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노동’과 ‘교육’ 분야 공약 수는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먼저 노동 공약의 경우, 민주당은...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쇠퇴 등 산업구조 전환으로 취업자가 늘어나는 업종과 줄어드는 업종이 보다 뚜렷해지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구체적으로 돌봄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보건복지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업 등 서비스업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취업자...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80조원을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급속 하락하며 2018년 1명 미만으로 추락 후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기대감 상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육아, 보육, 청소년 교육 등에 투자되는...
또, 시급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늘봄학교 중요성을 강조했다.
늘봄학교를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평소 윤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류기섭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상임이사(한국노총 사무총장)는 “한국노총 조합원의 헌혈로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중장년층의 헌혈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생명 나눔 실천 및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정진용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의장은 “노동의 사회적 책임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가치”라며...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은 “한일 공동선언 25주년이었던 지난해 한일 양국은 진정한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 냈다”며 “2024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 과제인 녹색 전환(GX)·디지털 전환(DX) 등 양국이 함께 대처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
일본 등 저출산 극복 벤치마크할만무료육아·주거 등 전방위 지원하고정부·기업·마을 함께 총력전 펼쳐야
2월 28일 통계청 발표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 합계출산율은 0.72로 세계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서울은 특히 0.55를 기록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출산율 1을 상회하던 세종시(1.12명)...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달 12일 취임한 주형환 부위원장의‘경제단체장 소통’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두 사람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기관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의 여성 부담 편중,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여성의 사회 경력 단절,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등이다. 정부의 대책도 이에 맞추어져 있다. 출산지원금 지급, 각종 육아수당 증설 지급, 아파트 분양 혜택과 같은 주거 지원, 난임이나 산후조리에 드는 의료비 지급 등이다.
충청북도는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하고, 출산과 육아에 드는...
경기 용인특례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생애주기별 99개 사업에 총 6265억 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만의 인구구조 흐름을 반영한 대책인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정책목표를 △결혼과 출산 △양육이...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 격차 해소, 기후 위기 대응 등 세 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총 10대 공약을 뽑았다.
10대 공약에는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전문가들은 이 같은 키즈 시장 규모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저출산’과 ‘비교적 늦은 혼인 연령’을 꼽았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진 것과 비례해 소득 수준도 높아졌다”며 “자신의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는 경쟁 심리가 작용해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 과감한 소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유업계는 저출산 여파로 주 소비층인 영유아 수가 크게 줄면서 직격탄을 맞은 반면, 고가 아동복 시장은 되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기...
이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적 간병 부담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사적 간병비 부담이 2008년 3조6000억원대에서 2022년 10조 원대로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다.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배경이다. 민주당은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간병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포럼 발제에 나선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저성장, 심각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부과방식이 아닌 적립방식의 연금체계가 강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순수 적립방식 퇴직연금 비중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가입, 유지, 수령 3단계에 걸친 세제 혜택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가입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이 여성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PwC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OECD 33개국의 여성 고용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한 ‘여성 고용환경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 고용환경 지수’는 PwC가 직장 내 성평등과 관련된...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 중 ▲도심철도 지하화(80조원 추산) ▲저출산 대책(28조원 추산)만으로도 이미 100조원을 훌쩍 넘어간다. 도심철도 공약의 경우 비슷한 정책을 발표한 여당과 마찬가지로 민자 유치로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최근 발표한 공약도 대부분 적잖은 정부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저출산 원인이란 분석도 따끔하다.
더 늦기 전에 인력 활용 방안을 다듬어야 한다. 차등화가 답이다. 홍콩,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식이다. 최저임금제를 손봐야 갈 길이 열린다. 현행 가이드라인을 성역화하다 보니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돌봄 인력의 임금은 싱가포르에서 같은 일을 하는 임금의 7배에 달한다. 블랙 코미디에 가깝다....
‘국가소멸’, ‘흑사병’ 등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두고 국내외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달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1, 3면에 걸쳐 한국 인구 상황과 외국인 이민자 수용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인구 문제를 다뤘다. 작년 12월에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