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수용 의사 확인…반도체특별법 등은 추가 논의

입력 2024-11-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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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수용 가능 법안, 상임위서도 우선적 심사"
진성준 "70여 건 정도 확인…이번 정기국회 통과 노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수용 가능한 민생법안 등에 대해 논의 후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의장, 진성준 의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수용 가능한 민생법안 등에 대해 논의 후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의장, 진성준 의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여야 정책위의장은 13일 비공개 실무회담을 열고 양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처리 의사를 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양당이 공히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교환하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지원법 세 가지가 있다"며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중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있었다.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만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서는 정책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합의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하겠다"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표적으로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 법안들은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 간 교환하고 확인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 건 정도 된다"며 "이것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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