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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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위→인구전략위로 확대…88조 인구예산 주무른다

인구사업 투자 방향·우선순위 예산 편성 전에 조율10일 출범…지역소멸·이민까지 총괄, 참여 부처 9개→15개 인구정책의 새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10일 출범한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해 각 부처에 흩어진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권한을 갖는다. 정책 범위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서 지역소멸

2026-09-08 13:54
”공짜 대중교통 부럽다고?⋯시골엔 버스도 잘 안다녀” [무임승차의 역설 上]

광역ㆍ도시철도 무임승차 42년적자 운영 등 놓고 개편 목소리충북ㆍ전북ㆍ전남ㆍ제주 전철역 ‘0’도시권과 복지 불균형도 심각 “자가용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무임승차? 있으면 뭘 하나. 여긴 지하철은커녕 버스도 안 다니는데….” 강원 홍천군 북방면에 거주하는 박모(71·남) 씨의 푸념이다. 농사일을 나가든, 생필품 사러 읍내에 가든 박 씨 부부에게 승

2026-07-22 05:00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여유 있는 어르신들, 무임승차 고민해줬으면"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8일 “여유가 있거나 일자리가 있는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한 번쯤 고려해주기 바란다”며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액이 무려 7754억원이다. 이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손실 보전이 현실이 된다면) 이 문제를 그냥 넘기긴 어렵다”고

2026-07-08 16:00
부부·부모 교육 확대⋯교육 참여하면 경품에 공공시설 할인

청년들이 혼인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스스로 해소·극복하도록 정부가 생애주기 맞춤형 ‘소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가족 소통 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2026-06-29 16:30
중기 근로자·소상공인 대표 절반 "출산 의향 없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절반은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등 비용 부담’과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다. 중소기업계는 9월부터 ‘인구전략위원회’로 출범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2~8일 중소기업 근로자 및

2026-06-22 11:59
한일 시니어 포럼, 기조강연하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포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아틀라스홀에서 열린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인구변화 및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일 협력과 기회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가 주최한 한일 시니어포럼은 시니어 이코노미를 핵심 주제로, 양국의 정책적 과제와 산업적 해법을

2025-12-11 10:07
‘구조’ 아닌 ‘사업’ 중심…“방법을 바꿔야” [인구정책 새로고침 下]

전문가들은 단기 세부사업 중심의 저출산 대응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한다. 각각의 정책이 개별적인 효과를 지닌다 해도 조합의 형태로 함께 집행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구조를 지닌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면 부동산, 일자리 등 제한적인 자원을 놓고 경쟁이 심화하고 이는 혼인 연기·기피로 이어진다. 혼인한 뒤에

2025-07-25 05:00
인구부 무산?...전문가 "저고위 개편이라도" [인구정책 새로고침 下]

저출산 대응의 핵심은 결정구조 개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체제에서는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고위의 가장 큰 제약은 상설조직과 예산안 편성권 부재다. 저고위 상근직원은 30명 안팎으로 중앙행정기관의 1개 과 수준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다. 주기적으로 직원이 바뀌어 업무의

2025-07-25 05:00
지표 반등? 정책효과?…아직 판단 어렵다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지난해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은 9년 만에 반등했다. 혼인도 급증했다. 올해도 주요 인구지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를 정책성과로 평가한다. 다만, 최근 인구지표 개선을 저출산 추세 반전으로, 또한 정책성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통계상 착시가 발생했을 수 있는 데다, 인구정책은 3~5년의 정책 시차가 존재해서다

2025-07-24 05:00
명백한 정책실패, 바뀐 게 없다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정부가 첫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시행한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은 300조 원을 웃돌지만, 혼인율과 출산율 등 주요 인구지표는 2010년부터 정체돼 2015년 이후 급속도로 악화했다. 명백한 정책실패다. 부문별 문제의 심각성과 괴리된 관성적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목적이 아닌 개별 예산사업 중심의 기본계획 수립 등

2025-07-24 05:00
0명대 출산율, '정책 결정구조' 근본적 수술 필요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한국의 저출산은 인구정책 실패의 결과다. 우리와 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이 비슷하고 합계출산율 감소세가 이어지는 다른 국가에서도 출산율이 한국만큼 낮은 경우는 드물다. 최근 출산율 반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과 통계 수치 변화의 시차를 고려할 때 정부 정책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다수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울 만큼 떨어

2025-07-24 05:00
'육아휴직→육아몰입기간'으로?...저고위, 결혼·출산·육아 용어 정비

정부가 결혼·출산·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법령·생활 용어를 바꾸기 위해 다음 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육아 휴직, 경력단절 여성 등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 문화 등으로 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제한하거나 부정적 인식, 편견을 조장할

2025-05-29 15:47
육아휴직자에 민간 금융기관 대출 '원금상환 유예' 검토

정부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민간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다자녀 등 아동 양육가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

2025-04-29 15:30
내수한파 방어할 새 경제수장 누구…전 장·차관 출신들 거론

인수위 없이 대선 다음 날 바로 새 정부 출범...첫 경제 수장에 이목 쏠려민주당, 조국혁신당 승기 거머쥘 땐 이호승·구윤철 전 기재부 차관 거론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가능성有비관료 출신 이창용 한은 총재...국제기구 이력으로 해외 인사 네트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누

2025-04-06 13:25
임대주택 입주 시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전세임대 맞벌이 소득 기준 200%로 상향

앞으로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때 신규 출산 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전세임대 맞벌이 소득 기준도 기존 120%에서 200%로 상향된다.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2025-03-11 15:30
주형환 "올해 출생아 25만 명, 합계출산율 0.79명 예상"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6일 “혼인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실적, 주민등록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대, 합계출산율은 0.79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2025-02-26 15:00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과거 저출산 대응정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보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본지가 2006년 이후 인구지표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연차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0년대 이후 저출산을 주로 혼인 지연·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나 저출산 대응정책 중 혼인 지

2025-01-13 05:00
인구부 설치 사실상 무산…늦은 김에 제대로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애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된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현 정부에선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참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부 설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지휘

2025-01-13 05:00
기업 총수 모은 최태원 “경제 최대 공포는 불확실성…조속한 국정 안정화 절실”

올해 63회째 맞는 경제계 신년인사회경제계·정부·정계 등 600여명 참석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묵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이 3일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정부와 정치 지도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힘을 더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01-03 18:07
이재용·정의선·구광모 등 경제계 리더 신년인사회…“신기업가 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올해 63회째 맞는 경제계 최대 규모 행사경제계·정부·정계 등 600여 명 참석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묵념도 올해로 63회째를 맞이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계·정부·정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계 리더들과 한자리에 모여 한국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3

2025-01-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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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화·저출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 출범 초읽기

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

2026-09-08 13:11
김진오 부위원장 “에이지테크·한국형 돌봄 완성해 인구변화 선도국가로”

‘2026 APEC 인구정책포럼’ 참석 개회사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협력방안 제안 인구정책 정보 공유·정책교류 확대 등 강조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AI 돌봄로봇, 스마트 홈케어 등 에이지테크와 한국형 돌봄시스템을 완성해 대한민국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대련

2026-08-24 22:15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손목닥터9988, 고령층 삶의 질 높이는 대응정책”

김진오 부위원장,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협력방안 논의 ‘손목닥터9988’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꼽아 참여자 69%가 50대 이상, 1년 이상 참여시 우울증 점수 감소 김진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의 건강관리 사업인 ‘손목닥터9988’을 고령화 대응 우수 정책으로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19일 서울시청에

2026-08-19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