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그동안 축적한 인공지능(AI) 연구성과를 재정 정책운영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재부 주최,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주관한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회사에서 "AI 대전환을 통해 초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부산시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대학 유휴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시니어 복합단지 조성에 나선다.
시는 16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가톨릭대학교, 한국사학진흥재단, 금정구와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하(HAHA)’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Happy Aging Healthy Aging)'의 약칭이다.
“확장재정은 성장 마중물…부동산 안정시켜 시중 유동성 산업 분야로”“성장 위한 빚 감수"…국가부채 우려 속 '생산적 투자' 자신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정책 구상은 '대규모 확장재정'과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정부의 재정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민간 자본이
부산시가 노후화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최신 문화 트렌드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오랜 기간 청소년들의 교육·체험·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설 노후화와 수요 변화로 인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번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타
이재명 정부가 4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할 시점"이라며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1.8~2.0% 수준에 머물고 장기적으로는 1% 안팎, 더 나아가 장기(40년) 전망에선 0% 성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의 상시화를 병행하는 재정개혁이 불가피하다는 판
삼정KPMG는 '이재명노믹스 로드맵: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Jobs, Market, New-tech, Outlay, Mutual, Investment, Climate, Sup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향후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보고대회에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복지·인구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가 1순위로 제시됐다. 안전망 강화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최대지급액)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내세워"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대 국정과제를 13일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
AI·균형성장·인재강국 국민 체감 높은 12개 과제 선정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 마련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인공지능(AI)과 균형성장, 인재강국 등 12개 중점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체계를 수립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900여 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8일
구윤철 부총리, 민생쿠폰 시행 첫날 공주산성시장 방문
"소비쿠폰 들고 오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아직…하지만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2시께 충남 공주산성시장 내 한 생선가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매장 직원에게 이날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쓰는 소비자가 있는지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취임 첫
AIㆍ반도체 총력 집중하는 日대규모 지원으로 심폐소생술“韓, 간접지원보다 직접지원 늘려야”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은 일본이 재기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만 약 90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산업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AI 경쟁에서 뒤처졌음에도 정부
탄소중립을 규제가 아닌 산업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물론 기업 경쟁력 유지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그린 전환(GX)’ 전략을 참고해 탄소중립을 규제가 아닌 산
서울시가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으로 ‘민생안정’을 우선 챙긴다. 최근 시민 불안을 키운 싱크홀 사고에 대비해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AI 등 미래 먹거리에도 투자한다.
25일 서울시는 올해 기정예산 48조 1545억 대비 3.4%(1조 6146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
정부가 앞서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석화·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도 차례로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보유한 기술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방안이 마련된다.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완료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도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파산과정에서 기술(특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정부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국가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현재 건설 중인 반도체 팹(Fab)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계획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
기획재정부는 15일 충남도청에서 '2025년도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로드쇼'를 개최했다. 로드쇼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지자체에 소개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정부가 반도체 분야 투자 규모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국비 지원을 신설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국내 신진 석박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연구 프로그램도 새로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