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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산업부 유턴기업 무역보험 지원 발표 '재탕’…그마저도 실적 전무

정부가 값싼 인건비를 좇아 중국 등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게 무역보험 한도와 보험료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은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무보 창립 25주년을 맞아 '중장기 무역보

2017-10-17 11:07
박범계 의원 “대법원이 키코사기 핵심 증거 묵살…졸속판결”

대법원이 키코(KIKO) 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증거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묵살한 정황이 포착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키코 계약에서 은행의 사기를 입증할 수사보고서가 곧 제출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서둘러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2013년 9월 키코 사건 최종

2017-10-12 15:49
자유한국당·바른정당, 8·2 부동산대책 발표에 “과거 재탕” 한목소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무수히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들의 재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지나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은 중

2017-08-02 17:14
띠동갑 한은 인구고령화보고서, 재탕?

한국은행(BOK)이 야심차게 준비한 인구고령화보고서가 첫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꼭 12년 전인 2005년에 발간한 띠동갑 보고서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11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경제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과제를 중점연구주제로 선정하고 관련 보고서를 지난주부터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다. 다소 유동적이지

2017-07-11 10:09
한국당‧바른정당, 문 대통령 ‘4대강 감사’ 지시에 “정치감사” “정치보복”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구여권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 ‘정치 보복’으로 흐를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해선 이미 2013년 감사원 감사와 2014년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

2017-05-22 14:07
[대권후보 말말말] 문재인, 北 주적 질문에 “대통령 될 사람이 해선 안될 말”

◇“대통령 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지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19일 TV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북한이 주적인가”라고 질문하자) ◇“저는 국민의당을 창업했다. 지금 하는 말은 ‘스티브 잡스가 바지사장’이라는 주장과 같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상왕론’을 거론하며 “박지원 선대위원장을 내보낼 생

2017-04-20 10:24
[포토] 비정규직 공약, 재탕공약(?)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마다 노동공약 우선순위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약 대부분이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일용직 노동자들 뒤로 대선후보들의 홍보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4-20 09:24
[포토] 19대 대선 각 후보 비정규직 해법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마다 노동공약 우선순위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약 대부분이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일용직 노동자들 뒤로 대선후보들의 홍보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4-20 09:24
[포토] 비정규직 공약 실효성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마다 노동공약 우선순위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약 대부분이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일용직 노동자들 뒤로 대선후보들의 홍보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4-20 09:23
[포토] 19대대선 비정규직공약...재원마련 대책 세워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마다 노동공약 우선순위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약 대부분이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일용직 노동자들 뒤로 대선후보들의 홍보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4-20 09:23
정부, 청년고용정책 쏟아내지만 ...정작 청년층 “체감도 떨어진다”

정부가 청년층 고용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쏟아 냈지만, 기존 대책을 종합한 재탕 발표를 지속하면서 실제 청년층이 느끼는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노동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현격한 임금 차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목한다. 정부는 22일

2017-03-22 14:39
증시 랠리에 재 뿌릴라…독설 뺀 트럼프 의회 연설에 시장 환호

“트럼프가 달라졌다!” 그동안 보여주던 모습과 확연히 달라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의회 합동회의 연설에 시장이 환호하면서 트럼프 랠리가 다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시장이 고대했던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 경제 정책에 대한 세부사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이전의 거칠고

2017-03-02 08:15
[내수활성화] 상당수 기존 정책 재탕정책…꽁꽁 언 소비심리 풀기엔 한계

정부가 꺼져가는 민생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내수활성화 방안’을 급하게 내놓았다. 하지만 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시행 시기나 내용이 결여됐고 심지어 기존 시행 정책을 그대로 옮겨 놓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확정한 ‘내수활성화 방안’이 부실정책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는 당장 민생경제에 효과를

2017-02-23 08:30
[CEO 칼럼] 목탄 자국은 스크레치에서 예술이 된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과는 안 나고 자꾸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힘을 내봐도 악순환의 연속이라 계속 힘을 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유야 어찌 됐든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만이 간절하다. 처음으로 되돌려 무엇을 만회하겠다는 계획은 없어도, 도돌이표 같은 재탕 사업일망정 그냥 백지 위에 다시 칠하면 정말이지 큰 성공

2017-02-21 10:37
문재인, 재벌기업 정조준… 힘 빠진 與는 넋 놓고 구경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0일 여느 때보다 강력한 재벌기업 개혁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배구조 개선 방안부터 제2금융권 등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이다. 과도한 시장규제라는 비판도 있지만, 대기업이 97년 경제모델에 안주해 혁신하지 않고 정경유착만 일삼아 개혁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

2017-01-11 10:42
계란도 채소류도 껑충…설 차례상 차리기 겁나요

설 연휴를 보름여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리면서 서민들이 차례상 차리기에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 급등을 막으려고 민생안정대책을 내놨지만 예년과 달라진 게 거의 없어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1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농축산물가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 기준 계란 특란(중품) 30개

2017-01-11 10:20
野,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 “기만ㆍ위선의 짜집기”

야권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 ‘짜깁기이자 소설’이라며 일제히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어떤 의혹도 해소할 수 없는, 오히려 새로운 의혹만 낳은 답변서”라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만 가지고 각본을 짜다보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2017-01-10 20:56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 블루칩 ‘스마트시티’ 사업, 글로벌 선두권 멀어진 까닭

‘거리에서 일정 데시벨 이상의 비명 소리나 고음이 들리면 자동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행인이 없을 때는 가로등이 스스로 밝기를 조절한다.’ ‘스마트시티’는 이렇듯 거버넌스, 에너지, 빌딩, 인프라, 의료, 이동성 등의 도시 핵심 부문이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과의 접목을 통해 ‘스마트’하게 된 도시를 의미한다. 도시

2017-01-02 11:32
[2017년 경제정책방향] "1년짜리 대책" 주장했지만…급조한 알맹이 없는 대책

정부가 29일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이 기존 나왔던 정책을 재포장한 재탕정책이란 지적이다.이미 발표한 경제정책을 수치만 늘린 대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정책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어 최순실 사태 이후 국정 혼란으로 인해 급조한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강조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는 대표적이다. 지난해 1

2016-12-29 08:00
윤호중 “정부 조선해운 강화방안, ‘재탕 삼 탕’ 해법 없는 미봉책”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조선 및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근본 해법 제시에 실패한 부실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발언과 당 정책위원회 서면 평가서를 통해 “책임지는 사람도, 해법도 없는 미봉책이자 동족방뇨(언 발에 오줌 누기) 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정부가 조

2016-11-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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