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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길 열린다…환급 기준 마련

피해자산 범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가상자산은 종류·수량 기준으로 환급거래 미숙 피해자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가상자산으로 빼돌려진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형태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2026-07-15 16:41
라면·김치 다음은 조리로봇…K푸드 수출판 키울 ‘푸드테크’

농식품부, 첫 푸드테크 법정 기본계획 발표…지역 클러스터·민간 투자 축으로연구지원센터 7곳→10곳, 정책펀드 2027년 1000억원까지 확대조리로봇+레시피 수출 모델 추진…규제 창구 일원화로 상용화 속도 한류를 타고 커진 K푸드 수출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는 라면·김치·소스 같은 식품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조리로봇과 레시피, 스마트 제조기

2026-07-06 14:00
서울투자진흥재단, 파리서 '서울포워드' 성료… 유럽 기업 유치 시동

서울시 해외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유럽 최대 기술 박람회 ‘비바테크(VivaTech) 2026’ 무대에서 유럽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19일 재단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 공식 워크숍 세션에서 글로벌 기업 관계자와 투자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진출 설명회 ‘서울포워드(Seoul Forwa

2026-06-19 06:00
"촉법소년 재범 막는다"…소년사법 통합기관 18곳 신설 추진

전국 18개 소년사법 통합기관 신설 추진…영국 YJS 모델 참고5단계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정신질환 검사·치료 연계 촉법소년 재범률이 성인의 3배를 넘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전국 18개 지역에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신설하고 정신질환 검사·치료 연계와 인공지능(AI) 기반 위험도 분석을 도입해 재범의 고리를 끊겠다는

2026-06-09 15:30
전북자치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치 속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고양 본원 찾아 전북이전 건의국민연금공단 연계·고령친화산업 시너지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가 초고령사회 대응과 노인일자리 정책거점 확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9일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경기 고양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방문해 김수영 원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도는 면

2026-05-30 08:35
과기정통부, ‘K-문샷 프로젝트’ 개시…12개 국가 미션 PM 위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가 전략기술 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 추진단’을 출범했다. 신약·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휴머노이드·피지컬AI·우주·양자 등 12대 국가 미션별 총괄관리자(PD)를 앞세워 2030년까지 연구 생산성을 2배 높이겠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드래곤시티 한라3홀에서 범부처 총괄 추진체계 K

2026-05-27 13:00
소공인 스마트제조 부정수급 112개사 적발…중기부 "26곳 형사고발·사업구조 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해 이중 26개 기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출과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구조도 개편한다. 중기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소공

2026-04-28 14:38
국토부,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 착수…현대차 등 3개사 참여기업 선정

국토교통부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200대 규모의 전용 차량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참여기업으로 현대자동차,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3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했으며 서면평가와 K-CITY 내 실차 주행능력 평가 등을 거쳐 참여 기업을

2026-04-28 11:00
이름만 바뀐 ‘대기업 잔치’가 된 신속시범사업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첨단기업 평가기준 맞추기 어려워성과지표, 기존 방산 기업에 유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과제 선정 업체 면면을 보면 현대로템, 현대위아, 기아, 한화시스템,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SNT다이내믹스 등 기존 방산 대기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애초 민간 혁신기업의 국방 진입로를 넓히겠다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6-04-15 05:00
고립·은둔 청년 예방 총력전 나선다… 서울시, 2030년까지 1090억 투입

서울시가 2030년까지 1090억원을 투입해 고립·은둔 청년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지원’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고립 징후를 조기에 진단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지원한다. 7일 시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립은둔 청년 온(ON)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총 1090억원을 투입해 누적 9

2026-04-07 10:00
그린바이오 창업 전초기지 문 연다…국내 1호 벤처캠퍼스 입주기업 모집

전북 익산 벤처캠퍼스, 6월 입주 목표로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연구공간 10곳·공유사무실 1곳 제공…기술이전·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조성된 국내 1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첫 입주기업 모집에 나선다. 창업 초기 기업과 예비 창업자에게 연구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험·분석, 기술이전, 투자 연계, 해외 진

2026-03-30 10:32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에 4030억 대출 지원⋯최대 8년간 이자 보전

정부가 친환경 미래차 부품 생산으로 사업을 전환하려는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을 돕기 위해 올해 총 403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친환경차 전환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2026년도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투자,

2026-03-26 11:00
“전공자율선택제 ‘공유대학’ 출범”…한국외대·경희대·시립대, 공동교육 실험

전공자율선택제 확산 속에서 대학 간 경계를 허무는 ‘공동 교육과정’ 실험이 본격화됐다. 교양·기초교육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구조 속에서 대학들이 연합형 교육 모델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흐름이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관내 3개 대학인 경희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전공자율선택제 공유대학’ 삼자 협약(MOU)을 체결했다.

2026-03-26 10:03
중기부, 모두의 창업 본격화…한성숙 “국가 창업 시대는 대한민국 성장 동력”

25일 브리핑·발대식 진행…중기부, 예비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지원전담기관 100곳·멘토 500명 참여…“전 과정 걸쳐 창업가 성장 도울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 창업 시대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을 본격화하며 창업 분위기를 활성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창업 시대에 기반을 두고 창업가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2026-03-25 15:40
78년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

2026-03-24 13:46
중수청법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與,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수순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상정검사 통보·협의 조항 삭제與 종결동의 후 표결 수순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21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한 데 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026-03-21 08:00
경기테크노파크, 중기부 기술사업화 전담기관 낙점

기술은 있는데 팔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숙명적 한계를 경기테크노파크가 정면으로 돌파한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신설하는 '기술사업화패키지' 사업의 사업화 전담기관에 선정됐다고 20일 전했다. 정부 R&D를 통해 우수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실제 매출과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사업화 패키

2026-03-20 16:19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2026-03-19 16:18
해수부, 해양수산 AI 전환 본격화…유망기업 20곳에 2년간 400억 지원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유망기업 20곳을 선정해 2년간 총 400억원을 지원한다.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의 신속한 상용화를 뒷받침해 해양공학, 항만물류, 해양안전, 수산양식 등 7개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해양수산 분야 AI 기술의

2026-03-18 10:00
서울투자진흥재단, 프랑스 국제 부동산 박람회 ‘MIPIM 2026’ 서울관 운영

서울시는 서울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 국제 부동산 박람회 ‘MIPIM 2026’에서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 130여 개사를 대상으로 서울 핵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MIPIM은 전 세계 주요 도시와 공공기관, 부동산 개발사, 투자사, 금융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개발과 부동산 투자 기회를 논의하는

2026-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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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
“AI가 돌봄 바꾼다” 복지부, 복지·돌봄 분야 AI 신속 상용화에 280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을 복지·돌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수행기관 공모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1개 부처가 참여해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총 5개 영역을 선정해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2026-03-25 20:07
경기도, 가족 돌보는 ‘영 케어러’ 대상 지원체계 준비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일을 포기하는 이른바 ‘영 케어러’와 집 밖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국가가 처음으로 별도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전담법이 제정됐다. 경기도는 관련 인구가 전국 최대 수준으로 추정되면서, 법 시행에 맞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지난달 복지이슈 포커스 14호 발행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조명

2025-12-05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