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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 판 뒤집히나…與 법안 발의에 '쿠팡 3조 원대 배상' 현실성은
    집단소송 판 뒤집히나…與 법안 발의에 '쿠팡 3조 원대 배상' 현실성은
    현행 집단소송은 피해자 직접 참여 신청해야 효력법안은 '빠지겠다' 신고 않으면 자동 소송 당사자 돼단순 계산시 배상액 3.3조 추산…실제 배상은 변수 많아구조 민사소송 대원칙 '처분권주의' 위배 논란 전망남소 우려와 대표성 문제도…법안은 요건 엄격히 규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집단소송의 근본적인 판도 변화가 예상
    2026-01-06 16:15
  •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 없었으면 수사도 어려웠을 것"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25-12-25 09:00
  •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대위 임시주총 소집청구, 법적 요건 미충족”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대위 임시주총 소집청구, 법적 요건 미충족”
    셀트리온이 최근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의 모임인 ‘셀트리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관련해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비대위는 △자본금 감소(자기주식 소각)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을 비롯해 권고적 주주 제안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2025-12-18 17:10
  • 서울시 “세운4구역 영향평가 대상 아냐… 자의적 규제 확대 반대”
    서울시 “세운4구역 영향평가 대상 아냐… 자의적 규제 확대 반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른 해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시는 세계유산법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며 현재 논의 대상은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이라고 밝혔다. 영향평가 실시 대상은 이미 법률에 규정돼 있고 시행령은 법률 위임에 따라 세부
    2025-12-17 16:13
  •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2025-12-03 15:49
  •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2025-12-01 11:22
  • 미국 주방위군 총격범, CIA 소속 아프간 대테러부대 활동 전력
    미국 주방위군 총격범, CIA 소속 아프간 대테러부대 활동 전력
    총격범, 과거 아프간서 ‘제로 부대’로 활동테러리스트 제거 임무 중 잔혹 행위 논란도2021년 미국으로 건너온 후 정신건강 문제 겪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주방위군 군인들을 공격한 용의자가 과거 미군과 협력해 탈레반과 싸운 아프가니스탄 군인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BBC 등에 따르면 제닌 피로
    2025-11-28 13:03
  •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국회 위증 방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김선규·송창진 전 부장도 재판행⋯"尹 향한 수사 의도적으로 방해" 해병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향후 재판서 혐의 입증 관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처·차장이 기소되는 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2025-11-26 15:02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서 무죄⋯法 “검사 증거 위법 수집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서 무죄⋯法 “검사 증거 위법 수집돼”
    檢, 노웅래에 징역 4년 및 벌금 2억 원 구형法 “수사기관, 증거 취득 과정서 절차 위반”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
    2025-11-26 11:16
  •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ICSID 취소위원회, 18일 한국 정부 승소 결정 “소송비용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소송비용과 이자 등 74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
    2025-11-25 17:47
  • 전 부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만 국한"
    전 부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만 국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오리엔테이션을 주재하며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2025-11-24 16:30
  • 미국 항소법원, ‘이민자 신속추방 전역 확대 불허’ 유지
    미국 항소법원, ‘이민자 신속추방 전역 확대 불허’ 유지
    “잘못된 약식 추방 위험…적법절차 위반 우려”국토안보부, 판결 관련 별도 입장 내지 않아 미국 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추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가했다. 2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연방지방법원의 집행을 유예하
    2025-11-23 15:06
  • [일문일답] 법무부 “론스타,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전문성 바탕으로 대응”
    [일문일답] 법무부 “론스타,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전문성 바탕으로 대응”
    정부, 론스타 ISDS 소송 최종 승소⋯4000억원 배상 면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한국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홍식
    2025-11-19 17:45
  •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 13년 만에 분쟁 끝…정부 완승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2년4개월 끈질긴 설득 끝 ‘승소’ICSID “중대한 절차 위반” 판단소송비용 73억, 30일 내 지급도“판정취소 첫 승리…기념비적 사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3년 만에 완승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
    2025-11-19 16:30
  • ICSID, 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인정⋯정부, 4000억 배상 책임 소멸
    ICSID, 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인정⋯정부, 4000억 배상 책임 소멸
    정부, 18일 오후 ‘정부 승소’ 결정 선고받아소송비용 73억 원도 론스타로부터 받아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2025-11-19 15:00
  •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사실상 ‘배상금 0원’ 완승을 거두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즉각 불붙었다. 정부는 “국가 재정과 금융감독 주권을 지켜낸 대외 성과”라고 강조한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소를 반대하던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맞받았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2025-11-19 08:14
  • 김 총리 "모든 국무위원, 청년들과 주기적 소통해 정책으로 발전" 당부
    김 총리 "모든 국무위원, 청년들과 주기적 소통해 정책으로 발전"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모든 국무위원은 반드시 이슈를 가지고 청년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대화, 특히 청년들과의 소통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이재
    2025-11-18 10:31
  • 공수처, '국회 위증' 의혹 반박⋯"제식구 감싼 게 아니라 내쳤다" [종합]
    공수처, '국회 위증' 의혹 반박⋯"제식구 감싼 게 아니라 내쳤다" [종합]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절차 따라 처리""국회 고발 사건 암장 말 안 돼…보고서 관련 결재한 적 없어"이재승 차장 "조직 안정·적법 절차 측면 고려⋯최선의 조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은폐 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채해병 특검이 들여다보는
    2025-11-11 16:01
  •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 고발사건 암장 말 안 돼⋯직무유기 없었다"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 고발사건 암장 말 안 돼⋯직무유기 없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적법절차 따라 처리""제 식구 감싸기 아닌 내치기⋯해병 특검, 이성적인 처리 기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은폐 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위증 고
    2025-11-11 10:21
  • 尹, 특검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거부⋯변호인단은 특검과 장외 공방
    尹, 특검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거부⋯변호인단은 특검과 장외 공방
    7월 재구속된 후 첫 조사⋯체포영장 집행하려하자 자진 출석尹 측 "일방적인 체포영장, 절차 위반⋯불필요한 중복 수사"특검 "변호인 선임서 제출 않고 응답도 안해"⋯10월 중 기소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등이 일
    2025-10-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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