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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형평성 강화" vs 수도권 "역차별"…공약 이행 두고 공방[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 놓고 정치권·지역 입장차발전소 지역은 환영…수도권 기업 경쟁력 우려인천 등 자급률 높은 수도권은 "우리도 혜택을"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송전비용 차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놓고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이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과 함

2025-08-12 05:00
전문가들 "기업 옮기려면 60~70원은 깎아줘야"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다만 "촘촘한 설계 필요" 조언요금 차등은 형평성·평등권 침해한다는 비판에..."적절치 않아" 대다수 전문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도매'와 '소매'에 관한 입장은 엇갈렸다. 이들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면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5-08-12 05:00
지역 차등제에 수도권 제조업계 ‘역차별’ 우려 고조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전력 다소비 업종, 산업용 확대 가능성 경계수도권 제조업, 지역 차등제 역차별 우려산업용 전력 포함 시 경쟁력 약화 전망 정부가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용 전력까지 제도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놓고 제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력 소비가 많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업종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정부의 제도 설계와 시행

2025-08-12 05:00
정부·한전, 설계·시뮬레이션 속도…산업·소득별 영향까지 분석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上]

산업부, 권역 구분·요금 산정안 마련 위해 전국 공청회·토론회 진행한전, 전력자급률·송전비용·소득계층별 영향 반영한 다변수 시뮬레이션2026년 시행 목표…사회적 합의·설계 완성도 따라 시점 조정 가능성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을 위한 설계와 검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제도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해 권역별

2025-08-11 05:00
자급률 10% 서울, 200% 전남과 같은 전기요금...간접비용 지방 역차별 우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上]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를 둘러싼 갈등의 근본적 배경은 발전설비가 비수도권에 쏠려있는 현상에서 출발한다. 전체 발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가 비수도권에 밀집해서다. 10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경북 경주시·울진군 등 5개 시·군이다. 석탄화

2025-08-11 05:00
전기요금, 수도권 오르고 지방 내린다?…정부, 차등제 도입 속도[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上]

발전소 소재지 혜택·전력수급 불균형 해소 목표수도권 ‘역차별’ 반발 vs 지방 ‘환영’…형평성 논란 지속경제계 “발전소 인근 요금 낮추고 원거리 부담 반영해야”해외선 스웨덴 성공·영국은 철회…제도 설계 완성도 관건전문가 “전력자급률·원가 반영해 객관적 차등기준 마련해야” 국내 전력 수요의 급증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논의가

2025-08-11 05:00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수도권 제조업 전력비 최대 1.4兆 상승”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이 예고됐으나 제도 도입의 취지인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수도권 내 업종별 비용부담을 추정하고 제도 운영과 관련된 개선

2024-09-05 06:00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대한상의 SGI,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전력계통 포화로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심화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안정적 전력 공급 필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계통을 보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1일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개선과 지역

2024-04-11 12:00
지역 전기요금 차등 ‘분산에너지특별법’ 6개월 만에 국회 통과

전기 생산·소비 불균형에 수요 분산 필요성 제기신에너지 사업도 다수 포함박수영 “신속한 법안 통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열망”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에너지 신기술 등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약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2023-05-25 17:37
[논현로] 전기 수급 불균형과 차등 전기료 도입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현재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를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과 송전에 따른 전기 공급 비용 차이를 요금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부산과 울산의 경우,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 등지로 보내고 있지만 수도권과 요금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따

2023-03-23 05:00
심상정 “가정용 태양광 무상공급으로 1가구·1태양광 시대 시작”

심상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대도시 중심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태양광ㆍ풍력 공공투자 중심 민간펀드 유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4일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기 위해 공동주택 및 마을발전소에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2021-12-14 12:03
"분산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구축"…정부, 올해 말 로드맵 수립

정부가 올해 연말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 분산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31일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분산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

2020-07-31 09:02
마곡지구, 전력자립률 30%ㆍ미세먼지 190t 절감한 ‘스마트에너지시티’로 재탄생

강서구 마곡지구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전력자급률을 높이는 친환경 에너지 자급도시로 거듭난다. 19일 서울에너지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에너지시티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도시 발전 모델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의

2018-07-23 14:38
서울시, 복지시설·공공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서울시는 올 한해 19억원을 투입, 총 34개소 공공건물 옥상과 벽면 공간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태양광 402kW, 지열 350kW, 태양열 50㎡로, 이는 120가구가 1년간 사용가능한 전력량이다. 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99TOE 생산과 온실가스 210톤

2014-06-10 16:26
서울시, 2013년 상반기 빛낸 ‘10대 뉴스 선정’…원전하나 줄이기 최고 지지

서울시가 12일 시민과 공무원이 뽑은 ‘올해 상반기 시를 빛낸 10대 정책 뉴스’ 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 시민 2396명과 공무원 1179명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뉴스를 선정했으며 올 상반기 32개의 시 주요 정책 중 순위와 관계없이 3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투표 결과 ‘원전하나 줄이기’가 739명

2013-08-12 13:30
서울시장인가 시민단체장인가…박원순의 '오버'

박원순 서울시장의 에너지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못 믿겠다며 태양광시설 보급을 지원하는 서울시 차원의 정책을 발표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이란 제목의 박원순식(式) 서울시 대책에 대해 에너지정책을 관장하는 홍석우 장관이 우려를 표명하는 등 중앙정부와의 마찰로 비화돼 박원순 시장에의 과잉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12-04-27 11:11
서울시, 1만여 건물옥상에 태양광발전 설치

서울시가 원자력발전소 1기분의 전력생산량을 대체하고자 태양광발전을 확대하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 100여개를 구축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조명은 모두 LED조명으로 교체되며 현란한 옥외조명도 에너지절약 의무화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시는 대책을 통해 영광 5호기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에

2012-04-26 16:23
현대제철, 시장우려의 과도한 주가반영 '매수'-하나대투證

하나대투증권은 24일 현대제철에 대해 신용등급 전망 하향과 전기료 인상 등에 있어 그 우려가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15만원을 유지했다. 김정욱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은 현대제철의 영업실적 둔화와 대규모 고로투자로 인해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

2011-11-24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