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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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심정지 상태서 추돌 사망한 공무원…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출근길 심정지 상태에서 추돌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심정지가 잦은 훈련과 시험, 평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공무상 질병이라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

2025-02-23 09:00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

찬성 284인·반대 2인…홍정기 일병 사건으로 개정 급물살군인 재해보상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2인으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4-12-10 15:32
與野,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수용 의사 확인…반도체특별법 등은 추가 논의

김상훈 "수용 가능 법안, 상임위서도 우선적 심사"진성준 "70여 건 정도 확인…이번 정기국회 통과 노력" 여야 정책위의장은 13일 비공개 실무회담을 열고 양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처리 의사를 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2024-11-13 15:13
국군의날에도 엇갈린 여야...與 "처우 개선" 野 "채상병 특검 수용"

제76주년 국군의날을 맞은 1일 여야는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2024-10-01 14:37
군복무 중 이마에 5cm 흉터...법원 "상이연금 지급해야"

군복무 중 특수무술 훈련 사고로 이마에 5cm의 흉터가 생긴 자에게 국방부가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손인희 판사)은 원고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등급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9년 8월 임관해 B 부대에서 특수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A 씨

2024-08-18 09:00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2024-03-22 12:00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2024-03-06 12:00
"안에 할아버지 있다" 화염 뛰어든 새내기 소방관, 끝내 순직

전북 김제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30대 소방관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임용된 지 1년이 채 안 된 새내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8시 33분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오후 9시 8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과 동시에 주택 내 인명 수색

2023-03-07 06:35
이재명 “군인상해보험 시행, 전역까지 모든 사고 보장”

이재명, 장병복지 5대 공약 발표 군인상해보험 시행ㆍ군 복무 취득학점 확대 등 "쾌적한 생활 환경"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입대 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평화번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01-19 10:47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

2022-01-11 17:50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느 커뮤니티에서 한 청년의 손을 보았다. 서글픈 손이었다. 왼쪽 검지 손가락 한 마디가 없는 손이었는데 연유를 알아보니 군 훈련 중에 크레모아 격발 사고를 당해 절단 당했다고 했다. 그 청년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다. 여느 청년처럼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 갔고 주어진 훈련에 참여했다가 손가락을 잃었다. 다시 한번

2022-01-10 14:55
공무원 '직장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 인정받는다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 근거를 명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

2021-12-13 20:21
‘화재진압 중 부상’ 원인으로 30년 뒤 사망…대법 “위험직무순직”

화재진압 중 심각한 부상을 입어 수술하는 과정에서 B형 간염 보균자의 혈액을 수혈받아 약 30년 뒤 간암 판정을 받고 숨진 소방공무원에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청구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021-10-24 09:00
국방위, 양육 미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법안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방위는 군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병역의무자가 복

2021-02-23 17:27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를 바라보는 코너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85세 생일을 맞은 백만장자 소설 작가 할런. 그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생일을 맞는다. 그런데 다음 날,

2021-01-22 17:51
[만났다]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BTS만을 위한 법 아냐…'병역 연기' 범위 확대돼야"

"20대 남성들에게 '병역'은 인생 설계를 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신종 직군에 있는 20대 남성들에게 '병역 연기'라는 혜택을 점진적으로 줘서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방탄소년단(BTS) 병역법'이라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

2020-12-10 18:44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과 '공무원판 구하라법' 등 51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국가 위상을 높였다고 인정받는 경우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BTS가 한국 가수 최초

2020-12-01 16:59
'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의무 없이 유족연금 못 받는다"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유족 급여를 탈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9명, 반대 2명, 기권 7명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72명 중 찬성 261명,

2020-12-01 15:06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 이달 30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 주요

2020-06-2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70%→30%…근로자 융자는 확대

하반기부터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율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은 지금보다 2만3000명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0개 부처 153건의 달라지는 제도가 담겼다. 주요 정책을 보면, 먼저 신종 코로나

2020-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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