% 급락 구간 발생…강제청산 30건·피해액 5억원2021~2023년 검사 공백…이용자 보호 점검에도 오기입 가능 시스템 미확인금감원 출신 거래소 재취업 16명 중 7명 빗썸…감독 실효성 논란 확대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실시한 점검·검사가 총 6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최근 발

2026-02-12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