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에 94조 쏟겠다는 日…“우리도 대규모 재정투자 서둘러야”

AIㆍ반도체 총력 집중하는 日
대규모 지원으로 심폐소생술
“韓, 간접지원보다 직접지원 늘려야”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은 일본이 재기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만 약 90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산업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AI 경쟁에서 뒤처졌음에도 정부의 투자 규모는 이 수준에도 못 미친다.

AI 기술 주도권과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경제안보 전쟁’으로 번지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지원도 가속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단순한 세제 혜택 수준을 넘어선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전략적 투자로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표한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때 반도체 주권을 빼앗겼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중심으로 △생산시설 유치 △핵심기술 개발 △공급망 강화 △인재 육성 등을 전방위로 지원 중이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이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직·간접적 수단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밀어 올리는 점에 주목했다. 정부 주도 재정 투자를 통해 경쟁력 회복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1~2023년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집행한 보조금은 △특정반도체기금 △경제안보기금 △포스트5G기금으로 나뉘며, 각각 약 15조3000억 원, 8조1000억 원, 10조8000억 원 등 총 34조2000억 원에 이른다. 이 예산은 생산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집중 투입됐다.

특이한 점은 일본 정부가 자국 산업 부활을 위해 기업의 국적이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TSMC와의 합작사인 JASM, 키옥시아, 도시바, 라피다스, 마이크론 등 일본 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국적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았다.

일본은 지난해와 올해에도 보정예산과 본예산을 통해 AI와 반도체 산업에 각각 140조 원, 3조 원가량을 추가 지원했다. 이시바 총리 역시 ‘AI·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을 내걸고, 2030년까지 94조 원 이상 공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산업 부흥에 전력을 쏟고 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직접 보조금보다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중심의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룬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 20조 원을 조성하고, 지난해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첨단 소부장 기업 대상 투자보조금 7000억 원을 배정했다. 또 인재양성과 R&D에도 2027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의 보조금 규모가 일본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정부가 잇달아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세제 혜택이나 대출 이자 지원 정도밖에 없다”며 “적자 기업은 세제 감면도 체감하기 어렵다. 직접 지원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은 세제혜택보다는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수”라며 “보조금, 저리 대출, 인프라 조성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 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