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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 [논현광장] ‘제2의 아베’ 다카이치 정권 미래는
    [논현광장] ‘제2의 아베’ 다카이치 정권 미래는
    지난달 22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다. 이달 초 JNN 조사에서 82%의 일본 국민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보인 다카이치의 외교 자세가 일본 국민
    2025-11-20 06:00
  • 주일 中 총영사, 日 총리 대만 발언에 ‘죽음의 길’ 위협…日, 강력 항의
    주일 中 총영사, 日 총리 대만 발언에 ‘죽음의 길’ 위협…日, 강력 항의
    쉐젠 총영사 “민족적 궤멸당할 일 또다시 겪지 않아야”日 정부, “매우 부적절”… 중국 측에 즉각 항의다카이치 총리 “해당 발언 철회·취소할 생각 없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일본 주재 중국 총영사가 ‘죽음의 길’이라 위협하자 일본 정부가 다시 이를 강력히 항의했다. 1
    2025-11-10 15:17
  • 내란특검, 尹 '이적죄' 추가 기소⋯"남북간 무력충돌 위험 증대"
    내란특검, 尹 '이적죄' 추가 기소⋯"남북간 무력충돌 위험 증대"
    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기소⋯"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저해"여인형 메모 공개⋯특검 "설마가 사실로 확인돼 실망 넘어 참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
    2025-11-10 14:20
  • [데스크 시각] 모두의 대통령, “인정”
    [데스크 시각] 모두의 대통령, “인정”
    대만이 중국의 침공 위협에 시달리는 건 단순히 나라 크기가 작아서가 아니다. 전쟁이 사이즈로 결판나는 문제였다면 한반도의 10분의 1도 안되는 크기인 이스라엘에 중동 전체가 설설 길 리가 있나. 변방 오랑캐였던 몽골족이 대륙을 삼키다 못해 지구 반바퀴를 휩쓴 옛일도 말이 되지 않는다.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2025-11-07 05:00
  • 내란특검 "尹 외환 의혹 수사 결론 늦어져⋯11월 마무리"
    내란특검 "尹 외환 의혹 수사 결론 늦어져⋯11월 마무리"
    박지영 특검보 "국익 고려, 증거 유무 놓고 내부서 격렬한 토론"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박성재 혐의 보강국힘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속도⋯30일 추경호 의원 피의자 출석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수사를 다음 달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
    2025-10-29 15:51
  • 줄줄 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목소리 [위기의 기(技)정학]
    줄줄 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목소리 [위기의 기(技)정학]
    반도체 등 국가 주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여전끊이질 않는 기술유출 범죄에 ‘간첩죄 적용’ 목소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산업기밀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
    2025-10-16 05:00
  • 대법원, 트럼프 관세 신속 심리⋯11월 첫주 구두 변론
    대법원, 트럼프 관세 신속 심리⋯11월 첫주 구두 변론
    대통령 IEEPA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 유무가 쟁점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관세 관련 항소를 요청대로 신속하게 심리하기로 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명령문에서 11월 첫째 주 구두 변론을 열기로 했으며, 해당 세션에 1시간을 배정했다. 항소심 신속 처리 결정은 대법관들이 최종 판결을 신
    2025-09-10 08:17
  • [新 권력 AI 알고리즘] 경제 패권 흔든다
    [新 권력 AI 알고리즘] 경제 패권 흔든다
    의사결정 핵심 메커니즘 자리매김산업 넘어 소비자 선택마저 좌우주식 알고리즘 거래 年14% 성장가짜뉴스에 美시총 급등락 소동도전문가 “사회질서 재편 권력 부상” "우리의 자녀는 우리와 반대되는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적국의 알고리즘에 지배되는 행성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2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AI 경쟁 승리 서밋' 행
    2025-09-03 05:00
  • 원팀에서 라이벌로…K-방산, 1.7兆 전자전기 두고 ‘빅매치’
    원팀에서 라이벌로…K-방산, 1.7兆 전자전기 두고 ‘빅매치’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2일 제안서 마감대한항공-LIG넥스원 vs KAI-한화시스템 '2파전'기업별 맞대결 구도⋯新동맹 굳어지나 전자전기 수주전을 앞두고 방산업계 양강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1조7775억 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 전자입찰 등록이 이날 마감됐다. 2일에는 제
    2025-09-01 18:28
  • 밴스 미국 부통령 “우크라 안전보장, 유럽이 가장 큰 몫 해야”
    밴스 미국 부통령 “우크라 안전보장, 유럽이 가장 큰 몫 해야”
    “우크라전은 유럽의 일이자 안보 문제”“미국이 일정 부분 감당할 것”이라면서도 “유럽이 우크라 안전보장에 가장 큰 부담 져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과 유럽이 공조해 제공하기로 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관련해 미국보다 유럽이 더 큰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0일(현지시간) 이코노믹타임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밴스 부통
    2025-08-21 14:17
  • 고려대, 개교 120주년 기념 셰익스피어 ‘코리올라누스’ 공연 개최
    고려대, 개교 120주년 기념 셰익스피어 ‘코리올라누스’ 공연 개최
    고려대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기념해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비극 ‘코리올라누스’를 무대에 올린다. 공연은 내달 6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씨어터202에서 총 10회 진행된다. ‘코리올라누스’는 로마의 장군 가이우스 마르키우스가 볼스키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코리올라누스라는 칭호를 얻고 최고 권력인 집정관 자리에 오르지만, 정적의 음모와 민중의
    2025-08-19 13:46
  • 트럼프 “한때 엔비디아 분할하려 했다” 고백...중국 겨냥 AI 행동계획 발표
    트럼프 “한때 엔비디아 분할하려 했다” 고백...중국 겨냥 AI 행동계획 발표
    “경쟁사보다 몇 년은 앞서 보좌진들이 안 된다더라”AI 관련 행정명령 3건 서명행동계획, 90개 이상 실행방안 담아데이터센터 신속 허가·규제 장벽 제거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엔비디아 해체를 시도하려 했다고 고백했다. 엔비디아가 전 세계 인공지능(AI) 열풍의 중심에 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를 흔드는 대신 AI 친화적인 정책들을 통해
    2025-07-24 17:41
  • ‘아이언돔’ 뚫린 이스라엘…차세대 AI 방공체계 주목
    ‘아이언돔’ 뚫린 이스라엘…차세대 AI 방공체계 주목
    이란, 물량공세‧다중위협 전술로 방공망 뚫어비용‧물량 부담 적은 레이저 요격체계 아이언빔 기대AI 기반 통합 방공 시스템에 주목...트럼프 ‘골든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이스라엘의 주요 방어체계인 ‘아이언돔(Iron Dome)’이 뚫리면서 기존 방어망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올해 말 정식으로 실천 배치될 계획인 ‘아이언빔(
    2025-06-21 07:00
  • [종합] 뉴욕증시, 예상보다 완만한 5월 PPI 오름폭에 상승…다우 0.24%↑
    [종합] 뉴욕증시, 예상보다 완만한 5월 PPI 오름폭에 상승…다우 0.24%↑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커져트럼프 관세 위협은 상승폭 제한WTI, 전날 급등에 따른 매도세에 0.16%↓트럼프 “이스라엘 대이란 공격 가능성 매우 커” 뉴욕증시가 12일(현지시간)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도 시장 예상보다 완화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커지며 상승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01.85포인트(
    2025-06-13 07:33
  • [상보] 국제유가, 전날 급등에 따른 매도로 소폭 하락…WTI 0.16%↓
    [상보] 국제유가, 전날 급등에 따른 매도로 소폭 하락…WTI 0.16%↓
    트럼프 “이스라엘 대이란 공격 가능성 매우 커” 국제유가가 12일(현지시간) 소폭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0.11달러(0.16%) 내린 배럴당 68.0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0.41달러(0.59%) 하락한 배럴당 69.36달러에 거래를 끝냈다. 전날 미국
    2025-06-13 07:21
  • [사설] 中 보안업체 아이순 의혹, ‘사이버 보안’ 각성 필요하다
    [사설] 中 보안업체 아이순 의혹, ‘사이버 보안’ 각성 필요하다
    중국발 사이버 위협이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겨냥한 공격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9일 나왔다. 미 법무부와 보안업계에 따르면 중국 보안업체 아이순(i-Soon)은 2023년까지 7년간 43개 중국 정부 기관에 해킹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미국에서 기소됐다. 문제는 그 해킹 표적에 LG유플러스와 외교부가 포함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점이
    2025-06-09 19:04
  • 서부발전, 나토 사이버훈련 ‘락드쉴즈 2025’ 참여
    서부발전, 나토 사이버훈련 ‘락드쉴즈 2025’ 참여
    한국서부발전이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인 ‘락드쉴즈 2025(Locked Shields 2025)’에 참여해 실전 방어훈련을 수행했다. 서부발전은 5~9일 경기도 성남 밀리토피아호텔에서 진행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관 ‘락드쉴즈 2025’ 훈련에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나토 회원국과 초청국 등 39개국 4000여
    2025-05-12 15:34
  •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방탄 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
    2025-05-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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