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폐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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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만 13세'로 단계적 상향⋯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업무보고]

2026년부터 대한민국 복지 지형이 '국가 책임 강화'를 골자로 대폭 개편된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가중시켰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이

2025-12-16 15:56
무디스, 한전·한수원 ‘Aa2 안정적’ 유지…“정부 지원 확실·원전 경쟁력 강화”

한수원 단독 BCA baa2로 상향…한전은 부채부담 지속에도 정책적 중요성으로 신용도 방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Aa2·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의 개별 신용도(BCA)를 ‘baa3’에서 ‘baa2’로 한 단계 올렸다. 11일 무디스는 전력 공기업 전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매

2025-12-12 08:37
롯데그룹, HQ 체제 종료 후폭풍...원대 복귀 직원들 ‘속앓이’ 심화

130명 ‘원대 복귀’ 인사 폭탄…해체는 하루 만에, 후폭풍은 현장 몫“희망 부서도 못 간다”…보상 축소ㆍ승진 공백ㆍ보직 충돌 ‘3중 충격’ 롯데그룹이 4년간 유지한 헤드쿼터(HQ) 체제를 전면 폐지하면서 롯데그룹 유통군HQ 약 130명 전원 ‘원대 복귀’ 조치에 들어갔다. 지주-총괄-계열사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해체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가 명분이지만 내

2025-12-11 15:08
정근식 교육감 “수능 절대평가 전환하고 2040년엔 폐지하자”

대입제도 개편안 3단계 로드맵 제시2028학년도 대학 정시 30~40% 비율 폐지2033학년도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2040학년도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 정착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028학년도부터 수도권 대학에 적용되는 정시 30~40% 비율을 폐지하고, 2033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한 후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하는 단

2025-12-10 13:03
“2040년 수능 폐지”…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2033학년도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2040학년도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 정착“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 서울시교육청이 10일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했다.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월 현장 교원, 대

2025-12-10 10:00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의료급여

2025-12-09 16:30
외국인 통합계좌 내년 완전 개방… 한국證 “MSCI 선진국 등재 앞당길 것”

한국투자증권은 4일 리포트를 내고 “금융당국이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점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불편했던 복잡한 계좌 구조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시장 접근성 개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외국인 개인·기관이 한국 주식을 매매하려면 반

2025-12-04 07:55
공무원 당직제 폐지...광주시 환영

광주시가 국가공무원 당직제가 76년 만에 전면 폐지되는 것에 대해 환영했다. 광주시는 인사혁신처가 24일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특·광역시 최초로 당직제를 전면 폐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당직 민원 응대시스템인 'AI 당지기'를

2025-11-26 08:42
韓제품 관세 '15% 기준' 설정⋯미국산 차·디지털 플랫폼 장벽은 '철폐' [팩트시트]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공개된 통상 합의는 '15% 관세'와 '비관세 장벽 완화'로 요약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5%라는 새로운 기준선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한편, 한국은 자동차, 디지털, 농업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 준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으로 복잡했던 대미 수출 관세가 15%를 기준으

2025-11-14 12:39
참외, 호주 수출 탄력…검역 완화로 비용 절감·농가 부담 완화

외부 트랩조사 폐지로 설치비용 절반 수준↓…12월 출하분부터 적용검역본부 “검역절차 간소화로 수출 확대 기대…현장 안내 완료” 국산 참외의 호주시장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국이 수출검역 요건 중 외부 트랩조사를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농가의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수출검역 인력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10-26 11:0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론 급부상…셈법 복잡해진 與

與 내부서 재초환 폐지 가능성 거론野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하자” 환영 정치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론이 떠올랐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나빠지자 여당 일부 의원들이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꺼내자 야당이 합의 처리를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폐지, 유지 등 어느 한쪽을 택하더라도 부자 감세와 공급 걸림돌 비판

2025-10-25 06:00
野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신속 처리하자”…與에 합의 처리 제안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해 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면서 “조세

2025-10-24 09:38
국가교육위원회, 고교학점제 개선 위해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학점 이수 완화 등을 포함한 개선 대책이 2026학년도 학사 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교육과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교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두 번째 열린 회의다.

2025-10-23 17:39
북미에 뿌리내리는 K-배터리…생산기지 완공 ‘카운트다운’

포스코퓨처엠, 캐나다 양극재 공장 내년 10월 투자 완료ESS 배터리 확장 기대감에…셀 제조사도 북미 전선 확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북미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배터리 셀 제조사뿐 아니라 소재 기업까지도 북미로 향하면서 북미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를 한층 더 견고하게 형성하는 모습이다. 13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포

2025-10-13 14:25
[단독] ‘원산지인증제 폐지’ 논란 확산…"표시 의무제는 그대로, 가공식품 인증제도 존속"

모든 급식소 원산지 표시 의무는 그대로…“급식 안전 공백 없다”신청 실적 0건 음식점·급식소 대상 인증제만 폐지…가공식품 인증제는 유지나경원 의원 “수요 없다고 없애선 안 돼…보완책 필요” 정부의 ‘원산지인증제’ 폐지 방침을 두고 “아이들 급식 안전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학부모가 우려하는 급식소의 원산

2025-10-10 05:00
고교학점제 6개월 만에 손질⋯현장 혼란 줄어들까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반년 만에 교사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을 내놨지만 학교 현장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로 미뤄지면서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보충지도 시수 축소와 학교 자율적 운영을 골자로 한 ‘

2025-10-05 08:00
현대오토에버, 11월부터 재택근무 전면 폐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IT 서비스 기업 현대오토에버가 재택근무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30일 현대오토에버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11월 1일부터 재택근무 제도가 사무실 근무제로 전환된다고 공지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무실 근무제는 구성원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25-09-30 18:24
연매출 20억 장벽 허문다…영세 농가도 온라인도매시장 직거래

올해 20억→10억 완화…내년부터 매출 요건 전면 폐지소규모 농가 참여 확대…품질관리·거래중개 제도로 보완농식품부 “5년 내 도매유통 절반 온라인 전환” 목표 그동안 연매출 20억 원 이상을 올려야 했던 온라인도매시장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정부가 판매자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소규모 농가와 영세 유통인도 온라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2025-09-28 11:00
서울시, 무인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속도…보안 검증 강화

서울시가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한 보안·안전·운영기준 등 통합 규정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가시화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기술로 세계 세 번째 '무인 로보택시' 실증을 추진하는 등 상용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6일 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2025-09-26 09:04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교원단체 “미봉책 불과” [종합]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논란이 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을 완화하고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핵심 과제가 여전히 미뤄졌다며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2025-09-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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