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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법원 항소심서 승소

정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전날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대한 정부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2025-07-18 09:03
1조6500억원대 코인런 촉발 B&S 홀딩스 대주주 방 씨, 대법 상고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출금 중단 사태 발단1심·2심 징역 10년 선고 1조6500억 원대 코인런(먹튀)으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촉발한 B&S 홀딩스의 대주주 방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씨 측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이달

2025-03-10 10:21
‘일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년 만에 손해배상 승소

전범기업 니혼코크스공업, 208만~1146만원 각각 배상1938년 강제동원·폐질환 앓아…해방 이후 후유증 사망실제 배상은 요원해…“국내에 자산 확인된 日 기업 없어” 일제 강점기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2-09 09:50
법원, ‘1조4000억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파산 선고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일방적으로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니트가 파산했다.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니트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나,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

2024-11-20 14:24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사진파일 구입비ㆍ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가격에 포함계약서에 추가요금ㆍ위약금 기준 구체적으로 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깜깜이 비용 문제 관련 부당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했던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가 기본 서비스가격에

2024-11-12 12:00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 청구권협정 대상 포함 안 돼”위자료 1억 원 책정…“정신적 고통 배상할 의무 있어”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지난달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오모 씨의 유족들이 제이엑스금속 주식회사(

2024-10-06 11:25
검찰, ‘창원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 요청

검찰이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창원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사건에 대해 중앙지법으로 재이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2024-05-02 15:05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경쟁사와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항을 넣었던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2024-03-31 12:51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넘게 시행된 가사소송법의 전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만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사회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로 약 2개월 남았다. 4월 총선이 임박한

2024-03-13 15:55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LG전자가 LCD패널값을 비싸게 책정한 대만 담합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328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선고는 소 제기 이후 무려 9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 한스타 디스플레

2023-11-27 09:08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미국 법상 ‘비공개’ 대상이어도 공개 여부 판단해야”이용자들 패소 부분 파기…공개범위 확장 가능성 열려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미국 법에서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2심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했

2023-04-13 13:05
주주 집단 소송 재판 관할 이전 요청한 테슬라, 5%대 상승세

테슬라가 5%대 상승세를 보였다. 9일(현지시간)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5.93% 상승한 119.7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 CNBC는 “일론 머스크의 변호사가 재판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텍사스로 옮겨달라고 요청한 후 (주가가)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 측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배심원과 지역 언론이 적대적이라 주주들이 제기

2023-01-10 08:16
게임위 감사팀, ‘가상화폐 채굴’ 직원 중징계 이상·수익 환수 요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전력을 무단으로 사용해 가상자산을 채굴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이상을 조치해야 한다는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사팀이 작성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가 11일 공시됐다. 감사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 중 9일간,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109일간 비인가 기기를

2022-11-14 13:39
검찰 "탈북어민, 국내법서 유죄판결 가능…귀순 목적ㆍ의사 구별해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어민이 북한 주민을 살해했더라도 국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관계자가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검찰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한 셈이다.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의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2022-07-28 16:10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효순·미선 20주기' 추모사 낭독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고(故) 심미선 신효순 20주기 추모제' 낭독을 진행했다고 14일 경기도교육청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양주시 효순미선평화공원에서 개최된 '故 심미선 신효순 20주기 추모제'에 참석했다. 이 교육감은 추모사 낭독에 앞서 "8년 동안 경기도교육감으로서 '4·16세월호 참사와 효순·미선 사건을 추모와 기억으로 끝내지 않고 어

2022-06-14 16:00
위안부 2차 소송 패소에 한일관계 ‘셈법’ 복잡해진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서는 정반대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는 우리정부가 외교적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유사한 사안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급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2021-04-21 15:31
일본, 위안부 손배소 각하 결정에 내심 반색…“일본 입장 반영된 것”

관방장관 “판결문 정밀 조사 필요” 입장 표명 자제 외무성 관계자들은 “일본 입장 따라 판결돼” 만족“과거 판결이 비정상적” 평가도 일본 정부는 한국 재판부가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는 소식에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공식적으로는 판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내부에서는 판결이 일본 측 입장을 반영한 것

2021-04-21 13:48
[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소송 1심 판결과 상반된 결론인 만큼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

2021-04-21 13:21
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

2021-04-21 11:18
덩치 키운 샌드박스네트워크 적자 늪 속 ‘500억 여유자금 해법은?’

국내 대표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가 지난해 50%가량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한 만큼 올해 자본의 힘을 활용한 매출 증가와 영업 적자 탈피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올헤 크레이에이터 영업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작 콘

2021-04-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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