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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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부 무산?...전문가 "저고위 개편이라도" [인구정책 새로고침 下]

저출산 대응의 핵심은 결정구조 개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체제에서는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고위의 가장 큰 제약은 상설조직과 예산안 편성권 부재다. 저고위 상근직원은 30명 안팎으로 중앙행정기관의 1개 과 수준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다. 주기적으로 직원이 바뀌어 업무의

2025-07-25 05:00
‘구조’ 아닌 ‘사업’ 중심…“방법을 바꿔야” [인구정책 새로고침 下]

전문가들은 단기 세부사업 중심의 저출산 대응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한다. 각각의 정책이 개별적인 효과를 지닌다 해도 조합의 형태로 함께 집행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구조를 지닌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면 부동산, 일자리 등 제한적인 자원을 놓고 경쟁이 심화하고 이는 혼인 연기·기피로 이어진다. 혼인한 뒤에

2025-07-25 05:00
0명대 출산율, '정책 결정구조' 근본적 수술 필요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한국의 저출산은 인구정책 실패의 결과다. 우리와 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이 비슷하고 합계출산율 감소세가 이어지는 다른 국가에서도 출산율이 한국만큼 낮은 경우는 드물다. 최근 출산율 반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과 통계 수치 변화의 시차를 고려할 때 정부 정책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다수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울 만큼 떨어

2025-07-24 05:00
명백한 정책실패, 바뀐 게 없다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정부가 첫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시행한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은 300조 원을 웃돌지만, 혼인율과 출산율 등 주요 인구지표는 2010년부터 정체돼 2015년 이후 급속도로 악화했다. 명백한 정책실패다. 부문별 문제의 심각성과 괴리된 관성적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목적이 아닌 개별 예산사업 중심의 기본계획 수립 등

2025-07-24 05:00
지표 반등? 정책효과?…아직 판단 어렵다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지난해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은 9년 만에 반등했다. 혼인도 급증했다. 올해도 주요 인구지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를 정책성과로 평가한다. 다만, 최근 인구지표 개선을 저출산 추세 반전으로, 또한 정책성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통계상 착시가 발생했을 수 있는 데다, 인구정책은 3~5년의 정책 시차가 존재해서다

2025-07-24 05:00
'육아휴직→육아몰입기간'으로?...저고위, 결혼·출산·육아 용어 정비

정부가 결혼·출산·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법령·생활 용어를 바꾸기 위해 다음 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육아 휴직, 경력단절 여성 등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 문화 등으로 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제한하거나 부정적 인식, 편견을 조장할

2025-05-29 15:47
육아휴직자에 민간 금융기관 대출 '원금상환 유예' 검토

정부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민간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다자녀 등 아동 양육가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

2025-04-29 15:30
내수한파 방어할 새 경제수장 누구…전 장·차관 출신들 거론

인수위 없이 대선 다음 날 바로 새 정부 출범...첫 경제 수장에 이목 쏠려민주당, 조국혁신당 승기 거머쥘 땐 이호승·구윤철 전 기재부 차관 거론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가능성有비관료 출신 이창용 한은 총재...국제기구 이력으로 해외 인사 네트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누

2025-04-06 13:25
임대주택 입주 시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전세임대 맞벌이 소득 기준 200%로 상향

앞으로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때 신규 출산 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전세임대 맞벌이 소득 기준도 기존 120%에서 200%로 상향된다.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2025-03-11 15:30
주형환 "올해 출생아 25만 명, 합계출산율 0.79명 예상"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6일 “혼인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실적, 주민등록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대, 합계출산율은 0.79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2025-02-26 15:00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과거 저출산 대응정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보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본지가 2006년 이후 인구지표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연차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0년대 이후 저출산을 주로 혼인 지연·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나 저출산 대응정책 중 혼인 지

2025-01-13 05:00
인구부 설치 사실상 무산…늦은 김에 제대로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애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된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현 정부에선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참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부 설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지휘

2025-01-13 05:00
기업 총수 모은 최태원 “경제 최대 공포는 불확실성…조속한 국정 안정화 절실”

올해 63회째 맞는 경제계 신년인사회경제계·정부·정계 등 600여명 참석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묵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이 3일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정부와 정치 지도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힘을 더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01-03 18:07
이재용·정의선·구광모 등 경제계 리더 신년인사회…“신기업가 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올해 63회째 맞는 경제계 최대 규모 행사경제계·정부·정계 등 600여 명 참석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묵념도 올해로 63회째를 맞이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계·정부·정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계 리더들과 한자리에 모여 한국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3

2025-01-03 17:00
고용부도 반대하던 '유학생 가사사용인' 허용 예정대로 추진

정부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가사(家事)사용인 허용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및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을 논의했

2024-12-27 11:21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저출생 투자, 충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았다" [이슈&인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과거 추진된 저출산 대응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데 대해 “돈을 충분히 쓰지도 못했고, 그 돈을 현명하게 쓰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작년에 쓴 저출생 예산이 47조 원인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저출생에 직접적으로 쓰인 예산을 분

2024-12-06 05:00
다자녀가구 막내 나이 18세때까지 공항 주차비 50% 감면

공항 주차장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기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 기준이 '2자녀 이상, 막내 나이 만 15세 이하' 였지만, 앞으로는 막내 나이 기준이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임산부, 다자녀 가구가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 집이나 호텔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 이용료도 20% 감면해준다. 저출산

2024-12-03 15:38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기업문화로 정착 노력” [종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번에는 중소기업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꼭 성공시켜서 중소기업이 있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행복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3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19개 범중소기업계 협ㆍ

2024-11-13 15:47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제도 개선방안 함께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3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19개 범중소기업계 협ㆍ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한국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주형환 저출산

2024-11-13 15:00
5년 뒤부터 60대 쏟아진다…시급한 계속고용

계속고용 로드맵 발표 목표가 앞당겨지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대표되는 계속고용 방안 마련은 저출산 극복만큼 시급한 과제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6일 제4차 공익회의를 개최했다. 12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계속고용 방식

2024-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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