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기회⋯규제 아닌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대한상의,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개최

▲서울 중구 상의회관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을 규제가 아닌 산업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물론 기업 경쟁력 유지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그린 전환(GX)’ 전략을 참고해 탄소중립을 규제가 아닌 산업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은 2023년 ‘GX 추진법’을 법제화하고 ‘GX 경제이행채권’을 발행하는 등 향후 10년간 150조엔 규모의 민관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보조금, 세제 혜택, 전환금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과 기술 전환을 독려하며 탄소중립을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를 중심으로 한 규제 위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ETS와 직접 연동돼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달성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도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일본은 GX 추진전략을 통해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재정투자, 시장 기반이 모두 부족하다”며 “탄소중립 정책을 목표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고전력 수요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값싸고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CFE)’의 공급을 통해 비용 효율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의석 CF연합 사무국장은 “재생·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특정 에너지원에만 의존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 달성 시점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은 “일방적 감축을 넘어 민관이 함께 성장과 시장 선점을 도모하는 국가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도 거버넌스, 인센티브, 유망분야 로드맵 등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