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연…검찰, 수사권 꿈 깨라”

“수사·기소 완전 분리, 민주당 불가역적 당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 문제와 관련해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19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해서 뭐하겠나.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 목표”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 후속 입법에서 보완 수사권 문제는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보완 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결론은 국회에 맡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 대표의 언급은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당내 강경파의 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12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도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를 추켜세웠다. 그는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유럽 순방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교과서와도 같았다”며 “당당한 외교로 지킬 것은 지키고 영리한 외교로 얻을 것은 얻어내는 월드클래스 세계적 정치 지도자의 면모를 가감 없이 보여줬다”고 했다.

전날 코스피지수가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서도 “주식시장 정상화를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의 끊임없는 노력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 속에서도 수출액 7000억 불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고 재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공고한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며 “이 대통령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코스피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