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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유령 코인' 뒤에 숨은 유령 감독…제도권인데 왜 더 불안한가

지난 2월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면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1인당 2000원이 아니라 2000비트코인(당시 약 1900억원)이 240명에게 지급됐다. 오지급 총액은 약 62조원. 이 거래소의 실제 비트코인 보유량 13배에 이르는 '유령 코인'이 전산상에서 만들어진

2026-04-08 05:45
얼라인 "넷마블, 코웨이 지분 확대는 주주간 이해상충"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넷마블의 코웨이 지분 추가 취득 결정에 대해 "주주간 이해상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넷마블이 향후 1년간 최대 1500억원 규모의 코웨이 주식을 장내 매수해 지분율을 25.8%에서 29.1%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넷마블 이사회의 불투명한 자본 배분이 우려된다"고

2026-04-07 18:18
영업익 200조도 부족하다?…삼성전자 노조, ‘역대급 실적’에 도 넘은 보상 요구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도 추가 요구“270조 기준 반영해야”…현실성 논란 확산 삼성전자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기존 보상 기준을 넘어선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적 호조에 기준 자체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장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2026-04-07 16:29
국힘 "李 대통령, '중임·연임 않겠다 선언' 건의에 즉답 피해"

여야정 회동 후에도 평행선…송언석 “유류세 인하 필요”“민생 7대 사업 설명 요구”…대통령 “시각차 존재” 입장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개헌과 관련해 “중임·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

2026-04-07 15:26
청와대 오찬서 여야 충돌…장동혁 “현금성 추경”vs정청래 “골든타임 중요”

민생·추경 해법 두고 시각차TBS 예산 등 일부 쟁점은 공감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에서 추경과 경제 상황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오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 70%에게

2026-04-07 14:56
[단독] "세운 4구역 돌파구 찾는다"…오세훈-허민 직접 만나고 국장급 채널 가동

오세훈 시장-허민 청장 두 차례 회동 실무 협의 착수⋯SH 부지 매입 등 쟁점 여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만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경관 훼손 논란으로 멈춰섰던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재개를 위한 개발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국장급 상시 협의 체제도 전격 가동했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26-04-07 14:25
유은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제재 아닌 지원으로 전환해야"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운동권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경기도교육감 선거판에서 본격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최저학력제와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제도의 현실적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학력제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초등학생은 전교생 평균의 50%, 중학

2026-04-07 13:53
국조특위, 박상용 두고 정면충돌…회의 중단·퇴장까지

野 퇴장 후 별도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에 착수했지만 시작부터 여야 간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하고 별도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본관에서 법무

2026-04-07 13:38
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헌재 결정 이후 범행…개정 형법 적용 여부 쟁점 친족 간 절도를 형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

2026-04-07 12:00
[마감 후] ‘돈으로 못 사는 신뢰’ 흔드는 삼성바이오 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사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노조가 5월 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회사에서는 ‘연속공정’에 기반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이란 회사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 치달았다. 가처분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는 제품이 일반적인 공산품이 아닌 ‘바이오의약품’이란 점에 있다. 바이오의약품 공

2026-04-07 12:00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롯데렌탈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개인정보 유출·허위 광고 피해 보상 절차 돌입6월 초 보상안 도출 전망, 미신청자도 일괄 보상 추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각각 개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17일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했다. 같은 해 29일 조사

2026-04-07 10:46
임효준·박지원·인터뷰 논란까지…황대헌 입장문 공개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강원도청)이 그간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황대헌은 6일 소속사 라이언앳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실처럼 여겨지고 있어 침묵이 오히려 오해를 키우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입장문에서 △2019년 진천선수촌 사건(임효준·린샤

2026-04-07 06:50
'휴전 뒤 종전'⋯미국ㆍ이란, 파키스탄 중재안 수령

파키스탄, 중재안 마련 후 전달“휴전 후 15~20일 내 최종 합의 모색” 골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핵심 쟁점이란, 재개방·시한 설정 모두 거부 미국과 이란이 휴전한 이후 종전하는 방식의 중재안을 각각 수령했다.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이란 전쟁의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양측의 적대 행위 종식을 위한 계획을 마련, 이날 미국과 이란에 각각 전

2026-04-06 18:05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지급”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 CFS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국민참

2026-04-06 17:31
업무추진비 어디에 썼나? 부산 중구의회 관외 반복·야간 집행 논란 심화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패턴’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일 건이 아닌 반복 사용 구조가 확인되면서 공적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양상이다.(본보 부산 중구의회, 같은 날 '이중 간담회' 논란…업무추진비 쌈짓돈 전락 의혹? 6일 중구의회 공개 자료에 따르면, 강희은 부의장은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

2026-04-06 12:11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외화자산ㆍ다주택' 논란⋯인사청문회 쟁점 될까

신현송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서 국회에 재산 내역 등 신고 총 82억원 중 45억원이 해외자산⋯금융자산 98%가 외화"환율 뛸수록 자산 규모 확대"⋯한은 총재 역할과 이해충돌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침 속 강남 아파트 등 국내외 3채 보유 이달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재산을 둘러싼 공방이 벌써부터 뜨겁다. 해외 장기 체류 과정에서 취

2026-04-06 11:22
주식 대금 결제주기 단축 추진 본격화…증권업계 반응은 '싸늘'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대금 결제주기 단축(T+1)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인프라 비용 부담과 운영 리스크를 우려하는 증권업계는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주식 거래 후 결제는 2 영업일 후 이뤄지는 현행 시스템에 의문

2026-04-06 06:00
파업, 다시 늘어난다⋯노란봉투법이 바꾼 '쟁의 판'

지난해 근로손실일수 39만4000일 전년 대비 13.8%↓…매년 감소세 연초부터 버스·삼성전자 등 이례적 '조기쟁의' 잇따라…파업 10% 증가 전망충남지노위, 노봉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하청노조 교섭 봇물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산업현장 노사 분규가 다시

2026-04-05 14:20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급물살…국힘 반대 속 통과 안갯속

우원식·6당, 6일 발의…5월 초 의결이 대통령도 ‘단계적 개헌’ 힘 실어국힘 9명 이상 이탈표 없인 사실상 불가능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려는 정치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개헌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부분적·순차적 개헌”에 힘을 실으면서 개헌 논의는

2026-04-04 07:00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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