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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교육을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2025-08-11 16:19
  • 국민연금 강화 '최악의 가성비'⋯단기적으로 기초연금 활용해야 [다시 연금개혁]
    국민연금 강화 '최악의 가성비'⋯단기적으로 기초연금 활용해야 [다시 연금개혁]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3%,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적 측면에선 보건복지부 재정추계를 기준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는 가장 낙관적인 가정에서도 적립금이 2071년 소진된다. 적립금 소진 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급여액 조정이 없다면 올해 출생아는 만 54세가 되는 207
    2025-07-15 05:00
  • "수능 절대평가 도입"...교육감협의회, 국정위에 4대 교육과제 제안
    "수능 절대평가 도입"...교육감협의회, 국정위에 4대 교육과제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수능 절대평가 도입,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입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제안한 4대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2025-07-02 16:33
  • 정근식 서울교육감 “이재명 정부, 교육 공약 흔들림 없이 추진 응원”
    정근식 서울교육감 “이재명 정부, 교육 공약 흔들림 없이 추진 응원”
    4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미래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밝히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취임하는 이재명 대통령께 깊은 축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가 지난 반년 동안 한국 사회를 옥죄
    2025-06-04 08:52
  • 대선 D-6, 후보자 보건의료 공약 집중 점검
    대선 D-6, 후보자 보건의료 공약 집중 점검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검증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을 검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김선정 국민의
    2025-05-28 16:54
  •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이대성 신임 회장 공식 취임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이대성 신임 회장 공식 취임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협회)는 이대성 신임 회장이 공식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 28일 협회에 따르면 24일 서울 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2대 회장 취임식에는 협회 고문단과 전국 지회장단, 호텔·관광산업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1970년 ‘호텔지배인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반세기 넘게 국내 호텔과 관광산업을 이끌어온 전문단체다.
    2025-04-28 13:35
  • 민주 연금특위 “구조개혁, 고난도 과제…여러 부분 논의할 것”
    민주 연금특위 “구조개혁, 고난도 과제…여러 부분 논의할 것”
    10일 공식 출범식…남인순 위원장·김남희 간사“구조개혁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의제 선정 나설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체적으로 구성한 연금특위 출범식을 가졌다. 3선의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김남희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강선우·김남근·김윤·모경종·박
    2025-04-10 14:20
  • 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강선우·우재준 '웃으며 시작했지만' [포토]
    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강선우·우재준 '웃으며 시작했지만' [포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마치고 윤영석 위원장에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우 의원은 전종덕 진보당 의원에게 "연금개혁합의문 재정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면 연금특위 구성에서 빠져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 의원은 강 의원이 '연금
    2025-04-08 13:21
  • 22대 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시작부터 여야 충돌
    22대 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시작부터 여야 충돌
    위원장에 윤영석 의원 선임시작부터 특위 구성 두고 갈등우재준 "진보당, 특위 빠져라"진보당 "무례하다, 사과하라"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이어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8일 열었다. 본격적인 활동의 첫 시작이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구성을 두고 언쟁을 벌이며 정쟁으로 일관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2025-04-08 12:48
  • 연금법 개정안 공포…자동조정장치 논의는 연금특위로
    연금법 개정안 공포…자동조정장치 논의는 연금특위로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9%에서 13%로, 40%에서 4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적립금 소진은 8년 미뤄지지만, 적립금 소진 후에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는다. 전문가들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
    2025-04-01 13:00
  • 與 연금특위 “특위 관련 민간자문위원회, 2030 과반 이상 돼야”
    與 연금특위 “특위 관련 민간자문위원회, 2030 과반 이상 돼야”
    “지금이 연금개혁 골든타임…지속가능성 담보 구조개혁 해야”“간접적 방식 분명한 한계…청년 참여 제도적 보장 필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연금특위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자문위원회 등에서의 2030세대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미애·박수민·김재섭·우재준 의
    2025-03-31 15:02
  • 18년 만의 연금개혁...정부 "향후 구조개혁 과제 노력"
    18년 만의 연금개혁...정부 "향후 구조개혁 과제 노력"
    국민연금법이 여야의 극적 합의 끝에 18년 만에 개정에 성공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모수개혁안이 의결됐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험료율을
    2025-03-20 18:13
  • 대통령실, 18년 만 연금개혁에 "늦었지만 첫 단추 다행...구조개혁까지 이뤄야"
    대통령실, 18년 만 연금개혁에 "늦었지만 첫 단추 다행...구조개혁까지 이뤄야"
    대통령실은 20일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5-03-20 17:50
  • 27년 만 보험료율 인상이지만…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는 '현상유지'
    27년 만 보험료율 인상이지만…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는 '현상유지'
    이번 연금개혁은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지속건전성 확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추가 개혁이 불가피하다. 20일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도달)에서 43%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이
    2025-03-20 16:22
  • 권성동,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겨냥 “내란선동죄…법적 조치 강구”
    권성동,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겨냥 “내란선동죄…법적 조치 강구”
    민주 崔 대행 탄핵 추진에 “감히 국정 상대 인질극 하나”헌재 향해선 “당장 韓 총리 선고해 국정혼란 최소화해야”연금개혁 두곤 “현재로서는 최선…특위서 구조개혁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몸조심’ 발언과 관련해 “협박죄를 넘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15:54
  • 與 김상훈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 입장 환영…다음 주 추경도 논의”
    與 김상훈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 입장 환영…다음 주 추경도 논의”
    “부수적 제안 정부와 논의…자동조정장치, 연금특위서 협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만 부수적인 제안은 정부 측과 합리적인 협의를
    2025-03-14 12:09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미래사회 반영한 대입 재설계 필수...TF ·정책연구 등 공론화 필요""노후학교 안전예산 턱없이 부족...안정적 재정 위한 근본대책 시급"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교육을 이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
    2025-03-10 06:00
  • 그로쓰리서치 "AI 디지털 교과서, 에듀테크 기업의 성장 모멘텀 전망"
    그로쓰리서치 "AI 디지털 교과서, 에듀테크 기업의 성장 모멘텀 전망"
    그로쓰리서치는 19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도입 시 최대 6조 원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에듀테크 회사에 재무 개선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아이스크림미디어와 NE능률을 선정했다. AI 교과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하는 IT 소프트웨어 교과서를 의미하며, 검정 심사에
    2024-12-19 08:47
  • 경기도,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 설치...“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경기도,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 설치...“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경기도가 비상계엄 사태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현장 중심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2024-12-12 17:34
  • 경기도, 새해 본예산 38조7081억 편성…올해보다 7.2%↑
    경기도, 새해 본예산 38조7081억 편성…올해보다 7.2%↑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34조7260억 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 등 모두 38조708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36조1210억원에 비해 2조5871억원(7.2%) 늘어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인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제 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
    2024-11-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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