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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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李 대통령에 "임기 끝나고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

22일 오찬서 모두 발언…"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 제동 다행""정부 확장재정, 물가 상승 가중할 수 있어…인사, 원칙 제시해 달라""개혁 과제 방향 제시해주면 논의 적극 참여…정치·선거 개혁 논의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준다면 민주공

2025-06-22 15:59
국힘 "법사위장 넘긴다면 외통·국방·정보위원장 넘길 의향 있다"

"민주당 법사위, 행정부 견제는커녕 李 정부 거수기 역할 할 것""李, 포용·협치 이야기…민주, 국회 대화·타협 장으로 돌려놓으라"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

2025-06-18 16:15
민주, 김병기 원내 체제 출범…개혁입법 가속화 전망

"개혁 동력 강한 1년 안에 신속처리" 의지추경·상법개정 최우선 처리 구체적 언급재판중지법·방송3법은 속도조절 가능성"경제 걸림돌 안돼" 민생우선 기조 병행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입법 추진이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향후 1년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2025-06-16 16:20
[김영용 칼럼] 국민화합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가는 길

법치와 ‘법에 의한 지배’ 구별해야재판중지법 등 되레 화합 역행할 뿐정부역할 줄이고 선별 복지 나서야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자의 49.42%를 얻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튿날 대통령에 취임했다. 41.15%를 획득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선언으로 이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다.

2025-06-15 19:05
與, 당론 법안 숨고르기…추경 집중

'재판중지법' '노란봉투법' 등 속도조절李국정운영 부담·협치 등 고려한 듯 당분간 추경 심사 등에 집중민생지원금 '선별 vs 보편' 줄다리기 집권여당이 된 후 입법 속도전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당분간 쟁점 법안보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2025-06-12 16:19
국힘, 서울고법서 현장의총…"압박·위협 굴하지 말고 李 재판 진행해야"

김용태 "李, 사법 파괴 서슴지 않아…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권성동 "법 심판, 李 한 명만 피해가…릴레이 농성·범국민 서명 진행"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2025-06-11 11:25
'재판중지법' 연기한 민주당…방탄 논란 피할까

서울고법 재판 연기에도 "원래대로 처리" 강행 시도이재명 대통령 5건 재판 모두 중단 가능성에 부담감야당 "방탄입법" 비판 고조…여론 악화에 막판 보류13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 선출 후 결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려던 ‘재판중지법'을 10일 연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에 따라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법안 처리

2025-06-10 16:53
국민의힘 "李,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수용 선언하라…그게 국민 신뢰받는 길"

"헌법 84조, 법원 계류 재판까지 멈춰야 한단 의미 아냐" "민주, 법으로 李 재판 일체 중단하려…자체가 위헌적 발상""서울고법, 이번 결정 철회하라…검찰 즉각 항고 필요"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요구하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서울고

2025-06-10 10:33
김문수·이준석 '사법리스크' 협공…이재명 '尹 사면' 반격 [종합]

제21대 대선 3차 후보자 TV토론 진행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 TV토론에서 후보자 간 거센 네거티브 공방이 오갔다.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재진행형인 재판 상황 등을 고리로 협공을 이어갔다. 김문수 후보는 "(이

2025-05-27 23:31
김문수 "재판중지법으로 방탄"…이재명 "조작 기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재판을 중지시키는 걸 그만두고 재판 자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3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5개 재판 전부 다 보통 재판도 아니고 대장동, 위례 신도시, 백현동,

2025-05-27 21:27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임기 못 마칠 것...독재 막을 방법은 낙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면 절대로 임기를 마칠 수 없다"며 "이 모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 후보의 낙선"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범죄

2025-05-27 12:01
'재판중지법'에 국회 사이트 '시끌'…반대의견 쇄도

'형소법 개정안' 관심도 1위6일 만 '국민의견' 약 2만5천건반대 2만건, 찬성 1천건尹 지지단체, '좌표찍기' 정황도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약 2만 건이 넘는 국민 반대의견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 중 국민 의견이 가장 많이 달린 건

2025-05-08 15:50
국회 법사위,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상정…민주·국힘 충돌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2025-05-02 14:32
권성동 “이재명 ‘셀프사면’ 프로젝트 가능성…정치 심판 이뤄져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치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사면법은 ‘

2025-05-02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