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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형태다.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한다” 현재 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지만, 법령상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4-05-09 14:52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발표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2024-05-06 13:53
트럼프 캠프, 측근 ‘연준 독립성 축소 시나리오’에 골머리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케빈 해셋 전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다수의 전직 고위 관료들로부터 경제 정책과 관련해 자문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행정부가 연준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비공식 경제 고문들과의 대화에서 중국의...

2024-04-29 15:32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청문회 준비단 첫 도어스테핑…“효능감 있는 조직 만들 것” 판사 출신 지적에는 “수사 능력 탁월한 차장 찾아 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2024-04-28 11:24
오세훈 시장, 시의원들에게 “TBS 지원 연장해달라” 편지 보내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전날 오후 시의회 의원실을 방문해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오 시장의 편지를 전달했다. 오 시장은 편지로 “TBS가 길을 잃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영방송은 마땅히 불편부당(不偏不黨)해야 하는데 지난 수년간 특정 정파의 나팔수로 변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2024-04-25 20:17
尹, 총리·비서실장 인선 막판 검토…주중 결단할 듯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가 왜 이뤄지고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많이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인사를 준비하는 분도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하지 않을까 싶다"며 윤 대통령의 인사가 늦어지는 배경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2024-04-19 17:40
"박영선·양정철 검토한 바 없다"…윤석열표 '인적 쇄신' 난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총리 및 비서실장 등 후임자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인사가 왜 이뤄지고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인사를 준비하는 분도 그 점을 많이 감안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하지만 총리나 비서실장 기용 시 정부·여당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인물을 선정해야 한다는 여권...

2024-04-17 15:24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저고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설립 의도와는 달리 저고위는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도 부족한...

2024-04-17 13:42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그러면서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주문한 '소통'과 관련 "단순히 몇 번 만나거나 민생 문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다양한 요구, 요청...

2024-04-16 16:44
尹 "국민 뜻 살피지 못해 죄송…소통 더 많이 잘하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이어진 참모진 회의에서 "저부터 잘못했고,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 해 나가겠다"며 장관과 공직자에게도 '국민과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소통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순히 몇 번 만나거나...

2024-04-16 15:24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저출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 부처들과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다. 관계부처들에서는 자료 제출이나 의견 조율 등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곧 발표될 저출산 대책이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6일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저출산 예산...

2024-04-16 15:19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앞서 전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도 한 바 있다. 류옥하다 씨는 “전공의 수련을 완전히 포기하는 전공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방일수록, 필수의료과일수록 붕괴가 빠르다”며...

2024-04-16 14:09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미국 고위 관계자들도 공식석상에서 대만 유사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원하든 그렇지 않든 한국은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유사시 생필품 공급, 물류 네트워크는 생존과 직결된다. C-커머스의 무차별 진격을 해석하는 눈, 그 위험에 대처하는 힘이 절실해지고 있다.

2024-04-15 05:00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후 "이전 정부에서 제2부속실이 설치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운영됐는지, 우리와 비슷한 국력과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들은 어떻게 영부인에 대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전부터 살펴보고 있었다"며 "그것을 토대로 분석, 우리가 만약에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2024-04-13 06:00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서울에 남아 끝까지 강력 대응"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행사 의혹'에 연루된 이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촉구를 요구하면서 밝힌 입장이다. 이 대사 측은 이날 언론에 대사직 사의 표명 사실을 밝혔다.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이 대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2024-03-29 10:22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강보합권 출발 예상…AI 호조·중국 기술 규제 혼재

반발해 고위급 대표단의 방미 계획을 취소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높이면서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한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한지영·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 = 전날 국내 증시는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의 엔비디아 등 AI주 반등에도 지난주 랠리의 속도 부담 속 반도체,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중심으로 코스피의 차익실현...

2024-03-26 08:05
저출산고령사회委, 조직 확대…정원 늘리고 사무조직 격상

저출생 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조직이 확대되고 사무조직도 격상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고위는 1국-5과에서 1처-3국-11과로 조직을 확대한다. 사무조직의 경우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하는 한편,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2급 국장급이 이끌던 사무조직은 1급...

2024-03-22 21:06
천안함 함께 둘러본 윤석열·한동훈…당정갈등 봉합 국면?

최근 한 위원장이 이종섭 호주대사의 조기 귀국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빚어졌고, 또 4·10 총선 비례대표 명단 작성을 놓고도 충돌 조짐을 보여온 상황에서 이뤄진 만남이어서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과...

2024-03-22 17:45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대사로 임명돼 출국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쌍특검 1국조’(채상병·이종섭 특검·채상병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인천공항...

2024-03-21 16:40
안 부를 순 없고…이종섭 ‘조기 귀국’에 공수처 셈법은

‘도피성 출국’ 논란 이종섭 대사, 비판 커지자 조기 귀국“조사 기회 있었으면 좋겠다”…공수처는 “수사팀이 결정”법조계 “송영길 셀프출석과 비슷…지금 불러도 의미 없어” ‘도피성 출국’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호주 대사가 21일 조기 귀국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애초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한 추가 수사 의지를...

2024-03-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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